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 학술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 중 제주도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서귀포시 강정동 조용훈외 707인으로부터 변승호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강정천 개발계획취소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현장답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11일 제주도 용담 3동 586-43번지 강경진외 640인으로부터 김영훈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제주시 오일시장을 영구보전장소로 이전해 주도록 요망하는 청원에 대하여는 제주시와 상인 대표간에 협의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정기회 집회공고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공고하였으며, 집회일시는 오는 12월 2일 14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저와 제주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이상 2건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에관한질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민자당 소속 김길웅의원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우리들 의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6회 임시회 때 지사님께서 특별법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진행경과를 종합적으로 먼저 듣고 난 후에 우리들이 중복되지 않게 특별법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먼저 지사님으로부터 그간의 특별법 제정 진행에 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에 개별적 질의 순서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제가 지사를 출석시켜서 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전제로 한 질문인데, 물론 아까 동료 김길웅의원께서 사전에 지사에게 먼저 특별법의 추진 과정이라든지 어떤 경과를 소상히 밝힌 다음에 질문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차 우리가 오늘 의안이 질문이 전제고 그러한 그간의 추진과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사의 입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생산적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익하다고 봐서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그러니까 물으세요. 전체의견이 어떠냐고. 의장 단독으로 할 수 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말하겠습니다. 지사가 발언대에 등단하면 인사의 내용에 그쳤으면 하는 것을 요합니다. 만약에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그것을 듣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이른 강행처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에 와서 특별법에 대한 내용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여기서 출석해 있기 때문에 인사 정도로 해서 그 시간을 할애 했으면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도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에 최대현안 사항이 되어온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문제에 관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로 부임하기 이전 서울의 중앙부처 재임시에도 우리 고장 지역의 최대현안 사항의 하나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그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고, 제주도에 살고있는 제주도민 못지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경과를 지켜 봤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부임한 이래 비록 100여일에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이 특별법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 주체가 되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정의 책임자로서 또한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이법의 집행자인 도지사 입장에서 그간 도민의 우려해 온 문제의 소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만일 제정되어야 된다면 그제정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는 골똘히 생각하고 수없이 고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주도의 한사람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만에 하나라도 제주도에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는 법이라면 도지사인 저 자신이 앞장서서 바대하거나 법제정 유보를 건의해야겠다는 생각도 해 왔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역사와 후손들에게 오점을 남기는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와 일념으로 그간 반상회는 물론 도민과의 직접대화 등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법 시안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려해 온 조항들을 과감히 삭제 수정 보완 하도록 입법주체인 본도출신 국회의원과 중앙기관 부처에 건의하여 특볍럽이 진정한 제주도를 위한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개발에 관한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의 기초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제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별법을 제정하낟고 해서 현 상태에서 개발이 정지되거나 급속도로 촉진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 시안중에서 개발촉진 우려가 있거나 소위 재벌 자본가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우려하는 조항들을 모두 삭제, 수정, 보완, 조치하도록 건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깆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보완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으며 법이 통과된 후에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 해서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에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돌아가게 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충분히 조하를 이룰 수 있는 법이 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면서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법안기초 작업을 행정기관에서 은밀히 추진하는 등 법 제정추진 절차상의 미숙과 법 제정 중에 도민의 우려하는 일부 조항이 포함되는 등으로 인하여 도민 여러분의 의구심과 정서적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었음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그동안 수만흔 도민과 만나서 이 특별법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때로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국면까지 초래했던 특별법에 관한 논쟁이 결국은 우리 고장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안 기초작업을 시작할 당시 행정기관의 법 제정추진 절차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야기시켰던 도민의 정서적 우려와 감정이 아직도 잔재해 있으며 지난 7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의 모순과 불합리성이 가져다 준 도민의 잔재적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일부 도민에게 있어서는 특별법이 내용 그 자체와는 관계없이 법 제정에 대한 총체적 거부심리를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감정적, 정서적 차원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고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성적 차원에서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이 제도에 의해서도 우리 제주도는 인구 증가 및 경제 사회발전에 따른 주민욕구가 증대되어 우리가 원하든 않든 어떤 형태의 변화나 개발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 개발사업의 도민 참여 배제,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등으로 우리 도민은 상대적 소외감과 피해의식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또한 도민의 소득이 전국 평균의 83%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재 우리 도의 주종 산업인 1차 산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생산성이 한계 등으로 그 장래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2차 산업은 환경호염 문제 등으로 지역내에 유치가 어려우므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상호 보완 조화를 이루어 주는 연계 발전 없이는 90년대 후반기에 이를 때 우리 제주도는 상대적 낙후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약한 우리 도의 여건상 도민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타도와는 달리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개발에 따른 한푼의 이익이라도 챙기고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우려하는 천혜의 자원들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우리 제주도를 단순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 당대 급속도로 외형적 개발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적 개방화, 고도산업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 당대에 필요한 것만큼은 조화있게 개발하고 다음 후세의 몫을 잘 보존해서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를 한번 잃었다고 해서 외양간마저 고치기를 포기하는 일을 또다시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특별법과 관계하여 그간 일부 도민층에서 주장해 온 소위 외지인 소유 토지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주장이 비록 도민의 일부이긴 하지만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현황을 밝히라하는 이유와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외지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기준이 잘못 적용될 경우 관념상 주민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외지인이 되고 토지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도 제주도민이라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소정이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도지사가 입법 주체는 아니지만 이 특별법을 우리 제주도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발전과 이익이될 수 있도록 도민 각계의 의견과 지혜를 수렴하여 성안된 이 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없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내고장 제주도를 아끼고 제주도의 장래를 걱정하고 충정에 연유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대립의 소모전 논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제주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하고 먼 장래에 있어서 우리 후손에게 오늘의 이 시대를 살고 간 선이으로 덕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냉철히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갈등과 반목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 화합과 창조의 참신한 에너지를 결집하는데 혼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주도개특별법 제정 추진에 관한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자당이 한성담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신청한 요지는 건수로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지사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도의회 제66회 임시회의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표명 이후 도지사께서 추진한 상황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내용면에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제주도민을 위한 법으로서 충분하게 충족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도민의 갈등과 혼란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 건설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바 현재 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명칭을 