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제4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 본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현 지출 장및 위원 여러분과 현안 을 논의한바 예산 확보가 선결 문제임을 절감하여 지난 8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4일간 중앙의 관계부처인 건설부를 방문하고 관계관과 도에 불갑천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을 위한 건의 를 한결과 도의회 농수산 위원 회에서 11월5일 현지답사하여 이번 도 추경 예산 이 2억원이 우선 책정되는 등 지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본 특위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활동이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항구복구를 위하여 92년도 예산 에 15억원을 지원 건의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가 항구 복구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 합니다. 1. 제4회회기결정의건 (10:34)

입니다.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관내 법정하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하천에 본군 관내 22개소에 156KM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에 104KM가 개수완료 되었고 52KM가 미개수 하천으로 매년 집중호우시 수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극심한 불갑천은 총연장 25.95KM이고 정비대상은 21KM로 하폭은 50m에서 150m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류 부의 유로가 심한 사항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중류부는 토사가 퇴적됨으로 유수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홍수시 제방범람및 붕괴 유실로 하천 중하류 인근지역 군서 군남 백수 염산에의 농경지 3,500ha와 가옥 365동이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예상되어서 우리군에서는 숙원사업으로 1985년 불갑천 수해 항구대책 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 한 결과 도에서는 불갑천 정비 기본계획서를 작성 91년 1월17일자 건설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인가 신청 을 하여 동년 7월3일자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고 아울러 7월27일자 전라남도 공고 제105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공고 하고 이를 우리군에 시달하여 우리군에서는 해당 읍면에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수로 단면이 협소하고 유수소통이 불량하여 재해가 예상되는 본 하천 하류부 몽신교 상하부 500m 구간의 정비및 제방보강공사를 위란 소요사업비 2억원을 6월3일자 보조금 교부가 결정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교부 결정 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유수에 지장이 가장 많은 몽신교 일면 병목현상을 그 다리 부근 여기의 상하류를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현지조사 측량을 하기 위하여 현지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91년 10월2일자 92년도 불갑천 정비사업비 40억원을 도에 지원요청하였고 트기 우리군 의원 여러분께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분과 위원 회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시는 등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91년 11월5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분과 위원장 윤승혁 위원장 외 10명이 래군하여 현지에서 추진 위원장 과 부군수 님이 현황설명을 현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취후 현지조사 보고 시 재해위험이 가장 많은 하천하류부 9KM에 대한 직강공사 소요사업비 50억중 92년도에 우선 15억을 확보 지원하여야 한다는 종 합의 견을 전라남도 건설국에 표명하고 예산 편성 주무 부서 와 예산 확보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등 제반사항은 전라남도 하천관리 주무 부서 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긴밀히 하천관계 주무 부서 와 협의해서 매년 년차적 사업으루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불갑천수해 항구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며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호 위원 님의 질문 에 약간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또 근간에 주무계장님들이 군에서 측량을 하신것을 저도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것으로 봤습니다만 민원의 소지라는 것은 항상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겠다 하지만 대비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수 없는 것이 행정지도의 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계획 2억원이 도에서 결정 되었다고 하니까 이부분을 92년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계획을 하시고 실천에 옮겨 시공을 하므로써 민원의 소지가 적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사의 시기는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실것이며 언제쯤 완공을 시킬 계획이신지 말씀드립니다.

공사시기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도에서 사업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올것을 예상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착수하기 위해 10월달에 측량을 해가지고도 설계도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발주 예정입니다. 발주해 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니까 하천공사, 댐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 이 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한부로 할수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내년 우수기가 닥치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수기 이전에 끝낼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관계는 바로 사업비가 책정될때 저와 각 계장들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 들과 협의했고 몇군데 경작된 곳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그러니까 12월안에는 시금치를 심었지만 재배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크게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을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앞으로 주민 과 더불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발주가 된다면은 공사의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공사개요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하천에 쓰라는 비용입니다. 건설국 치수과장하고 계장하고 중간에 한번 왔었습니다. 우리한테 계획하면서 그래가지고 몽신교 다리는 순수한 군비로 놔라 이 사업비에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군수 님께서 조금 얻어 듣더라도 이 사업비가지고 몽신교를 수선을 하자 그래서 지금 몽신교를 보면 50m가 다리가 되어 있고 양쪽가에로 좁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50m씩 그러면 100m가 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털어버려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면 백수쪽에 가서 집이 몇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집까지 뜯어 버릴려고 하면은 집직다 그만두게 생겼어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 좁게된데 100m중 64m를 박스형으로 교량을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유수소통이 더 잘되게끔 해주고 몽신교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250m 밑으로 250m 그래서 500m를 폭 50m로 깊이 3m로 유로가 형성되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토량은 제방이 백수쪽이 더 얕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쌓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를 종결코자 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4. 제6회영광군의회임시회본회의보고의건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