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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1차 본회의1991-11-26

김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제

김명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제8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군도확포장설계용역사업채무부담(안) 3. 92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4. 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본회의휴회의건
봉규

송봉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송은섭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 부터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9일 진천군수로 부터 군도확포장공사설계용역채무부담의 건이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진천군수로 부터 92년군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 부터 91년 정기회 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 부터 휴회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된 순서에 따른 의사일정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진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본건은 송은섭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제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당면한 군정의 일반 안건 처리와 91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회기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11월 26일 부터 11월 28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26일 에는 당면한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7일, 28일에는행정감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회기를 11월26일 부터 11월 28일 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자는 안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군도확포장공사설계용역채무부담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진천군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92년도 확포장공사설계용역 채무부담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2년도 확포장 공사의 조기 측량 설계로 농번기 이전에공사를 시공하고 농번기 이전에 공사 착공과 용지보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의 조기완공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도 5개 로선, 확포장공사 용역비 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 복현 사석 군도 확포장 공사는 문백 계산리서 계산리까지 2Km됩니다. 그리고 문백 진천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문백평산리서 평산리 1Km, 국도 옥성리서 국도까지가 2Km에서 3Km로 하겠습니다. 초평 통동 국도 확포장 공사는 초평 용정리에서 초평 신통리 3.4Km로 하겠습니다. 인산 두성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덕산 인산리에서 덕산화상리 까지 2Km만 하겠습니다. 진천. 신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이월동성리서 이월 신월리 까지 3Km를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덕산, 대소간 2Km는 예산부족으로 용역설계를 제했습니다. 그래서요전에 설명드린 것은 22.1Km에 2억2천1백만원인데 지금은 이번 변갱으로 13.4Km 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11월 부터12월 금년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도 6개로선에 전체가 53.7Km에 기설계가 26Km가 되고 이번 금회에 13.4Km 아직남은것이 14.3Km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금액요구하는 것은 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채무부담으로서 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유서를 한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달희 입니다. 92년도 군도확포장 공사 설계 용역에 따른 채무 부담의 검토 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92년도 군도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사업채무부담 행위는 6개 로선 총 53.7Km중 21.8Km가 기 확정되었으며, 금회에는5개 로선 13.4Km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3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92년도 영농기 이전에 본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으며 또한 농지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도 조기에 지불함으로서 도로편입용지 부분에 대한 농작물 파종도 제한할 수 있는등 모든 민원이 해소되고 공사의 조기완공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계법령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덕산 대소간 군도확포장 공사가 그러면 명년도에 시공이 않되는 것입니까 ?
명년에 시공이 않되는 것이지요 ?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저희가 군도확포장 공사가 89년도에 13억9천만원이 왔습니다. 90년도에 14억4천만원, 91년도에 26억2천만원이 와서저희 지역에는 92년도에는 한 40억을 계획을 해서 요전에 말씀드린대로22.4Km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저희 군에 양여금을 많이 배정해 가지고 정주권 개발에 14억7천만원, 오.폐수처리장에 10억2천만원, 오지개발에 2억4천만원, 청소년 야영장에 3천6백만원, 농촌도로에 4천5백만원 해가지고 21억7천1백만원 양여금이 되기 때문에 군도에서 삭감이되서 군도가 금년에는 적게 올 것으로 간주되가지고 설계용역을 지금 좀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 대소간 2.9Km인데요 900m되는 농공단지는 기 포장이 됐습니다. 2Km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Km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연장이 길다면 몇년가는데 2Km는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93년도로 짧기 때문에 미루웠습니다.