제주도 보존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제주도 땅이 상당부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 외지인에게 특혜를 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어제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며칠 내로 법제화가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새삼스럽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찬반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주도민에게 죄스럽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제주도민의 대표로써 책무가 있고, 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긍지가 있는 것이며 긍지와 명예가 곧 우리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제주도가 요사이에 가장 심각한 법이며 가장 많은 도민의 생존권과 관계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하여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고 계획에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며 종국에는 실행단계에서 또 조례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서야 하는 커다란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법이 옳고 그른 논리를 떠나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관계직원들은 한편에서 서울분까지 모두가 특별법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홍보까지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어떠한 행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사님의 대표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공무원도 주민의 심부름꾼이고 국리민복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본분인데도 북제주군수님께서는 공공장소에서 많은 대중을 상대로 특별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등 분수에 지나친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분신자살하는 도민이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솔이 지나치고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북제주군수가 공문 사과하거나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에 보면 분명히 본 법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은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는 일체의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키는 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지사님께서는 이 법이 의견 수렴과정에서 도의회가 소외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네번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본 법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칙이 삭제됨으로써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제2차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그 의미가 없어졌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을 모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제2차 제주도개발계획은 그 의미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복시행 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막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볼 때 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당연히 보류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곳곳에 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도민을 현혹하는 조항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 속에는 도 조례부분은 진정으로 제주도의회 의결에 맡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법이나 내무부 기타 국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도이호는 손댈 수 없는 조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법 제15조에 의하면 표지가 국 공유지 매각처분제한이라고 하는 좋은 조항이 보이면서도 상세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마을 공동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들이 개발사업 목적외의 즉, 마을공동목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개발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는 특혜조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주민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본 법 제10조에 보면 개발사업의 사업승인은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의 흐름으로 봐서 힘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힘없는 민초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많은 조항입니다. 곳곳에도 조례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10조 2항, 3항, 5항에 명시된 도 조례처럼 다만 모든 허가난 절차를 끝내고 공포하는데 절차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허가권은 오직 도지사에게 있고 그 허가권마저도 잘못되었을 때는 통제수단이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제3차 산업과 제1차 산업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을 뿐 가장 중요한 2차 산업에 관해서는 일체의 지원 방안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제2차 산업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별도의 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가까운 시일안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물 문제입니다. 수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수도국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물 문제에 관하여 대책이 시급히 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이미 물을 전량 말레이지아에서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도 20년전부터 수도국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물 문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 문제를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은 아홉가지로 하겠습니다. 옛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볼모지로서 귀향지로 툭하면 출육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해지고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이제는 육지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고 제주도 사람들은 심부름꾼을 쓰겠다고 하는 법이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때에 어떠한 나라,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나쁜 법을 만들어서 심지어 일할 용의까지도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미사여구라. 회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역사의 심판을 지지 마시고 현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이 특별법 문제에 관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담의원님하고 김창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질의서를 도청에 보내 주시는 것으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즉석에서 질의해 주신 몇개의 질의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후에 답변을 드릴 때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담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 이후의 도에서 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도의회에서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우리 제주도에 대한 충정에 의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그 때에 다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입장정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 한테 전달했고 도지사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14조 1항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다, 정치권의 정경유착이다, 제주도의 개바은 촉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어서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과 행정 요로에 그러한 얘기를 전달해서 14조 1항을 삭제하는 것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 법이 국회에서, 아닙니다. 민자당에서 당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오갔는데, 제주도민들이 지금 당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왜 안 알려주느냐 하는 그러한 주문들이 도민들로부터 도에 많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의에 대해서는 누가 도민들한테 알려줄 책임이 있느냐 그건 공무원들이 알려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알려줌에 있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하라. 왜 그러냐, 종전에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관제 공청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필요한 사람,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되, 강제로 해 주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어떤 모임이나 이런데 그런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가끔 보고 있스니다마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 강제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잡음이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제주도 사람이고 찬성을 하는 사람도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 공무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런 철학을 갖고 이때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을 위한 법으로서 충분하게 충족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이 법으로 인한 도민의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치유할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런 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그 제정의 목적이 도민주체, 도민참여개발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시행령, 조례, 이 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작성해 나감에 있어서 진정 제주도민한테 이익이 되도록 이러한 것이 되면 이러한 갈등은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창구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조례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가지 우려를 제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가 2년여동안 이러한 진통을 거친 후에도 또 종전과 같은 행정의 답습이나 일부의 배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굳은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으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 명칭을 제주도보전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스니다. 제가 도지사로 와서 이 법 명칭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명칭을 좀 바꾼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원님께서 이 제주도 보전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저도 사실은 이러한 제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제목을 바꾸면 또 바꾼대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서 그 제목보다는 그 내용에 더 충실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것에 노력을 했습니다. 