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의원 23인, 출석의원 22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 의사봉3타 ) 1. 주민과의 대화의날 지정 운영 결의안 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과의 대화의 날 지정 운영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발의 의원이신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뿌리인 구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8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개월을 되돌아 보건 대,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또한 주민의 불편한 점과 주민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일을 했는가 반문하 고 싶습니다. 결코 자만에 빠져 주민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듣고 흘려 보내 지 않았는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매일 이 골목, 저 골목 을 누비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여러가지 제약된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좀 더 효과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 여 동사무소와 구청의 아무 공간 이라도 격의없이 주민들이 들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구청과 동사무소 에 매월 1회씩 대화의 날을 지정하여 동은 매월 10일 10시부 터 12시까지 우리의원들이 출신동에 나가셔서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여 시급한 민원을 해결해 주며, 구청은 매월 15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의원 2인 1조로 반을 편성하여 구민원실에 나가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여론 을 수렴하는 대화의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으로 부터 구청과 동에 매월 1회씩 대화의 날을 지정하여 동은 매월 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의원이 출신 동에 나가셔서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하고 구청은 매 월 15일 10시부터서 12시까지 우리 의원을 2인 1조로 반을 편성하여 구민원실에 나가서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여론을 수렴하는등 주민과의 대화의 날 지정, 운영 하자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문장우 의원입니다.

주세요

물론 여기 제안설명에,

, 반대 의견입니까? 뭐 입니까?,

반대 의견에 앞서 의장께서 너무 일방적인 찬반을 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도 안해본 상황인 데 순간 판단으로 찬반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장우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은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민실이라든가, 각 구청에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 과연 지금 각 구 청에 마련되어 있는 위민실 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직소 민원실 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유명 무실화 되어있고, 실지 그런데에서 어떤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의원 들이 시간을 쪼개 가지고 그렇게 좋은 안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홍보 부족및 주민의 의식 부족및 그것이 의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지 자치단체까지 올라가서 얘기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이 사장이 되어 버린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안하신 김유빈 의원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 오시탁의원이 아직 충분히 이해가 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내게된 동기는 저희 동에서 여러분 들을 만났고 동사무소와 구청하고의 관계 이래서 사실 몇 분 을 만나기 위해 의원들이 사업장까지 쫓아가서 말씀하기도 곤란하고 집으로 방문하기는 낮에는 안계시고, 사실 여러가 지를 통해서 채널을 찾아 볼려고해도 자꾸 대화가 안되서 이렇게 했으면 동사무소는 언제나오십니까? 그래서 수시로 나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 사무소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주민 한테 알려 주므로써, 저희들이 사업장 까지나 동구청으로 바로 올라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해서 이것은 동구청에 가면 안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서로 대화하고 주민들하고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로 구청에 가면, 직소민원을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는데 채널이 어디냐? 그래서 과연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이런 관계를 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듣고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김유빈 의원께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주민들 의 여론을 많이 수렴한 나머지 건설적인 의견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제 자신은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의원여러분께 홍보도 되지 않았고, 더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더 보완하기로 하고 다 음에 우리가 의원 간담회도 있고, 의원 총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에서 더 심도있게 연구,분석하여 가지고 결정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원 발언해 주세요

임종율 의원입니다. 방금 신이섭 의원의 그 뜻에 저도 찬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제안을 해주신 김유빈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해서 이안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시간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발언하세요.

정영옥 의원입니다. 찬반에 묻기전에.

! 지금 다음에 의원 총회나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뒤에 이것을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이섭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안설명에서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까?

.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데 지금 대부분 의원들이 이것을 아신 분들은 알지만, 아직 그 뜻을 정확하 게 파악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충분히 의원총회나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그 뒤에 결의를 하자 하는 신이섭 의원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종율 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다른 논의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안 설명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단, 동에서 반상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통. 반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통합해서 회의를 할 것인가,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지역 대표니만큼 동장이 그 동의 애로점이라든가 사항을 보고 받는 입장이 되어야지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우리 동구의 통괄적 집행에 전반적인 것을 보는 시각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염두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구정질문