예, 잔량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이문구 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먼저 건설과장님 지난 월요일날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말씀 하실적에진천하고 문백하고 시발점이 16.6Km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냐고 말씀을여쭈었더니 진천 생산조합드러가는 다리부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먼저 말씀에 도시계획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않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중간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진천고등학교 진천농공단지를 지나는 커브길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지금 농공단지의 콘테이너가 하나지나오면은 사람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고 금년에는 자동차 때문에 자전차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몇번이나 낭떨어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발점이 여기서 부터라면은 시발점서 부터 용역도 거기서 부터 해주셨으면하는 말씀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확실히 서로 어떤것이 먼저할 것인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쁘고 중요한데서 부터 예산을들여서 좀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 계획선이 않되어 있으면 저희가 하는일이 뭡니까? 진천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군민 재산을 지키고 군민잘살기 위해서 의회도 있고 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 계획선이 안그어졌다면 그것이 마땅히 그어야 될거면 그어서 다시 시행을 해 주셔야지 도시 계획선이 않그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 불편을 누가 겪을 것입니까? 그것을 찾으셔가지고 건설과장님도 어떤 것이 급한것인가 찾으셔서 도시계획선이 않그어졌다면 도시계획재정비기간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라도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해야지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지금 생긴대로 꾸불꾸불하게 계획선을 못긋는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긋지 현재같이 꾸불꾸불하게는 계획선을 못긋는 것이고 그래서 재 정비당시에 저희가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준다면 시행을 한다든가 해야지도시계획선이 없는데 지금 포장이나 해 달라고 하면 모를까?
문구

이문구의원

포장이나 하려고 하는게 아니지요 그게 원래 좁으니까 용지를 매입해서라도 제대로 차가 통행을 하도록 하겠끔 해 주어야지요 그러면 한군수밑에서 어느 사람은 농공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 또 어느사람은 도시계획선이 없다고 않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당초에 농공단지가 승인이됐다면 충분한 차량소통과 모든것이 원할하게 풀려야 농공단지가 되는 것이지 더구나 학교옆에다가 농공단지를 해 놓고 그것은어느 군수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찾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제 말씀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다...
영철

차영철의원

건설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실게 아니라요 군도확포장 공사가 시작된지가 몇해됐어요. 농공단지가 유치된지가 몇년이흘렀고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도시과, 건설과 과거에는 도시과가 독립을 해서 나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독립해서 그전서부터 만약에 나가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고,꼭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3년전이 됐건 5년전이 됐건 도시계획의 선에 책정되지 않았다면은 그 당시에 관계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걸 집어 넣었어야 하고, 그게 지금같이 땅금이 비싸기 전에 매입이 되서확장이 돼서 불편이 없겠끔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답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않되어서 못하겠다,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하시면은 그건 백년이 가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말씀으로 빠져나가시면 않되지요. 그렇지요? 제 말씀이아마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바로 그 말인데요 시발점이 진천생산조합 들어가는데에서 부터 진천군도가 문백까지 16.6Km 이라면은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가 뭡니까 ? 제대로 찾아서 일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니예요 ?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국도확포장 공사설계용역 채무부담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 군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진천군의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사유는 현재 지도소에 격납고가 없고 보완시설인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농기구를 현 상산지소에 보관하고 있어 관리상태가 상당히 불편이 많고그래서 신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함으로서 기계의 수명이라든지 보관상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면장관사 신축은 문백.백곡면장 관사가 백곡면장 관사는 1946년도에 신축을 했고 문백면장 관사는 60년도에 신축이 돼가지고 상당히노후하고 협소하며 또한 지붕이 새가지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서 쾌적한 생활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축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지도소는 현 진천읍 벽암리에 있는 현 지도소 위치에 약 한 130평 규모로다가 신축을 해서 이 130평 규모는 사무실일부와 격납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 액이 약 2억6천정도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백면 면장 관사는 20평을 계획해서 약 4천만원 그리고 백곡면 면장 관사도 20평을 계획해서 약 4천만원정도 그래서 합계 3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재산 매각대 사용 잔액 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을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소 격납고와 사무실일부는 철근, 콘크리트슬라브조로서 지하 30평과 지상 100평을 해서 130평 규모로다 신축할 계획 입니다. 면장관사는 백곡.