보면은 보전측면에서도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강화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설,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문제, 중산간이나 해안변 주요도로변을 개발을 규제하는 것, 지하수의 보호 강화 등이 이러한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목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와서 그 법 내용에 보니까 부칙 2조의 개발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연계시켜 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정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결을 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라고 하는 개발법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을 연계시켜 놓은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개발법을 만드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은 좀 늦게 되더라도 앞으로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개발방식,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개발법에 의한 계획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분리를 시켜왔고 현재에는 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재 한성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주도 땅이 상당부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 외지인에게만 혜택을 준다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외지인의 땅을 밝히라든가 제주도개발이 외지인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와 충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 100평, 200평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외지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뜻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위 땅을 갖고 제주도에 땅 투기를 해 놨다가 개발이익을 챙길려고 하는 그런사람이라는 것도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조사할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실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대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비록 외지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외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을 촉진한다든가 일반적인 개발사업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행법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 규제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나 개발사업에 도민의 참여 등 우선 또는 용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특별법에 대한 홍보가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홍보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조검 전에 한성담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도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종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그러한 분들로 지금 법이 구고히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논의도 오고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로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알려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는 별다른 지시나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열거가지 북제주군수가 얘기를 했다는데 공개사과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든지, 도지사의 의견을 물어 왔는데 저는 북제주군수로 하여금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그러한 것을 좀 알아봐서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지를 더 알아보고 김의원님께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민 주체인데 도의회가 의견수렴반응이 없다, 도의회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스니다마는 지난번 도의회 의당이 준공될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스니다. 한 30여년만에 도의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공무원의 양해가 도의회하고의 관계가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잘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어떠한 의견이나 충고에 기꺼이 저희 도가 받아 들이고 또 의견을 묻는 그리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서 참여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종합개발계획의 연결고리가 끊어 졌는데 아직도 그것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하는 그러한 내용과 이 법이 통과되면 2차 종합개발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2차 종합개발게획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주시고 도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지금 개발법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시행령이 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2차 종합개발계획을 유보하라, 추진하라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유보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하는 것을 건설부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인데요, 특별법을 도 조례화하자 그러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다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 많은 권한이 현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도 조레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들을 다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혼란이나 애매모호하지 않게 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법이 이렇게 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앞으로 받으면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법을 도에다 위임을 했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무부의 지침을 받으며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법의 주어진 테두리내에서 제주도가 그것을 챙기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 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을 마을 공동목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도민저항이 우려된다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조에는 국 공유지는 개발사업 목적이외의 매각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회 승인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한테만 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0조에는 여러가지로 도지사가 개발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한테만 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0조에는 여러가지로 도지사가 개발승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제수단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는데 이 법이 그러한 내용이 있든 없든 민선도지사인 사람이 제일 통제를 받는 사람이 도민과 이 도의회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조례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을 좀 더 만들어 놓는 방법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별도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현재 한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2차 산업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여러가지 제약요건으로 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도 어떠한 공장폐수가 나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2차산업은 곤란하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바나나, 육지에서 나오는 재료를 갖고 제품화 할 수 있는 이러한 2차 산업 분야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차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에 대한 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텔레비전에서 지하수를 굴착하는 문제나 오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지금은 법이 없지만, 도지사의 어떤 지침으로 그 지하수를 개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데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고 내년도에 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갖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어떤 대비책이 요구가 될 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국의 설치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 때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김의원님 질문사항은 바로 아까 질문을 바로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제가 추가로 나중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자당 의원 김영준입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도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구고히이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최초 취지가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를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에 하사한 큰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보는 특별법은 처음부터 행정기관에서 도민을 무시한 은밀한 작업에서부터 발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민에게는 이익이 없고 돈있는 자본가들에 의한 개발로 도민의 소외로 인한 반발이 큽니다. 특히, 반대의 이유중에 중요한 부분은 자연환경의 파괴가 가장 크다고 보며 1차산업 붕괴로 개발이익의 재벌독점 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서도 했었고 도지사님의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특별법 제정 문제로 말미암아 그동안 도민들 간에 앙금이 컸었고 아까운 젊은 청년이 희생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긴장된 시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마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수습책 도민화합 차원에서의 특별법 문제로 인한 도민갈등 해소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제주도민이 계몽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도민에 대한 특별법 홍보는 불가피한 행정낭비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별법 홍보에 대한 최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도민홍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의원입법으로 구고히에서 제정되더라도 행정책임자인 도지사께서는 속도 빠른 제주도개발은 실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됨을 우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사님 인사 말씀 도중에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타도와는 달리 제도적 장치를 계획하여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도적 장치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제주시 도시개발 전구역 그린벨트 해제 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안 제45조에는 그린벨트 완화조항이 포함이 돼 있으나 시장 군수가 생활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기초 허용행위 등이 허용 범위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싶어도 대통령령이 강화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도지사께서 제주도 특히 제주시 지역에 현행 그린벨트 설정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특별법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특별법이 강행되고 기습 처리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과연 도의원으로서 도지사를 출석시켜 놓고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기까지의 도의원이 과연 무엇을 해 왔는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도지사를 출석시켜 놓고 이러쿵 저러쿵 이러한 문제를 따질 그러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민의 생존문제, 제주도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입장에서 지사께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방청객 여러분! 