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기획 실장 입니다. 부안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이유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팽창되어가는 지방재정 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세 중 전화세 전액과 토지 초과 이득세 50%, 주세 의 15%를 지방양여금 으로 전환하여 '91년도 1월 부터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사업은 '92년부터 확대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본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조례 제정 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제안 된 조례는 조례안을 보신 바와 같이 조례 설치목적, 세입 세출 외 부족 재원 대책, 잉여금 처리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항 중에 세입 은 양여된 지방양여금 이외 타 회계에서도 세입 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세출 은 첫번째 도로 정비사업, 두번째는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세번째 수질 오염 방지 사업, 네번째 청소년 육성사업이외는 다목적으로 활용할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여금 대상 사업및 배분 비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사업에 첫번째 도로 정비사업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체액의 705/1000가 배분이 되고 두번째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정 주권 사업, 오지개발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115/1000 가 배분이 됩니다. 세번째는 수질오염 사업으로 하수 종말처리, 하수도관 정비, 분뇨처리시설, 오염 하천 정비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170/1000 가 배분이 됩니다. 네번째로 청소년 육성 사업 입니다. 여기에는 10/1000 가 배분이 됩니다. 이 양여금 은 당년도에 지방도, 군도, 오지개발 사업등 현황을 파악하여 도를 거쳐 내무부에 보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책정을 하여 시.도에 시달하게 됩니다. 금년도의 양여금 사업비 예산 을 말씀 드린다면 군도 정비사업에 3,343,338 천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1,241,473 천원, 정 주권 생활개발 사업에 956,403 천원, 오지개발 사업에 364,012 천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876천원으로 여기에 군비가 1,704,436천원이 부담이 되고도비는 271,641 천원이 부담이되어 양여금 사업 총합계는 7,885,17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173,000 천원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 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제안 된 본 조례가 제정 이 되어 지방자치 제정 력강화에 기반이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4조 2항에 자금의 한도액이 정해져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은 준칙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차입액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액수 내에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면 한도액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본예산 총칙에 차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항의 배분 비율이 1000분의 15는 너무 낮은것 아닙니까?

이것은 1000분의 15가 아니고 1000분의 115이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무부에서 비율의 배정을 할때 배정이 맞도록 배정을 했었야 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도에 질문 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분비율을 초과할수도있습니까?

이것은 내무부 장관 지침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초과는 할수 없습니다다만 그 안에서 조정은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