문백면장 관사를 각 세면 벽돌조 스라브단층으로 해서 20평 규모로다 신축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문백면장 관사는 현재 위치가 국도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 관사로서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할수 있는 위치를 재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별도로다가 교환 승인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을 참고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용배수공사 보상금이 1백8십5만1천원이 됐고, 이덕도로 편입 용지보상금이 44만8천원 근로자복지 주택보상금이 1억5천8백9십7만5천원, 아마 이 세부적인 자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면장 관사가 5천만원, 만승면장 관사가 1억9천5백만원 국유 재산매각대 수입이 3천6백만원 그리고 군유 재산매각대 분할상여금이1천3백만원 90년도 재산매각대 사용 잔액이 1억5천5백만원이고 지도소격납고와 사무실신축 국고보조금이 4천8백1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1년도 세입이 6억5천7백2십4만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중에서 91년도에 세출이 과장 관사 취득이 4천7백6십만원, 이월면장관사취득이 3천5백8십4만원, 만승면장 관사 취득이 3천2백6십만원 덕산면장 관사 신축이 3천2백6십만원, 초평면장 관사 신축이 3천2백6십만원그리고 군청 하수구설치를 하는데 8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군청에변압기 교체 공사가 2백5십만원, 주차장도색이 1백2십만원 군청주차장포장공사가 3천5백8십4만원, 의회사무실앞 포장공사가 1천4백8십2만원, 백곡 소방차고 신축이 2천1백만원 등해서 3억5천8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6억5천8백2십7만4천원에서 세출을 뺀 것이 2억9천9백2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자라는 약한 6천만원 정도는 92년도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재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검토 사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른 래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처분에 관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지방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지도소 격납고 신축건으로 91년도 재산매각대 사용잔액으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 지하 30평, 지상 100평 규모로 현 지도소 근처 벽암리 467-7번지 군유지에 신축하는 것이고 문백면장 . 백곡면장 관사는 91년도 재산매각대 사용잔액으로 세면 벽돌조스라브 단층 20평 규모로써 백곡면장 관사는 현 관사를 철거후 신축하고문백면장 관사는 현 위치가 부적합하여 적정기를 선정후 신축하는 것으로서 관계규정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격납고 신축의 건 재원내역과 소요액을 살펴보면 92년도군유재산 관리계획에는 91년도 재산 매각대 사용 잔액 2억6천만원이고농촌지도소의 국고보조 가내시 자료에는 3억7천3백6십6천만원으로 그 중국고가 50%, 시군비 50%로 되있으며, 군청 재무과에서 보낸 자료에는 지도소 격납고신축 보조금 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 자료의재원내역과 지도소 격납고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 지하30평 지상100평신축하는데 소요액이 각각 상이하고 또한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은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의원 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제출한 관리 계획 표제에는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으로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표기한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성의없이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진천군농촌지도소 격납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하30평 지상100평으로 건축한다는데 군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재원이 91년도 재산 매각 사용 잔액소요액은 2억6천만원, 진천군 농촌지도소 국고보조 가내시자료에는 재원이 국고 보조 50%, 군비 부담 50% 소요액이 3억7천3백6십6천만원 재무과에서 보낸자료에는 재원이 지도소 격납고 신축보조금 소요액은 4천8백만원으로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진천군 농촌지도소의 국고보조 가내시재무과에서 작성한 91년도 재산 매각대 사용 잔액의 재원내역과 소요액이 각각 상이하다고 검토보고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한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91년도 재산매각 사용 잔액과 진천군 농촌지도소의 국고보조 가내시 3가지 자료의 재원내역과 소요액이 상이한 이유와 3가지중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라며 또한 91년도 재산 매각 대금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문백면장.백곡면장 관사중 한개만 신축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월면장. 만승면장관사 매각 세입 예산은 1억8천1백만원이고, 실제 매각 금액은 2억4천5백만원으로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차액이 6천4백만원이고보면은 재무과장님께서는 91년도의 일개 관사를 신축할 재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92년도에 신축할려고 하는 이유를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관리계획은 1년에 몇번씩이나 보고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재산으로 표기한 사항은 공유재산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재산이라고나와있습니다. 공유 재산속에는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군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다가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액에 차액이 나는 것은 지도소격납고 신축 공작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1천8백6십8만3천원이고사무실 신축비 보조가 3천만원 그래서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두가지를 포함해서 저희 지도소 격납고하고 사무실을 함께 짓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소에서 오랜 숙원사업이고한 사항이 격납고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사무실하고 사실은 격납고가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한테 묶어서 4천8백만원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세부적으로 표현을 못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백곡면장 관사하고 문백면장 관사를 내년도에 두 동을 지을려고 계획한 것은지금 현재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쓰고서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을 하고서 남은 재원이 이 두 개 관사를 지어도 충당이 되겠기때문에 이 재산 매각대를 다른 일반회계에다 편입을 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 재산조성을 하는데 돌려서 쓰기 위해서 어차피 관사는 지어야되겠고 하기 때문에 기왕 두 동을 책정을 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년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몇회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2회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 특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분류를 할때는 그래서 이 재산 매각대는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편입을 해서 일반 회계로다가 일반재원으로 편입을 해서 사용을할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재산조성을 하는데에만 투입이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산조성을 하는 관사를 신축을 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차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지도소 격납고 신축은 본의원이 군청에 재직할 당시에도 꼭 지어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동료직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격납고 신축 계획을 받아보니까 건평이 230평으로나와 있는데 지금 지도소 본건물이 사무실로 협소하다는 그러한 느낌을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 보면은 여러가지 연구실 또 교육을시킬수 있는 강의실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존건물내에 