정말 비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어제 저녁 본의원은 국회건설위에서 민자당이 단독으로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는 소식에 접하고, 정말 정부 여당이 얼마나 도민을 무시했으며 소위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작태를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법 저지와 2차 종합개발계획의 폐기를 외치며 꽃다운 나이의 한 젊은이가 죽어간 때가 엊그제인데 그 외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처럼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지못한 도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특별법 문제와 관련, 도지사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 양용찬군의 죽음과 관련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는 고 양용찬군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명경시 풍조 운운 하면서 양군이 죽음을 매도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유야 어떻든 마땅히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 사람에게 누가 되는 말은 삼가하는 것이 예의로 생각되는데, 의원 입법사항인 특별법에 대해서 인륜을 어기면서까지 그토록 급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인륜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끊고 분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을 강행하느냔 말입니다. 만일 지사가 그처럼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진상조사라도 하고 왜 그 젊은이가 하나뿐인 목숨까지 던져가며 특별법은 반대해야 했는지를 밝혀 특별법 제정 방침을 재고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를 중심으로 한 도민들이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는 특별법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법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서명자수가 7만여명에 이르고 반대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서울, 부산, 대전 등의 제주도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광산 일로에 있는 현상을 지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지, 도민들이 무식해서 수정, 보완된 특별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반대하고 있는 교수, 문인, 정치인, 사업가, 대학생, 재야단체 회원들이모두 무식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도민 대부분의 입장이 찬성인가, 반대인가? 만일 제정에 찬성입장이 대부분이라면 정부와 도 당국이 도민의견을 되돌려 놓기 위해 지금처럼 수천명의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특별법을 홍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민 대다수의 의견은 반대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반대하는 도민의 소수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원식 총리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보다 더 바쁜 것은 도지사가 55만 제주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아니라 청와대 특파원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당군은 도민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반상회니 간담회니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리가 특별법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홍보하는 자리인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특별법 제정을 홍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지난 6월 28일 홍영기 전 지사가 특별법 관계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1천명 중 반대는 1백명뿐이고, 일부 언론이 재야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한 적은 없는지, 지금까지 도민의견을 상부에 보고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처럼 특별법 제정 추진을 기정사실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도민 의견수렴 행위가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한 11월 25일자 제민일보를 보면, 북제주군수가 "특별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군을 책임지는 군수가 무엇을 믿고 도민들에게 이러한 협박성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발언에 많은 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묻고 싶고, 정장 특별법 추진세력인 자신은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넷째, 도지사의 재량권의 한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도민회 공동대표인 이재후씨를 사건발생 3주일이 지난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가다시 집시법 위반을 추가시켰다는데, 이것은 신성골프장 허가조건에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재량으로 무려 3번이나 연기시켜 준 사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 법 집행임은 물론 지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북촌리레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패총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패총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신성골프장 건설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민일보 10월 25일자 보도에 의하면 올들어 9월말까지 집단민원 시위 관련 구속자수가 전국이 25명인데 반해 제주는 12명으로 제주만 지나치게 강경대응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요? 또 특별법이 통과되면 집단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리라 예상되는데 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항간에 떠도는 특별법 관련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사께서 특별법 반대를 천명하고 다음 민선지사 선거 때 특별법 도지사가 아닌 제주도민이 지사로 출마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민들이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법 조항 몇가지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정의도가 반도민적이고 제정과정에서 주체인 도민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차 종합계획과 도내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땅과의 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단지 "소유권 침해"라는 이유로 광령리 경마장 일대와 교래리 이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도시규모라는 점, 특별법이 통과되면 땅값이 급격히 오른다는 소문과 몇몇 이들은 벌써 특별법 통과를 조건으로 토지재벌들에게 떡고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상하게도 특별히 제주도민만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점 등 특혜와 로비, 정치자금설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밝힘으로써 요즘 항간에 떠도는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민들은 현 개발속도가 너무 빠르며, 이처럼 급속한 개발로 제주도의 공동체적 삶이 파괴되는데 따른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제주도보존특별법'과 이에 부합하는 제2차 종합계획이 전면 수정, 그리고 도의회를 포함하는 대표성있는 민간기구를 설치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제주도보존특별법'을 도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범도민회측의 의견에 본 의원은 동감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민의 앞날에 밝은 희망보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판단하며,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도민적 저항을 부를 뿐만 아니라, 법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순탄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은 도민들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수습책을 갖고 있느냐 하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에 두 분 의원님 질의 답변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 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거기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이 되고 제주도에 이익이 환원이 될 때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 법의 갈등은 이 법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별법 홍보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앞에 김창구의원 질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속도를 제주도가 개발을 빨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오기전에 도지사나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욕을 먹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개발법에 의해서 현행법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조의 그린벨트 완화 조항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오히려 강화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제주도민들이 이 그린벨트 제주도인 경우에도 19개 동에서 14개 동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지금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민자당이나이런 데서도 제주도의 그린벨트는 제주시를 감싸고 있는 그린벨트라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해야할 국립공원 쪽으로 오히려 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풀어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게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더 강화는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최대한도로 듣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당시의 그린벨트가 된 것에 대해서 행정가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하기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을 그때는 그 법이 좋아서 만들고 지금와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금와서 만든 법이 또 후대에서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행정가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여기서 밝히기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 양용찬 씨의 죽음에 대해서 생명경시운운을 했다 그러는 얘기를저도 오늘도 들었지만 지난번 대학생들이 저한테 왔을 때에도 그 얘끼를 듣고 내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저는 최소한도 고 양용찬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자식을 키운 부모의 입장, 유족의 입장에서 그걸 왜 그렇게 생명을 경시했다 라든가 운운 하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잇꼬,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살아 있는 사람은 유족은 이런 말 하나하나가 얼마큼 마음에 못을 박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대적인 특별법 반대가 서울,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도지삭 국회의원들보다 앞장서 있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제주도개발법 이런 도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을 잘못 지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별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보다 제가 뭐를 앞장서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도지사가 앞장서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제주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일에 공무원들이 나서느냐, 그 다음에 간담회나 행사는 행사의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이 정치법입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법입니다. 