유창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해부입니다. 김천시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인조례는 이해를 다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인은 기관장직과 부속기관장, 예를 들면 동장, 사업소장의 직인, 그 다음에 회계관계 직인 이런 등의 공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중에 제2항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제2조가 공인의 비치 사용인데 1항에서 4항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1항은 시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항은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해서 처리할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규격입니다.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항에는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고 또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3도 그 규격입니다. 별표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항에는 제2항 및 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의 내용은 제5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출향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 동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지급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도 민원실에서 이것을 발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동장이 발급하는 것을 시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편리를 ㅈ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김천시공인조례 제5조 5항을 다음가 같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 동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 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 동에 중계민원 담당관과 경상북도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 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동장의 공인을 사용할 때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이런 신설의 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무슨, 뭐 이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의 직인을 조각해서 지금 도의 민원 담당관실에 비치를 하고 동장이 발급해야 할 민원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 민원 담당관실에 비치를 해서 요구를 할 때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바로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 내용이라 하는 것은...

, 그렇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양식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사유를 현행은 어떤데 조례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대한 유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은 직인을 보관,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시장의 직인, 기관장의 직인, 사업소의 직인, 그 다음에 회계직 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그 직을 임명받은 사람이 보관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인을 날인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관계 개정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팩시밀리」, 객지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 와서 동에서 발급받아야 할 사항을 시에서 내가 발급을 받아야되겠다 이런 경우에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제증명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발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전에까지는 직인을 보관하는 측에서 제증명을 발급을 했는데 권한 있는자가 발급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위임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을 도의 민원실에서 시장의 직인을 날인해서 발급할 수 있고 동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을 시에서 「팩시밀리」를 받아서 발급할 수 있는 이 항에 대한 신설입니다. 그 이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을 본청이나 도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로인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는 생길 우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직인이 사용되고, 인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는 세부적인 것이 또 나오겠습니다. 우선.

인감은 해당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대장등본을 하자면 만일에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김천시내에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할려면 김천시 우리 민원실에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가지고 여기에서 신청해서 여기에서 발급받아 가던 것을 또 이제 각 동에 가야지 제증명을 뗄수 있는 것을 동장 직인을 새로 만들어서 도청에 갖다놓는 것입니다.

예.

도청 민원실에 갖다 놓습니다. 경상북도에 각 동에 있는 직인을 동장, 남산동장 직인을 새겨가지고 도청 민원실에다 갖다 놓으면 도청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 도청에 와가지고 이제 몇번지 해가지고 「팩시밀리」를 넣어주면 우리, 남산동에 있는 「팩시밀리」로 도에 가면 「팩시밀리」로 또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기에다 직인만 날인해서 주면 김천에까지 오지않고 거기서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편리입니다. 그래서 직인을, 지금까지 공인조례는 그와같은 직인을 경상북도 민원실에다가 이런데 보관하는 그런 조항이 없던 것을 그 조항을 다시 신설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원본을 그대로 「팩시밀리」로 해 가지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데 원본이 무슨 오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오자가 있겠지만 원본이 오자가 없는 한은 「팩시밀리」로 가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에 대한 정의와 그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라 함은 조직이 의무라든지 정원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 외에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징수관리의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수물품의 구분은 기본 정수가 63개 품목으로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의해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을 말하겠습니다. 사업정수는 205개 품목으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다음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용은 총괄해서 22개 품목에 4,3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10개 품목으로 3,570만원, 대체취득이 5개 품목으로 7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의 품목별, 부서별로 취득사유를 말씀 드리면 복사기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정수 하나로써 부족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에 취득한 것이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정수 1개 품목으로 부족이 하나 있어서 수량 1개, 단가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득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처리용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정수 2개 품목으로 현재 실 수가 1개, 부족이 하나입니다. 수량이 한 개, 단가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업무취득 과다로 사업능률 제고를 위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정수 1개로써 금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과 신설에 따른 사무처리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타자기 1대로써 50만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과 신설에 따른 사무처리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진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정수 1개에 부족수량 하나, 취득수량이 1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의 청사진 복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 난방기입니다. 의회사무실에 정수 2개로써 부족 2개수량, 그게 취득이 되겠고 총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실 난방용과 사무실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정수 하나로써 부족이 하나 있고 취득수량이 1개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정수 하나, 부족 1개로써 취득수량 1개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난방용입니다. 그 다음에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정수 3개에 부족 3개, 구입수량 3개품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자 대기 및 기타 자원봉사자 등의 휴식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입니다. 복지회관에 정수 하나에 부족 하나, 취득수량 1개품목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침구세탁과 기타 침구세탁용입니다. 그 다음에 「트랙트」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정수 하나에 부족 하나, 취득수량 하나입니다. 단가 1,550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정지작업을 위한 복토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초기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정수 하나, 부족 한 개에 취득수량 한 개입니다. 단가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과 공동묘지 제초작업용이 되겠습니다. 모암동의 제초기 한 대에 부족 하나, 취득수량 한 개입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환경정비 제초작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취득 내용입니다. 미곡동에 복사기 구입으로 수량 하나, 구입 연도가 80년도로써 노후로 상태가 불량해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득한 것입니다. 금액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 새마을과로써 수량 한 개인데 이것은 구입 년도는 89년도인데 내구연한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형평입니다.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동의 응접세트 수량 하나로써 구입년도는 80년도 노후 사용불가로써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건설과에 수량 하나, 구입년 시기 87년도로써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사용불가로써 구입한 것입니다. 5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실에 온풍기 구입입니다. 수량 하나, 구입연 시기 87년도인데 내구연한 4년, 금액이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승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 이것은 금년에 다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 됩니다.

구입할 것입니까?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정부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시 예산입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이 물품을 지금 구입하는데 무슨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 물품은 조달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물품이 아닌 것은 우리 재무부에서 가격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품은 5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을 하고 500만원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설계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지시찰은 3시부터 하게 되는데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