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자문위원회조례안 10시 03분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초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수준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로부터 분리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약 2년반간의 일전한 역사속에서 구청은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천시킨다는 방침하에 봄맞이 구민음악회 등 11번의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서초 미술인 초대전은 4회, 구민 사진전과 문학의 밤 그리고 화훼, 꽃꽂이 전시회, 연극공연, 구민을 위한 영화 상영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구청단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시도는 지금까지 행정일선에서의 규제나 단속등의 부담적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보다 많은 예산과 관심을 두는 발전행정을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그만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만의 아이디어나 사고방식으로는 문화예술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질면에서는 한계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행사의 질적 수준을 고취하고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일방적인 아닌 상호 교류하는 행정을 도모코자 작년부터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계속적인 검토와 연구끝에 금년 2월에 창립회의를 가진 바 있고 지금까지 3차례회의를 치른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의 상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잘 나와 있듯이 구정의 민주적 발전과 문화예술행정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은 제2조 기능항에 나와 있듯이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예술문화에 대한 활성화대책 그리고 문화예술공원과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등 구청장이 부의하는 각종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그 수는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행정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우리 구의 문화예술행정을 보다 승격시키고 비중을 높이고자 이번에 조례안으로 고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방면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구로 발돋음하는데 한의 초석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8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항상 서초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조례 제157호에 의해서 금년 9월1일 분동된 서초제4동이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의 청사를 빠른 기간내에 신축하여 민원편의를 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일선 민원 행정기관의 잡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초제4동 동사무소 신축용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서초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91년도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골자는 서초동 영동1지구 73구획 2호 체비지 145.6평을 매입을 해서 서초제4동사무소의 신축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서초제4동의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동1지구 338구획 가호의 시유지 169.2평은 서울특별시에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본의회시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비지는 동청사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서울시 지침상 최소한 2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시유지 169.2평 무상양여받은 것만으로는 동청사의 평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지의 위치나 통행로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체비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청사 신축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매각을 요청해서 통보를 받아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도 여러가지 규정을 따져서 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또 시에서도 앞에 말한 시유지 169.2평을 무상으로 양여해 줄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주겠다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토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으안의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승인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가격평가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 구에 매각통보된 가격이 ㎡당 337만운, 평당 가격으로 해서 1,25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매입총액은 18억2,082만6,000원이며 인근 부동산의 매매 실례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1,5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싼 가격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를 구유재산 관리조례36조의 규정에 의한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서초구 토지매입예산으로 이것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의 긍정적인 검토와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