이게 무든 야당과 여당과 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치법입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11월 25일날 제민일보에서 북제주군수가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지사가 그런 지시를 한 바 없습니다. 묻는 사람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법을 찬성, 반대는 절대 말라하는 얘기를 제가 지시는 한 바 있지만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후씨 문제는, 저는 이재후 씨 문제가 제 소관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이재후 댁을 제가 방문 했습니다. 저는 어떻든간에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제주도지사로써 제주도 사람으로서 그 집을 방문해서 위로를 하고 싶어서 다른 데를 갔다 오다가 들렸었는데 각족을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완전히 안 나갔죠. 이거 미안합니다.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 말이죠. 그리고 집단민원이 25건이 생겼는데 제주도가 12건이 되어서 강경대응 하는 거 아니냐, 도지사의 생각과 앞으로 특별법에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겠느냐하는 집단민원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전 기준을 좀 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도지사가 그만 두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지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도지사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과 관련해서 세간에 정치자금 운운하는 의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조금 전에 민선지사 말씀이 있으셨느데 저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은 어제 오후 5시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게 된 본 이원의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 없지만 내 고장 제주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과 50만 도민의 반대함성을 전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로 늦게나마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간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여 강행돼 온 특별법 문제는 급기야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 몰았고 제도정치권의 여 야가 이 문제를 놓고 격돌했으며, 지식인들이 반대성명이 이어졌음은 물론, 서울, 부산, 대전 등 각지에서 거센 반대 물결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별법 찬성홍보에 여념이 없었고, 급기야 되민의 여론을 묵살하여 정부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얼마나 제주도민을 무시 했으면 이런 작태를 지지를 수 있는지 이처럼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정목표로 내세운 지사께서 어쩌면 이다지도 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줄 수 있는지 분통하게 생각하며 발언대에 선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양심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법 제정 취지와 통과 후 그 책임소재에 대해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은 "지역균형개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 당국은 특별법이 제주도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면서 특혜대상자인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 여당 고위층이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도정책임자로써 이 법에 어떤 이해관계나 저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만든 특별법 홍보책자 4페이지에 보면 88년 대통령 제주도 순시시 주민의 특별법 제정건의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게 됐다는데 이것은 마치 법 제정을 도민의 건의에 의한 것처럼 해명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서 어떤 형식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두단계만 거치면 특별법이 완전히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집행할 경우, 50만 도민은 이 법에 저항할 것이고 분열과 혼란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무슨 특별한 처방이라도 있는지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특별법에 대한 지사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며칠전 제주시 연동 통장들을 모아 놓고 특별법은 정치적 차원이 문제라고 하면서 "특별법 문제는 이미 나의 선을 떠났다"는 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교육할 때는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을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또 법도민회 단식농성장에 가서는 "내가 제주사람이기 때문에 도민이 뜻을 따르겠다"고 일관성없는 말을 했다는데 과연 어떤 입장이 지사의 입장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자당이 주도하에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에 대해 그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도 입을 다물고만 있는데 어째서 도지사는 의원들보다 법 제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져 버린 행위가 아닌가 묻고 싶고, 또한 지사께서는 특별법에 대한 도미의견 수렴을 내무부, 건설부, 총리실, 청와대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고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 당국에서 특별법 홍보책자 1만5천부, 홍보리플렛 20만부를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제작했고,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 특히 어떤 곳에서는 식권까지 줘 가면서 홍보했다는데 지금까지 특별법 홍보를 위해 사용된 홍보방법, 홍보물이 종류, 수량, 소요된 항목과 금액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동원된 공무원수, 소요시간 교육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홍보에 앞서 우선 공무원 여론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봅니다. 넷째, 지난 2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원식 총리께서 밝힌 여론조사의 내용, 즉 '미디어리서치'란 용역기관에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라는데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도 당국은 도민의견 수렴을 다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제주도민의 의사대변 통로인 도의회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자리 이 순간 만큼은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과연 특별ㅂ버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지시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리고 진정 도민을 위한 법제정이라면 그 말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민을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법 제정 여부를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 후 그 결과를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50만 도민이 화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지사께서는 물론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재현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물의를 일으킨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특별법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이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볍의 추진경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 자체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조문에 의한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주행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를 출석 시키고 특별법에 대해서 도의회 여러 의원께서 정말 진지하고 알맹이 있는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비춰볼 때 특별법의 추진과정이 첫째 잘못됐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에 진실이 있든 알맹이가 있든간에 특별법이 처음 실행이 음지에서 잉태되고 밀실에서 출생을 시킨 행정당국에 처음 잘못된 행동으로 도민의 불신이 시작됐고, 지금도 그 연속성에 의한 반대의 입장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것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서 이 특별법의 제정이 처음 시작이 됐느냐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제주도 행정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연속됨으로서 지금도 역시 과열 불신을 도민들이 가지고 있고 이 연속성이 계속 흐름으로써 반대의견이 확산이 되고 그 또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추진경위라든지 관이 처음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도지사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무네즐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조항이나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제주도가 꼭 개발이 돼야 된다는 문제도 없지 않을 것이고 또 안 돼야 한다는 것도 없지 않는다는 양면논리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대한 사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찬성한 사람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정을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미쓰가 있으므로써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주도 1차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제주도 토착민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정정책의 부재와 그 소외로 인한 불신, 소외감에서 특별법 반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80년대에 거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를 상회했는데, 지금 현재는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30%에 해당하는 1차 산업의 종사자가 50%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1차 5개년 종합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본다면 종합개발은 실패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제주도 행정당국와 도지사님은 과연 이것을 수긍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이 어느 조항이 좋고 어느 조항이 나쁘다 물론 상식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만 저는 법 논리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하기 이전에 이러한 대립하고 있는 반대자와 찬성자 순수한 제주도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순박하게 살던 우리 제주도민이 감정적으로 지금 분열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매일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동과 서의 갈등, 그안에 정신적인 갈등, 지금 그 문제도 가장 큰 문제이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제주도가 이 특별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양같은 우리 제주도민이 양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이러한 정신적인 갈등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서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 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도지사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총괄적인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제주도가 자연과 인생이 존재함으로서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개발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이것을, 한시법을 지금 현재 10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년 동안에 과연 여기서 100년이나 