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주차장관리및운영사항에관한질문(김대근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 시 김대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제출 받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근 의원님!

여기 앉아해도 되지요?

예.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바, 처가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급히 고향으로 가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질의의 답변요구는 주차장운영에 관한 건은 서류로서 대체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항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2. 태백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태백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번 시에서 상정한 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료보호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강원도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1147호, 79년 4월 9일로 강원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던 업무중 다른 진료지구 승인에 관한 업무는 강원도 지시 31520-16445(90.6.14.)호에 의거 각 시군의 타진료 지역승인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및 91년 동법 시행령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기능"에 개정으로 태백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그동안 도에서 심의하던 입원기간 연장승인 및 대불금 상환채권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시에서 처리함으로서 의료보호 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의료보호 시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1.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역에서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심의요구 기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제9조는 간사와 서기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91년 10월 28일 강원도의 준칙시달에 의거 금회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시에서 제안한 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백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제정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

금년 4월 15일, 개원이후 태백시 의회는 여섯 차례의 임시회기를 마치고, 11월 25일부터 26일, 양일 간에 걸쳐 의정활동 보고 및 시민의 고견을 듣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데 대하여 결과 보고를 오리겠습니다. 먼저, 동별순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3동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에서는 제일 먼저, 다른 타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절골 버스 운행 관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탄장 방진망 제거를 신속히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골에 주차비와 입장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동시에 주차비를 받고, 등산객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분명히 입장료와 주차비를 구분해서 확실히 이걸 좀 가려 가지고 징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전2동이 되겠습니다. 화전2동에서는 주민들께서 노동자금 상승과 물가인상으로 현행 각종 수의계약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그 지역의 업자에게 가급적이면 줘서 그 지역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그 지역 주민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수의계약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골 상수원 수질에 주민들이 이물질 현상이 있다고 하여 수질검사 후, 완벽한 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폐광이 많이 된 곳이 화전2동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빈약하고 황폐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구증가 정책으로 시영, 광원 내지는 영세민 영구 임대APT를 건축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화전2동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식당, 다방, 그리고 위락시설이 한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청소년 정서생활 문제라든가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전1동이 되겠습니다. 폐광사택을 중심으로 공가가 많은데 공가를 처리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전1동과 황지2동의 경계지역인 11통 4반, 파출소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장 및 하수구를 보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타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화전1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이 호적등본 하나 떼기 위해 300원이 소요가 되는데, 택시를 타게 되면, 호적등본 하나 떼는데 300원이 소요가 되는데 1,600원 정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내버스를 시청을 경유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택시 기본요금이 750원인데 1,000원을 내게 되면 50원을 안 내 줍니다. 그래서 200원 밖에 안내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반드시 기본요금 외에 잔돈을 돌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태백역에 열차 도착 시에, 가까운 시내에 가자고 택시기사 보고 얘기를 하면, 철암, 도계, 등 장거리를 강요하면서 가까운 시내는 승차거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전1동 25번지에서 27번지 일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19년이 되어도 아직 이렇다한 도시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위한 대체산업이 시급히 요망된다는 한 주민의 강력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지2동이 되겠습니다. 황지역에서 화전동 입구까지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부지 사용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조금 낮춰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사에서, 포장을 한다거나, 석축을 쌓는다던가, 옹벽을 할 경우에, 지역공사는 그 현지를 잘 아는, 현지 지세를 잘 아는 주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어느 것이 성급한 것이고, 어느 것이 나중에 해도 되고, 이것을 잘 가려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또, 도립공원 부지조성 당시, 보상을 받은 자가 당골 상위에서 다시 장사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얘기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춘교를,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춘교가 너무 좁아서 화전파출소 일대에 물이 잠기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춘교를 증설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절골을 휴양지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상 양일동안 4개 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시의원들과 한자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상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상 주민의 건의사항을 마칩니다. 1991년 11월 27일. 보고자 : 김대년 김시돈 고병유 김동해.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입니다.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간담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최태규 의원님과 김창송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3명이 1개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 순방일시는 11월 25일 오전10시에 상장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는 황지1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오후 3시에는, 소도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상장동에서 지역인사 20명과 동장이하 직원 4명이 참석했었고 광산국장님이 배석했습니다. 