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금번 제7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는 지난 11월19일 문규진의원 외 열 다섯 분으로부터 연구분과위원회별 활성화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1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11월25일 김기선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연구분과위원회별 활성화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천5동 김기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별활성화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13일 제5회 임시회에서 의정연구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의 운영을 기하고자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다가오는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능률적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지방의회 구성 후 실시될 구청에 대한 감사 및 예산결산심의회에서의 활동 내역 및 성과에 대해 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다면 지방의회의 위상재고와 기능활성화를 기대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대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활동을 보장하는 현금수지의 추계 및 관리이며 예산정책의 결정, 집행과 주민 사회단체의 이해관계는 불가결의 관계를 갖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대행정의 전문,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의 수자적 표현인 예산의 규모도 매우 커지고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는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예산심의 및 행정감사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제6회 임시회에서 3차에 걸쳐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제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감사의 사전준비사항으로써 주요시책 등의 실전사항과 구민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진정서, 투서, 여론 등에 의한 감사정보를 수집하여 과거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감사기간 동안 능률적인 감사를 대행하도록 함은 물론, 또한 예산편성지침, 기준 등을 파악하여 예산심사방향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각종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연구분과위원회활성화건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