20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제조적인 장치로서 법을 만들 것 같으면 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인데 그것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앞으로 50년 정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한시적인 1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짧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는 찬성도 아닙니다마는, 법을 만들려면 영구법으로 정말 차근차근 도민의 의견을 언제나 수렴하고 이 문제가 개발이 한 번 된다하면 이것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하나의 문제를 놓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말 차곡차곡 개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실질적으로 제주를 위한 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법에 대한 이러한 문제도 역시 도지사님께서는 법 제도에 한시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질의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전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문제는 전혀 저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도지사님께서는 물론 도정에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의사당에 출석하셔 가지고 진지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의원님, 이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보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통과된 후에 책임문제, 그리고 홍보물 4페이지에 지역주민들이 통과 운운하고 제주도에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근거, 이러한 사항을 처음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저는 제주도지사로 와서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지사로 발령을 받고 입법을 추최하는 국회의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제 일성이 뭐냐 그러하면 이때까지 입법주최는 국회의원인데 공청회도 도청에서 주관을 했고, 관제 공청회를 했고 먼저 법을 상정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임 도지사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다 그랬으니 같은 제주 사람들로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르자 하는 얘기를 저한테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 이 법을 언제 추진하든 안 하든 관계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관여하지 말라, 그 대신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행정적인 지원, 어떤 사람들의 간담회를 하기위해서 모이라 그러 때, 기자분들한테 연락을 해 준다든가 행정직인 지원은 도지사가 책임 맡아서 해 달라 하는 것은 한정을 짓고 제가 제주도로 부임을 했습니다. 왜 만났느냐 통장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연동에 와서 도지사께서 사시는데 우리 의견도 한 번 청취할 겸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 특별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사양을 했느냐? 오해의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까 김영보의원님께서 국회의원들이 한다, 안 한다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이 또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보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성당에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거기에 있는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제가 도지사로 와서 어떠한 일이 있든간에 제주도민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개인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자리이든 안 좋아하는 자리이든 다 가서 만나보고 의견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건의 내지는 얘기르 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참모도 몰래 그 쪽을 다녀 왔습니다. 이미 김영보의원께서는 특별법에 대한 제정취지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통괴후에 책임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89년도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연두수시 오셨을 때 보고가 끝난 후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참석한 제주지역주민의 그러한 건의가 있다고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하겠다 해서 제주지역 신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환영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제정 취지가 어디 있었느냐, 제가 와서 확인하기는 이렇습니다. 그 동안 국토 건설종합개발에 의해서 제주도가 1차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중문단지와 같은 문제도 생겼고 우루과이 협상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므로 현재 제주도의 1차 산업을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하든지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가 관광개발이 되므로써 자연환경의 파괴가 이때까지 제주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제주지역에 국가의 어떤 지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마무리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제주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특별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되면 지금 도민이 주체가 된다, 도민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외지인한테 득을 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앞으로는 개발을 함에 있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되면 최소한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의 중앙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됐으니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은 제외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에 들어 있는 어떤 것만은 포함시키자하는 것이 아프로 종합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이 홍보물 종류는 얼마나 되고 소요된 예산, 소요된 시간, 교육목표 이러한 것을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책자를 한 번 만들었고 리플랫을 두번 만들었습니다. 이번까지 그것은 지난 번에 그 당시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한번 만들었고 이번에 심사보고가 나와서 국회에 이송되는 안건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했습니다. 가격이 들어간거나 소요예산 전체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공무원도 반대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역법이고 자기가 주장할만한 사항을 주장할만 하니까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전부 찬성해야 할 이유도 없고, 반대를 못 할 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정원식 총리께서 3분의 2 이상 어떠한 수정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면서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내용은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제가 신문 내용을 한 번 확인해서 이 내용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의원들한테 언제 의견을 수렴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66회 도의회때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나온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국회의원들께 전달도 했고, 개별적으로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이 저는 도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은 진정으로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냐, 도민을 위한 것이냐, 도지사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법이 일부 계층을 위하고 제주도민을 잘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확신이 서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그 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저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그만큼 책임이 강하고 이것에 책임을 느끼는 것같이 저도 이 법에 관한한 책임의식을 갖고 저 나름대로 저만큼 고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 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의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개발법, 개발특별법 제정 추진경위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도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누누히 제주도민들한테 유감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이 민주국가에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안을 마련할 때 최소한도 도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앞으로 이 법을 만드는 게 좋을런지 의견 한번 물어 봤어도 이러한 사태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원님들 여러분의 지적도 해 주셨지만 이 설명회를 하면서도 누구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았지만 이 설명회가 객관성이 없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국가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저는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조안에다 어떠한 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 들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이 문제가 되면서 이중삼중으로 더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지난 한 백여일 동안 이번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자꾸 증폭 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따져 봤습니다. 그렇다면 1차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도 12월에 1차 계획에 대한 보완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콘도를 시설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1차 보완계획을 내 놓았는데 이것 자체도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발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2차 종합계획이 4월달에 용역을 주고 6월달에 용역을 준 것은 4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의 중간개표를 했다고 봅니다. 