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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문재 의원 발언

제6회 제3차 본회의1991-11-27

이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 대책특별위원회 보고의 건 (10:05)
의사일정 제1항의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의원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서용진입니다. 지난 7월 30일 제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에서 3회 보고 드린 이후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활동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본특위 위원 이 중앙의 관계부처인 건설부를 출장방문하여 관계관에 건의 하고 도의회와 도관계기관에 건의 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의 도의회 농수산 위원 회 위원장 윤승혁 외 위원 10명이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업무와 연관된 건설과장으로부터 불갑천 하류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현재 가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불갑천은 총연장 25.95㎞로 정비대상은 21㎞로 하폭은 50내지 150m로 홍수시 제방 범람 및 붕괴유실로 하천 중ㆍ하류 인근 지역 군서 군남 백수 염산 농경지 3,500㏊와 가옥 365동이 침수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예산 되는 곳으로 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 1985년 불갑천 하류수해 항구대책 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 한 결과 도에서 불갑천 정비기본 계획서를 작성 91년 1월 17일자 건설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인가 신청 91년 7월 3일 인가되었고 91년 7월 27일자 전라남도 공고 제105호로 공고 되었습니다. 우선 하천 하류부 몽신교 상하부 500m 구간의 정비 및 제방보강공사 소요사업비 2억원이 도추경 예산 에 반영되어 91년 11월 23일자 보조금 교부 결정 되었으며 몽신교 상하류 9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현지 조사 측량 완료하고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또한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91년 10월 2일자 92년도 불갑천 정비사업비 4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도의회 농수산 위원 이 현지 방문시 재해위험이 가장 많은 하천 하류부 9킬로에 대한 직강공사 사업비 50억원중 92년도에 우선 15억원을 확보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 농수산 위원 회의 종 합의 견을 건설국에 표명하고 예산 편성 주무 부서 와 예산 확보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등 제반 사항은 전라남도 하천관리 주무 부서 와 협의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신 위원장 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2. 원자력 대책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 (10:10)
다음은 의사 이정 제2항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문재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제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에서 원자력대책 특별 위원 회 활동사항을 2회 보고 드린 이후 9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특위 활동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7월 16일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한 활동계획에 의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원전지역 군의회 와 원전을 견학 방문하여 그곳 의회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교환과 주민 과의 대화를 나누고 방사능 오염과 핵 폐기 물 처리과정을 원전관계자로부터 청취하여 앞으로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본군 낙월면 송이도 핵 폐기 물 처리장 시설 유치에 대한 신문 방송 보도와 관련하여 본군 출신 도의회 의원 과 본군 낙월면 송이도 258번지에 전입 단독 생활을 해오는 부산이, 본적인 김석금 68세이며 농업을 하는이가 91년 10월 동자부에서 핵 폐기 물 처리장 시설 유치 희망 신청 서를 공모함에 따라 주 민의 동의 한마디 없이 단독으로 91년 10월 13일자 동자부장관에게 우편으로 희망지를 신청 하여 91년 10월 28일경 신문 방송 을 통하여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에서 핵 폐기 물 신청 희망자가 있다는 보도와 91년 10월 30일 과학기술처 장관 협조 서한 접수 등으로 주민 이 신청 사항을 알고 송이도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핵 폐기 물 처리장 신청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 에서 아무 연고없는 자의 신청 이란 의혹만 불러 일으키는 일로써 주 민의 분노가 팽배하여 당사자 김석근이 신청 취소 내용을 서면으로 91년 11월 4일 과학기술처 장관 앞으로 보내고 사태가 이렇게 될줄은 모르고 했다는 신청 자의 변이며 그곳 주민 140여명도 유치반대 결의 서를 작성 서명 관계기관에 보내는 등 처리장 유치는 절대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 본부장으로부터 영광원자력 현황설명 청취중 본부장의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독 발언 으로 의원 긴급대책 회의를 하여 11월 9일 한국전력공사 안병화 시장 에게 오만불순한 언행와 반핵으식을 유발시킨 노윤래 본부장의 해임과 한전사장의 면담을 요구한바 있으며 일차적으로 11월 112일 한전 전남 지사장의 사과와 11월 15일 한전사장으로부터 사과공문이 오고 11월 19일 한전본부 발전사업담당 김종채전무의 본 의회 방문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공청회 문제는 92년도 1월중 개최하기로 본 특위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원전 특위활동을 위하여 타원전 지역의회와 원전을 방문하여 상호공동 관 심사 항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요구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등 적극적인 활동과 핵 폐기 물 처리장 신청 에 대한 주 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지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등 그간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원전특위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15)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15)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16)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와 행정감사 특별 위원 회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위원장 에 김대귀 의원 과 간사 서창호 의원 위원 에 이영희 의원 이문재 의원 으로 선임 하고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에 이영희 의원 간사 에 조웅현 의원 위원 에 서용진 의원 김대귀 의원 이문재 의원 강필구 의원 윤석진 의원 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06)
의사일정 제5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 은 11월 29일 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기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건 (11:06)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11월 28일 담양군 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여에 대한 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11월 28일 1일간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09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