황지1동에서는 지역인사 17명과 동장이하 직원3명, 총무국장님이 배석했습니다. 소도동에서는 지역인사 14명, 동장이하 직원이 3명이 참석했고 광산국장님이 배석했습니다. 의회에 주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단기 해결해 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집약된 이 의견을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지역 시설녹지지역 등 불필요하게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 이것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광동댐 취수장 등, 각 취수장에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광동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고랭지 채소를 재배함으로서 농업이 어느 계절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폐석 처리장에 정비를 해 달라, 이것을, 탄광이 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폐광됨으로서 이것을, 애꿎은 주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 달라 하는 뜻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 발주 시 해당 주민에게 통보해 달라는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로등을 세워야 될텐데 업자가 편리한 곳에 가로등을 세우는 예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 받은 공사라도 업자가 동사무실은 물론이고 그 해당되는 주민에게 와서,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뜻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방범등, 방진망 등 주민편익 시설을 빨리 보수해서 조기 완료해 달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활동의 홍보를 활성화 해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가 언제 열리고 있는지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앰프, 유선망을 이용하던가 그렇잖으면 반상회 회보를 이용하던가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의회가 언제 개회된다는 것까지는 알려줬으면 좋지 않으냐, 또한 요번 몇 차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오고 갔고 하는 것을 주민 반상회를 통해서 좀 알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함으로서 의회와 시민간의 일치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의 마지막이고, 또 7회 임시회를 맞으면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도로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26일, 이틀 간에 걸쳐서 4개 동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제 각 동에서도 똑같은 질문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 또 그 동네에서 숙원사업으로 할 건의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1개 동에서 약 한 20건 내지 19건,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전부가 종합해 볼 적에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골자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산동에서 시내버스 결행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다 이런 건의를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가 언제 설립되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고, 도로공사 중 가장, 동행할 때, 시내버스나 승용차들이 많이 불편을 가져온다, 그러니깐 공사도중에 통행을 할 적에 다소의 불편이 없도록끔 좀, 시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동에서 태백산, 앞으로 도립공원이 되면, 등산로, 하산길, 등산로를 개설하는 건의가 들어왔고, 태백초등학교 교문 앞에 도로가 많이 좁아서 교통사고가 위험도가 높으니까 여기부터 우선 확장을 해 달라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이나 세미나, 지금 지방에 사회단체, 이런 데서 세미나를 많이 가는데, 여기서 춘천까지 가기란 너무나 멀다, 가다가 교통사고도 날 위험성도 많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광동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오물수거를 시에서 직영을 해 달라. 다시 말해서 용역도 주고, 일반 시민들이 오물을 조금 버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아침부터 나와서 30분, 한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번거러움도 있고 굉장히 고충이 많으니 이걸 어떻게, 수거 직원을 하나 더 쓰더라도 직접 수거하는 사람들이 직접 걷어 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 장성지역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이거를 우편물이나, 뭐든 법적으로 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이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이걸 변경시켜 달라하는 이런 건의도 들어왔고. 그 다음, 중앙통로에 하수구 청소를 해달라. 그 다음, 종합터미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81년도 시가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에 상장동에 조합터미널을 시설을 해 놓고 어떻게 여태까지 종합터미널을 이쪽으로 이전을 안 하느냐? 그러니깐 일반 장성지역에 있는 분들은 영암운수 터미널이 종합터미널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철암이나 장성쪽의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덜기 위해서 터미널을 빨리 상장동 쪽으로 설립을 해 달라 하는 건의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장성 쪽에서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올 적에는 굉장히 교통에 있어서 불편이 많다, 시청 쪽으로 가는 버스를 시간을 만들어서 노선을 하나 내 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안등을 수리해 주고 신설을 해 달라, 이렇게 중요한 대목만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동에서는, 81년도 시가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성이나 철암지구는 경기침체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까지의 현상인데, 태백시가 되면서 너무나 침체가 되니 장성 쪽에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성동에서 아침으로 약수터에 가면 물만 먹고 오니까 좀 뭐하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공원이라도, 다소 조금이래도, 한 두 가지라도 체육시설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청소는 역시, 중앙통에 하수도가 없는 데가 있고 또 하수도가 있어도 막혀서 많은 비가 올 때는 도로로 침범하는 것이 있으니까 청소 좀 해 달라, 그리고 태백기계공고 앞에 등굣길에는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발주하나 동에서 발주하나, 이 공사를 할 적에는 시에서 이 공사감독이 소홀하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한테 공사의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위촉장을 내던가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태백기계공고 앞에 하천 쪽으로 옹벽이 작년수해에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새로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곡동에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좀 활성화 해 달라, 균형 개발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을 언제 개장을 하며, 운영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 하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곡동에 사택공가, 이것을 철거를 빨리 해 주던가,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잘 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서 건의하는 모든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러니까 반상회에서의 건의사항은 무조건 해결해 달라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고 보고, 또 시민의 대변자라는 것을 심어 준 대단히 중요한 계기라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져주고 또, 반상회 회의를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전 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반상회 회의에 통보해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해 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