그 때에 문제가 된 게 1차 산업의 보호육성이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산간 개발을 앞으로 2차 종합개발을 함에 있어서 대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개발허가방식을 도입을 했다 하는 것들이 제주개발특별법에 너무 혼재가 되어서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육성은 용역결과에 2천2백여억원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의 1차 산업이 우루과이 등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1차 산업을 그냥 놔둘 경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주도 감귤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부가가치를 높혀서 우루과이로 인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그래서 한 7천여억원으로 해서 국토개발 연구원에 수정보완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지금도 제가 언론에서 좀 봤습니다마는, 서울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중산간 개발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중산간 개발은 지금 제주도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첫째 지질, 또는 물, 보존자원 같은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구지정된 지구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산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중산간 개발을 최소한 억제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국토개발연구원에 조정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의원님의 말씀은 대강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통과과 되고 그러면 지금 개발이 많이 된다, 개발이 적게 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이상적인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개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주체가 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서 많이 개발하겠다면은 많이 개발하는 것이고, 적게 개발하겠다면 적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작성할 때 이제는 우리가 개발을 적게 하고 싶은 곳에다 이때까지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게 됐고 우리가 만에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래도 적게 되고 우리가 일치가 안됐지만 이 개발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개발의 범위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땅이 있는 것에 대한 개발을 들쑥날쑥 할 수도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는 선 보존해야 할 데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 할 데는 다시 조화있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현의원님께서 한시법으로 할 경우에 개발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법을 시행해 가면서 제주도에 이익이 되고 있고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한번하고 그만 하자 그러면 한번하고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아까 김영보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개발특별법 대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법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이익이 되도록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총괄해서 응답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도 여러 가지 건너 뛰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파악문제입니다. 아직도 특별법에 대해서 이것이 도민을 위한 법이라면 단호히 반대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법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 제주도민이 얼만큼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느냐 이런 파악까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문제 사활이 걸려있고 문제된 지역주민의 반대가 철저하다면 이것을 반영시켜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파악이 도지사 물론 행정수반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반대나 찬성의 행위를 하시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도민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민투표라는 것도 있고,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사님께서는 해 보셨는지요? 만일 이런 거슬 파악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것을 파악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개발하는데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하려는 주체가 제주도민인지 정부여당인지 더 축소해서 청와대인지 왜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하려고 강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선택할 행동인지 이러한 것에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것에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의원 거수 표명)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마디로 물어볼까 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버을 누가 주도해서 이 법을 추진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발행한 팜플렛을 보면 대통령 연두회시에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이 법이 검토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이라고하면 범위를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고 해서 이 분을 찾아가서 상을 주거나 처벌을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이 제주도민의 원에 의해서 상향식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대통령순시 당시 지사로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계신 도청 간부급 공무원들 가운데는 그 자리에 참석한 분이 계시면 그 당시 지역주민이 어떤 단체냐, 개인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이 없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지역 유지들과 간담회 할 때 건의 사항은 지금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여기서 공개를 못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어떤 단체냐 하는 그런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투표라든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법이 되면서 여러가지 반상회, 각 읍 면 동에 여론 수집창구를 개설 해서 한 4만여건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투표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한번 하고 싶은 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저의 행정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에 이러한 사항을 갖고 투표를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정말 저도 하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최대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 김영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89년도에 대통령 연두순시 때 제주도민이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주도민 중에서 선발이 됐다고 그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하기로 해서 모인 사람 중에서 그러한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고 지사님께서는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동안 이 특별법 관해서 논란되고 현재 진행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평소에 느끼던 소견이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 이 땅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대단히 역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진리에 찬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곧 철저한 개발이다" 이러한 역설도 저는 주장해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표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모의 국회가 아닌가 우리 도의회에서는 법률의 제정권도 없습니다. 또 여기서 답변하시는 도지사는 입법권자도아니고 법안제출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 지금 장정언의장님도 계시고 이재현의원님도 계신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치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조치법에 대한 공청회 석상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 조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제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개발에 관련되는 22개 법률이 제한조항은 지사의 승인권으로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이 가장 독소적인 조항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표현하기를 「고슴도치」라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관련되는 제한 법률은 고슴도치의 가시인데 이 가시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그 고슴도치를 쉽게 먹을 수 있다, 혹시 이러한 법이 아니냐 하는 의구시으로 제가 제기하고 결론으로 우리가 이러한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강 있을 것이니 도의회가 구성되고 민선도지사가 선임된 연후에 다시 논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수 도민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아니면 다수 도민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것은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뭘로든 한 연후에 이것을 제정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지사로 출마하는 분은 이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법안내용까지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러이러한 법을 만듦으로써 제주도를 개발하겠다 했을 때 또 반대하겠다 했을 때 그 당선된 사람은 도민 대다수 여론의 찬성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왜 타당하냐 하면 지금도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반쪽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반쪽은 아직도 중앙집권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위에서부터 벌써 발의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동의를 얻을려고 하니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지차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고 그 때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에 보면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자연이 파괴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탈법 행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귀포에 가면 프린스호텔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제가 볼 때에 법이 없어서 거기에 프린스호텔이 건축허가가 됐겠느냐, 그 당시에 허가가 나왔을 때는 혹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때 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고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견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증발되거나 침몰되지 않습니다. 이 제주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남을 제주도 땅을 10년이라고 하는 한시기간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될 수다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로하여름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불신을 받느냐 하기 보다 어째서 도민들이 불신을 하게 됐느냐 하는 원인을 생각하면서 불신의 소지를 준 분들은 자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 지금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은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육지부의 다섯군데 골프장 허가하는 과정에 거기 어느 과장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먹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줬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좋은 어떠한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둔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다하게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감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갈등의 의미를 업애고 정당하게 우리가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의식이 있어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차 종합개발계획의 실패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것은 법의 미비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민자당원으로서도 아니고 저는 정말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첨언코자 하는 것은 이번에 순수한 이 고장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유명을 달리한 양용찬군은 저의 이웃일 뿐만 아니라 저하고는 친척뻘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 양용찬 군을 알기로 대단히 성실하고 이 고장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밖에 없은 목숨을 불사르면서 제주도의 개발이 정당하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유명을 달리한 양용찬군에게 