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철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제일고등학교 현부지내 재신축 반대 및 이설요구청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철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학샐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제일고등학교 현부지내 재신축반대 및 이설요구 청원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살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입니다. 문교사회위원에서는 첫째 ,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철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섯째 , 광주제일고등학교 현부지내재신축 반대 및 이설요구의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째 ,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 설치및사용료철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9월 19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동년 9월 20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 당 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제5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격하고 심도있는 질의, 검토를 거친 결과 제반 여건이 미흡하고 현재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으로써의 면모와 환경을 조성한 후 동 조례안을 다시 심의 검토키로 유보하였다가 11월 23일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서관 진흥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규를 근거로 면밀히 대조검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진흥법 제1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직급과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광주 송정도서관의 경우는 시설증축으로 당초 열람좌석수 556석에서 1,030좌석으로 도서관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현 도서관장의 직급을 타시도와 동등한 직급으로 , 교육부로부터 정원 승인되어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하고 기타 도서관 하부조직의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둘째 ,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세가지 조례안은 1991년도 11월 13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동년 11월14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후 질의를 거친 다음 동 조례안을 사항별로 진격하고 밀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사항별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 “지방화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직제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등 관계 법규를 근거로 면밀히 대조 검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의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1991년 8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지방교육행정 직제 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 제4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중“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을 교육청의 국장과 해당분과 위원회 주무과장으로 ”변경하며 동 조례 제5조 제4항의 “당임부회장의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설치조례 제5조 공무원의 직급의 명칭중 “지방사서관”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2항 중당연직 부위원장을 시교육청은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 “구 교육청은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변경], 동 조례 제9조중 위원회의 당연직 간사를 시교육청은 “사회체육과 보건계장”을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으로 ”하고 , 구 교육청은 “학무과 보건체육계장”을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 청원사항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 현부지내 재신축반대 및 이설요구의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1년 9월 28일 광주직할시 북구 누문동 515-19번지 강성우외 361명으로부터 김재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 11월 4일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소개 의원인 갬재균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11월 12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조봉훈 의원의 본 청원의결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의결하는 등 청원을 진격하고 밀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 광주직할시교육감의 의견 청취와 현장답사를 통한 학교 관계관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으며 소음공해등도 측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 현 광주제일고등학교의 부지내 교사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백년대계의 학교교육환경으로 보아 당연히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시의회 의결사항이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시설, 관리처분의 청원이므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첫째 , 광주직할시교육감은 광주제일고등학교의 부지 내 교사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계획에 대하여 누문동 동민들의 의견과 동창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신력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하여 과학적인 검토가 된 후 심도 있게 검토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둘째 , 신축교사공사비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 부지일부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나 교육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재원을 달리 확보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광주직할시교육청에 이송키로 위원 모두 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철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철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ㆍ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 광주직할시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ㆍ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 광쥑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ㆍ 광주제일고등학교 현부지내 재신축반대 및 이설요구 청원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철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제일고등학교현부지내 재신축 반대 및 이설요구청원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마세열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요청이 있어, 11월 22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이서 이를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협의 의결 결과는 , 첫째 ,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중 1991년 12월 7일은 각규청장이 해당지역 시의원을 초청하여 구정 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였고 , 둘째 , 감사대상에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셋째 ,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기 1, 2항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재협의를 생략하자는 내용이었고 ,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광주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1월25일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의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평등에 반영하여 199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이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가용기간은 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 대상기관이 39개 기관으로서 , 의회운영위원회 1개 기관 내무위원회 13개 기관, 문교사회위원회 13개 기관, 문교사회위원회 11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14개 기관이며 지방화 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기관 단체로서 , 내무위원회는 한국자유총연맹광주직할시지부외 15개 기관 단체이며, 문교사회위원회는 광복회광주ㆍ전남연합지부외 23개 기관 단체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예협동조합광주, 전남지부 1개 단체로서 총80개 기관단체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사무보조자는 위원회별로 2～3명씩입니다. 감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991년 12월 6일 오후 7시부터로 되어 있고 , 여타 위원회는 12월 6일～12월 10일까지 로 되어 있으나,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는 12월 7일 감사계획이 있으며 , 문교사회위원회는 12월 1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은 29개, 12월 7일은 13개, 12월 9일은 28개, 12월 10일은 10개 기관, 단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검증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증언요구는 없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1991년도 예산집행사항, 199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감사원ㆍ중앙부처 및 자체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1992년도 예산안의 편성 관련 사항 등입니다. 감사자료는 각 위원의 요구자료를 위원장이 종합하여 의장을 경유,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의 샌,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 감사종료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 승인대상 41개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1992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5일가지 3일간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실국장과 실국장급 이상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4건) (회의운영위원장외 3개 상임위원장)

마세열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여기 7일날 건에 대해서.......