그러한시설이 되어있는 걸로아는데 꼭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큰건물을 지어야되는 건지 그것은 좀 제가 의심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내년도에 저희가 신축을할 계획은 13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공작실겸 격납고로 사용할 것이 약 50평 정도되고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상당히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 축산계가 지금 그 군청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산 지도소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좀 확장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사무실확장 계획이 3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면 별도 건물로 짓다가 보니까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곳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이 한20평 정도되고 지하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서 기계실겸 창고로 활용을 할려고 해서 지하실이 30평 또 이제 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은 저희가 지금 재원이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지도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그 배양실이라든지 여러가지 실험실 같은 것을 확보할려고 사무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러나이 재원이 지금 현재 재원으로는 충당할 수 있는 기일이 언제 되리라고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 농촌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는건 본 의원도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분야에예산이 투입되는 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만 이러한 건물을 방대하게쓸데없이 좀 참아도 되고 그거 기존 건물이나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너무 방대하게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는 본 의원은 거기에는 손을 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0평이라는 건물 신축 계획은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100평은계획을 재고좀 해서 기존건물하고 금번에 계획을 세운 130평하고 이것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험실같은건 제가 그 분야는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실험같은것은 진흥청에서 그 실험결과에 의해서 농촌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다 보탬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그리고 여기 세출부문에 보면은 만승면 소방창고가 두번 신축한 걸로 되어 있는네 하나는 설계중에 있고, 하나는 지난해에 신축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만승면 소방창고는 당초에 차고만 졌었는데요 그것이 소방 파출소로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위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래 2층에 사무실이 4천만원이 투자되는거다 이거죠?
20평 정도, 그리고 말이 나온김에 제가 평소에 의심이 가능것좀 질의좀 하겠는데요 만승공단 그것이 거의 군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우선 의장님이 간혹 자꾸만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를 받을때 아주 명확한 답변이 않나와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 만승공업단지 그것은 제가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예, 또 한가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부담비률을 볼적에 국고가 50%면은 이 시군비가 50%, 지방비가 50%를 사업에 하도록 이렇게 부담비률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국고가 4천8백6십8만3천원이왔죠, 왔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지방비를 똑같은 액수로 할적에는9천7백3십6만6천원어치만 시설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서 더 많은 지방비를 요구한 이유 또 이 요구한것이 규정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 보조 비률은 국고에서 보조금을 내시을 해주면서 지방비부담을 하는 그 부담비률은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담비률을 못할 경우에는 국고금이 반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에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면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그것만하면은 그 지도소에서 본래 요청하는 요구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격납고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평을 늘려서 계획을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재무과장님 말씀이예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장 정보도 어둡고 그래서 질의 좀 하는데요 사무실이나 창고 시중 건축비가 평당 얼마정도가며 또한 건설비 품세비 이런 걸 풀이를 해서 평당 시공 설계비용이 얼마쯤 책정이 될 수 있나 그것좀 알려주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지금 주택같은 것은 설계금액이 약 한 평당 200만원정도 가깝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소는 사무실 격납고로 해가지고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부지정리 공사가 있습니다. 딴데는부지정리 공사가 필요없고 지도소는 반드시 부지정리 공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부지정리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다룬것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겠습니다만 92년도 군유재산관리 심의에 대한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송은섭 의원으로 부터 지도소장의 보충설명을 듣자는 의견이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반대가 없으면 먼저 지도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시설의 보완에 따르는 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자리에서제가 보충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설 보완에 대한 그 재산관리의 계획에 대한 것을 미리 의회에 와서프리핑을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얻었으면 상당히 좋았을건데 제가 그것을 못한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지도소가 87년도에 지금 현재 한전농민회관에 있을 당시에벽암리로다가 이전을 할때 지금 쓰고 있는 한전농민회관을 매각까지 해가지고 완전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군수결재까지 나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찰공고까지 내가지고 입찰까지돼서 그 다음에 한전이 오는 바람에 사무실문제 때문에 한전이 임대하는바람에 저희가 사무실을 지금 현재 농고앞에 있는 옛날 상산지소가 지금없어졌습니다만 거기를 두군데를 분할해서 4년간 끌어왔습니다. 그래상당히 저희는 불편을 겪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신축할때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신축을 했던겁니다. 