조금이라도 그 뜻이 희석되거나 왜곡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8건 등 9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6일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이에서 동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상 위임한 안마사의 자격 인정, 자격증 교부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서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내무부장관의 관계 조례 개정 승인으로 1990년 2월 1일자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것을 다시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인바, 이는 위임사항의 잘못을 조속히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 학술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으로 관리국장이 맡던 동 위원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여 각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는 각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 구성코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더욱 내실있고 충실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담당관을 포상 추천권자에 포함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직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곤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업무 분장상 현실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그 취지를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초등교육과가 초등장학과와 초등교직과로 분리되고 중등교육과는 중등장학과와 중등교직과로 분리되어 이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초등교직과장과 중등교직과장이 관리하는 장학관 회의에서의 공정심사를 초등교직과장과 중등교직과장이 주관하는 장학관 장학사 회의에서 공적조사를 하려는 바 동 회의에서 각 부분별로 2명씩 선정 제주도교육포상조례에 의거, 포상대상자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방교육 행정기관이나 직제의 개편으로 장학생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하여 장학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창도 학무국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본 위원장을 관리국장에서 중등교직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에서 중등교육국 소속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분장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액이 실소요 경비에 미달되어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에 의거한 수수료 인상효과가 지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응시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성취의욕을 높히고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규칙이 개정되어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수수료 2천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인 소요경비는 5만5천원 정도이나 전국 형평을 맞추기 위해 2만원으로 징수하고 그 부족경비는 자체 부담하려는 것인바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정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정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직제 변경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정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교육협의회 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우너은 직제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인 바 개정안의 본 협의회는 중등교육국 산하 과장 2명과 타국 과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됨은 물론 부교육감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중등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을 고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역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당소속 변승호의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충분히 심도있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이첩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생각으로는 의사일저에 제7항 수정조례안 중에서 원안 제2조 사항에 대해서 다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원안에서는 4천원으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5천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시안 중에서 이것을 2천원으로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아까 보고에서 들었는데, 물론 독학을 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당연히 삭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전국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안 자체가 교육부에서 각 도 교육위원회로 이첩된 시안을 가지고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5천원으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제주도에서만 유독 2천원으로 가결된다고 봤을 때는 전국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전국적인 추세를 지켜봐 가면서 개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본 안만은 다소 유보할 것을 동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효력이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형평에 의해 가지고 시달이 되고 그 시달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나 교육사업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고졸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형평에 의해 갖고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정고시라고 하면 어려운 학생들이 자격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도의회 임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만한 일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주도에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형평에 걸맞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안대로 통과를 시키지 말고 당장 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가 일단 유보를 하셔 가지고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관계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조사해 주시고 또한 타 교육위원회의 상황도 지켜본 후에 한번 더 심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 주요골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2천원으로 인상하겠다. 원안 2조가 그렇습니다. 원안 2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안 2조가 뭔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안 2조가 4천원인지 5천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정동의인데 2천원을 하지말고 전국적인 평균수준을 맞추자는 애기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수정동의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회되기 전에 제가 고졸자격 검정고시 수수료에 관한 문제에 이의를 달아 가지고 동의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던 문제이고 해서 그 분들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충분히 고려됐으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제안한 동의안을 철회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사무국의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직원 정원이 23명에서 행정직 2명, 기능직 5명을 포함한 7명이 증원된 30명으로 그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보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의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1년 11월 25일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결정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내에서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고 명시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은 도이회 감사대상의 한계를 경직화 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도외시함은 물론 도의회 행정감사 또는 조사활동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 한계에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 인원 8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석의원입니다. 이영길의원이 제안한 제주도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찬성은 하면서 다만 구성인원이 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자는 민자당 4명, 무소속 4명 동수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생각하건데 현재 민자당 9명, 무소속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상임위나 위원회에 소속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같은 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8명, 그러고나면 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장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될 수 없다 해도 분명히 민자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자당은 엄연히 9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자당 3명, 무소속 2명, 그래서 5명으로 제주도조례 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찬성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상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해서 이영길의원님과 양금석의원님께서 4:4 및 2:3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특별위원회는 어떤 정책적인 안건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한 상설기구로써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에 관해서 항상 연구하고 검토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손도손 의논하고 친목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개별적으로 상정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의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나 이러한 맥락에서 같이 해석하신다면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심의위원회는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스스로 모여 가지고 개폐의 가능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는 조례에 관해서 개별심사를 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이것은 결정권이나 표결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손도손 하기 위해서 3:3도 좋고 4:4도 좋고 차라리 한 명 더 하실려면 7:8로 되면 아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든 조례심의위원회든 어떤 것도 7:8로 인정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수 한명 더 하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조례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몇 명도 좋으니까 동수로 해서 오손도손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의 통로를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벌써 4:4니 2:3이나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있어야 할 텐데, 의사진행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까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할 적에는 그 고비가 무엇인지 좀 참조하셔서 의사진행을 그럴 때는 받아 들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동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