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여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제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 연구분과위원장 한찬희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 제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구분과위원회별 활성화 건이 상정되어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능률적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각 분과위원회별 연구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집행부의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에 대한 사전 예비지식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나 각 의원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그 동안 지역사회 활동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주민들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헌신 봉사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각 연구분과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서는 '91년11월26일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행정, 재무 연구분과위원회 시작으로 11월27일 시민복지, 도시정비 연구분과위원회와 11월28일 건설연구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국별 업무보고 및 업무분당 사항을 청취하고 구청 간부들과의 상견체를 통하여 업무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간략한 질의를 통하여 답변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검토보고로서는 첫째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특위구성시, 특위에 참가할 대상위원 잠정결정사항 둘째 감사반 편성 및 감사방법 감사범위 셋째 예산심의 특위편성의 건 넷째 예산심의 시 기본목표 심의전 고려사항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초점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원통회를 개최하여 각 연구분과위원회 연구 검토사항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특위 구성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논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연구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제반사항의 보고는 각 분과위원장께서 의원총회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분과위원회 활성화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 접수에 따라 박요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정하면서 원활한 의회활동을 했으며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느끼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하지마는 지난 번 5회 임시회였습니다. 방청석에는 방청인으로 만장을 이루었고 또 회의장 분위기는 어쩐지 중압감이 감도는 그러한 무거운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정회된 후 방청인들이 다 물러간 후로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말 좀 하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그래서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말의 뜻을 저는 방청객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 지나서 관악 시대뉴스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도 의원들이 방청객 때문에 자기의 뜻을 개진하지 못하고 말았다 하는 비꼬는 듯한 이러한 기사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회의장은 마치 수영장과 같다고 저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거침없는 물 속에서 자기의 육체를 마음껏 놀려 가지고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수영장이라면 회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의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뜻 있고 발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곳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을 발휘함에 어떤 외부의 위압감이나 중압감이나 공포감이 들어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의회의 자유스런 활동이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중대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들끼리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안건이라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3회 임시회 시 봉천11동 180번지의 543호 불하신청 허락 신청서를 받았고 여기에 특별위원 일곱 사람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임시회 시에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을 대에 역시 특별위원 열 다섯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또 제5회 임시회시 서울대정문 앞 신림동 공원용지해제청구 시 역시 특별위원 일곱 사람을 선정했고 제6회 임시회 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제출안 때 특별위원 열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제3회 임시회시 결산검사위원 두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본회의장을 떠나서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이 그 동안 43명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명중에는 어떤 사람은 세 번씩이나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씩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데에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똑같은 자격으로 우리 회의장에 들어왔고 똑같은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 번씩이나 하는데 한 번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데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니면 의장님이 특별한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이런데 까지 착안해서 서로가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 부여가 된다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관심과 또 협력이 있어서 우리 관악구의회는 소문난 그대로 전국에서 들어도 정말 서울시내에 있는 관악구의회가 자랑스럽고 모범되고 누구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충정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답변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5회 임시회 대 뒷 방청석에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어떤 중압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발언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상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사항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청석이 사실상 좁습니다. 이 보다 많은 방청석이 있었으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비록 우리 의회가 관악구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이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우리 관악구의회는 나름대로 모범되게 또 슬기롭게 잘 우리 의원님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사진행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서 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저 의원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은 쑥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의사실의 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의사진행의 훈련이 좀 덜 됐거나 또는 우리가 국가의 기밀에 속하거나 우리 회의의 위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은 방청인을 두지 않고 비밀회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의사에 따라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똑같은 동감으로 느꼈습니다. 두번째 이 특별위원회 구성문제 저희는 이제 7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희가 7회 동안 회의를 열면서 특별위원회를 세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가 우리 본회의의 축소판이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보다도 그 중요한 안건에 대한 특별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저는 제 의사대로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의원을 제출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세, 네 번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한 번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께서는 그러한 마음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4년여 동안 수많은 특별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운영위원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박요한 의원님…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갑룡 의원님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외에는 의원총회로 돌립시다. 네, 오늘 끝냅시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네,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