사실 지금한전농민회관까지 매각을 했다면 그 당시에 완전한 시설이 다 끝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못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숙원적인 사업으로다가 대두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보완 내용을 잠간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소가 지소가 철수된 후에 이제 U.R에 대응을 하고기술농업을 해야되겠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런 기술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되겠다 하는것이 지금 한 3,4년전 부터 대두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로 부터 조직배양실을 설치를 해 달라, 좋은마늘씨를 생산해달라, 또 감자씨를 생산해 달라, 주문이 쇄도합니다그런것이 아직 않되어 있고 또 지금 저희는 농민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년간 한 2천명을 하는데 점심을 먹일라고 하면은 사무실바닥에서또 회의실에서 식사하는 지경입니다. 그것도 시내까지 내려올수도 없고그래서 여기 생활과학관 겸 부녀자들이 와 가지고 실습도 하고 또 생활요리도 하고, 저희 그 단체급식장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또 농기계순회 수리차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수리못하는것은 가져와서 공작실에서 수리도 해야 되겠고, 또 사무실은 지금 아까얘기한데로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230평이 필요한데 군의 재산 관리에 보면은 재원이 허낙되지 않기 때문에 래년에 130평만 관리계획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첨단적인또 새로운 농업기술을 다져갈 수있는 이러한 시설이 될 수있겠금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할까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창수

김창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이해가 이제는 조금갑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때는 이해가 도무지 않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재무과에서 낸 서류에서 보면은불충분하고 그래서 저는 부결하는 것이 표결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그럼 김창수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이 불성실을 지적한 본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대하여 찬.반표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방금전만 해도 김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당히 혼선을 우리로써도 가져왔고 또내용설명도 불충분해서 설왕설래 했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보니까 이것은 우리군의 농민들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될 과제인 만큼 기왕 우리가 납득이 다 됐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표결을 연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그러면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도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안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으로 부터 한 일주후면군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원하고 나서 추갱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추갱예산안을 다루는데 우리가 깜박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속은 것도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즉 세입과장으로써 중요한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이 수치도 틀리고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상황에서 이것을 또 가결해 주었을적에 또다시 이런 불성실한 제안 설명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표결을 하자고 끝까지 옹립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천군의 본예산이 한 600억원 정도가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 예산을 다룰적에도 주무과장으로써의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우리는 사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됩니다. 우리는 충분한집행부측으로 부터의 충분한, 또 이해가 잘 가는 제안설명이 있어야지만겨우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점 의장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예, 않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의견이 조정된 사안이므로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의장이 제안하겠습니다. 12월초에 개원되는 정기회때 군정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에 부여된 감사권을 능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사전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판단됩니다. 유용하고 실효적인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 없다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제안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구성을 사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 대로 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영철 의원, 간사는 김창수 의원, 위원에는 이문구 의원, 이동우 의원, 송은섭 의원, 조평희 의원 이상 6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 없다는 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좋은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구성된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금회 회기인 11월 27일, 28일 2일간 휴회하자는 안입니다. 금일 오후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2일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2월초 정기회의시 본회의에 활동 결과를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장이 제안한 휴회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 없다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천군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의장과 의원 두 분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중 계속 회의록서명을 하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문구 의원과이동우 의원으로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 없다는 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방금 그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로다가 이렇게 명칭을 표시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감사의 대상이 앞에 전제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작성 보고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군민 복지와 직결되는 현안 안건을 처리하고 정기회준비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초에 개회되는 정기회의시에는 내년도 우리 군정살림을 이끌어갈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한 활동인 만큼 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으로 전문성을길러 좀더 나은 군민복지행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 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