앉아 계셔보세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주이에요. 의원입니다. 금방 마세열 운영위원장께서 감사기간을 말씀하실 때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중 1991년 12월 7일은 각 구청장이 해당 지역 시의원을 초청하여 구정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경우를 보면 6일부터 10일까지 감사기간중 일요일날 하루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은 여기 계획을 보면 , 문안작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일까지 계속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다할지라도 7일 각 구청의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감사기간 5일중 2일이 소일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5일중 3일밖에 감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저희 의회기능중 감사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사과장에게 묻습니다. 여기 감사기간 5일중 7일 구청장의 시의원 초청 구정 보고를 받지 않고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순철입니다. 우리 감사조례에 의하면 연간 정기회 기간동안 5일이내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감사 사항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어진 법정 요건의 범위내에서는 내부적인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종종 있는데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 드려서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조정,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의 범위와 주어진 5일간의 감사기간 설정과 감사대상기관이 정확히 되면 위원회별로 그 일정을 조정해서 하시는 것은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을 의결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동의안 9. 광주직할시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

내무위원장 정영로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동의안과 광주직할시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두 안건은 1991년 11월 1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 같은 달 1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1991년 11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 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 학생들의 정서생활과 미래의 기상을 함양시키며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의 시전필요성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로 이설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9일 광주직할시교육청과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하고 , 동 협약내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함이며 동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사업주관은 시가하되, 사업계획수립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규모는 부지 약5만4,000평, 건물 약5,000평, 기타 부대시설로 하고 현학생회관의 매각은 시가 시행하되 새회관 완성시까지 사용할 조건으로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의 소유자 명의는 기념회관을 중심으로한 전용부지 2만평과 건물, 시설물은 교육감 명의로 하고 , 그 외 나머지 3만 4천건의 부지는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시장 명의로 하며 새 학생회관의 관리운영은 교육감이 하기로 하는 협약서 내용과 이설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여 경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조에는 동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목적을 정하였고 ,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및세출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있으며 , 제3조 기타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위원회는 양기관이 협의와 분석을 거친 끝에 수립한 사업계획이라 생각되나 부지의 소유관리지분과 협약서 제13조의 효력발생규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현 학생회관의 당시 설립경위와 양기관이 근본적으로는 ”광주직할시“라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점, 또한 현 학생회관을 교육청에 관리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소유관리 지분을 정하였고 양기관의 중요한 협약사항이므로 이를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는데 양해의 답변과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교감대와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계승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이설 이전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동의안과 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2년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 11월 11일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991년 11월 21날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실, 국과장의 답변을 통해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 설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 책정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불합리한 것은 실ㆍ과장의 임무정원,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수를 자체 조정하여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1992년도에 물품절수 범위내에서 물품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 총 130종 545점에 28억 4,600만원이며 신규취득이 108종 487점에 25억 6,700만원과 대체 취득이 22종 58점에 2억 7,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구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취득 중요물품으로는 소방서의 소방차, 컴퓨터등 고가물품이 7종에 13억 7천만원이며 이는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며 대체 취득중 중요물품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 초과와 수리비 과다 소요 등으로 비예산적, 낭비적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량 7대, 전자복사기12대, 소방펌프자동차 2대등 2억 2,700만원으로 대체 구입코자 최소한의 부족 물품에 대하여 신규취득 및 대체 취득처분 정수물품이므로 원활한 대민 행정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정수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정수책정은 사전에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1개월 이전에 정수승인 요청할것과 차량등 중요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인건비, 유지비등을 감안하고 대체 취득에 있어서도 엄밀히 심사하여 정수책정할 것과 모든 물품은 내것 같이 아껴 쓰는 풍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승인 요청한 물품 품목별, 부서별, 소요량,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물품 126종에 535점 26억 9,720만원에 대해서는 제출원안대로 승인하고 차후 구입하여도 업무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중형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와 시민과의 중소형 화물차 1대, 소방본부의 중소형 승합차 2대, 찝형승용차 1대, 영사기 1대를 도로관리사업소의 대형승합차 1대의 신규취득 물품과 가정복지과의 대체 취득 복사기 1대등 총7종에 9점 1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구입하도록 불승인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품구입은 정수승인 되었다고 해서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 동의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ㆍ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 (광주직할시장)

정영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 길 의원 손을 들음) 김 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회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당면 현안인 1992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 그리고 광주직할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 검토와 각종 의안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폐회기간중에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에 대한 일부 체계나 문호 숫자 기타 정리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9일 우리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5개항의 실천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의에만 그칠 수 없는 솔선하는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월 정기회에서도 동료 의원 모두가 한해를 마무리 짖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 대망의 92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 행정이 한걸음 더 발전하고 시민복지 향상에 알차게 쓰여지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나아가서는 한해 의정을 정산하고 시정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자제와 노력을 같이 해 주신 보람으로 우리 시의회가 전국 어느 의회보다 잘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항상 값지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선전하고 , 전진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폐회 및 제2차 본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