논의는 다음 의원 총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다음에 의원 총회나 의원 감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뒤에 의결을 원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찬성입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김유빈 의원은 들어가십시오. 김유빈 의원이 제안한 안은 다음에 의결을 하기로 하고, 다 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이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인류의 공동유산이요. 공동소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모두 아끼고 사랑하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에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 환경에 날로 공해로 찌들어가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게 마련입니다. 3만 6천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하천중 대부분이 상류에서부터 더럽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연파괴 환경 공해는 인위적인 탐욕과 개인의 편 리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의 양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 분야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에도 지적하여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의 무등산 아래 지산유원지에서 흘러내리는 냇가에는 80년도만해도 그곳 동네사람들이 빨래를 했던 기억이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곳에 호텔이 들어서고, 대중음식점이 늘어나면서 각종 생활하수를 흘려보내 더러운 오 폐수가 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오염문제는 실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동계천 상류지역으로써 오염 물질이 시내 중심부로 흘러 내려 광주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수질오염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곳의 오염실태를 조사를 하여 보셨는지요 조사를 하였다면, 언제 몇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오염상태는 어느정도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곳은 금년말 안에 지산유원지 진입로 공사가 완공되면 하천이 전부 복개가 됩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지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와 대책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서 우리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 지하상가 쓰레기 대책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보시 고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남 지하상가는 쓰레기 적치장이 아마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상가 입주자의 점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시민들이 이 용하고 있는 출입구 계단에 방치하고 있으나, 구청측에서는 이를 제 때에 수거하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지하상가 측 에서 아무때고, 마구 버려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지하상가 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호남 1번지, 광주의 1번지라고 일컫는 우리 동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지하상가 출구계단에 방치된 오물을 제 때에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근본적인 오물 수거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도시국장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남지하상가 1차 공사시, 설계시 말입니다. 쓰레기 적치장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돼 있었습니다마는 시설 설치 당시, 허가시 쓰레기 적치장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점포가 지금 489개가 나와 있는데 489개가 건축당시 이 허가와 맞습니까?

인도 입니다.

인도인데 인도에다 쓰레기를 방치해도 됩니까?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관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오전에 1차에 걸쳐서 다량의 물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하더라도 거기에 적치를 못하니까, 결국은 계단까지 올려놓고 야간에 수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금남 지하상가에 제 상식으로는 쓰레기 적치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건축상에 489개 점포가 나와 있는가 몰라도 구조 변경을 해서라도 쓰레기 적치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뿐 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이 나왔으면 물어 보겠는데. 의장 잠깐 김춘호 의원님!, 질의를 했으면 답변이 나오고 답변을 듣는 다음에 다시 질문 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질 문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청에서의 허가사항이고 저희 들이 여기서 사업승인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지침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누가 해줬습니까?

의원님! 그 문제만 가지고 하루종일 토의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질문중에서 보충으로 한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금남지하상가를 말입니다. 왜 쓰레기 적치장 하나 안만들었냐 그말입니다. 지금 제가.

신이섭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순번적으로 질의한 순번대로 사실은, 보충 질의를 해야 할 것인데, 아마 제가 또 이문제를 질의하면은 아마 쓰레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해도 괜찮겠어요? 지산유원지에 대해서?

채수를 하면은 아까 우리 시에는 연구원의 실험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습니다.

그 지금 받은 결과가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곳을 거의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의사계! 이것 좀 의원님들에게 보여 드려요! 지금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오염된 상태가 염색을 안하고는 이렇게 시커멓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 말씀은 내가 드리죠. 물이 본래 우리가 아까 80년대만해도 맑은 물이라고 그랬습 니다. 그러면 물이 지금 현재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급수를 광주직할시동구의회 따지고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1급수나 2급수, 또는 기타 급수가 있는데 본래 물에, 저는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물에는 분명히 육지와 같은 산소가 있습니다. D.O 라고 용존 산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생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활하수나 일부 오염된 물이 침투가 되면은 그것 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제로점에 올때, 계란썩는 냄새가 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끼가 끼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하천이 오염이 되고 아까같이 시커먼 색채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면 과연 그 시점이 하천수의 B.O.D가 산소요구 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주천이 중요한 하천이 됐기 때문에 근래 몇년 안 됐습니다마는 차집거 시설을 해가지고 생활하수를 일시에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하천수에서 가져간 방류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광주천 지류입니다. 동계천 상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광주천으로 옛적에는 흘러가지고 거기서 목욕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집거로 집합 이 되어가지고 하수도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법정 기준치를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그건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이죠. 그러면 지금 호텔측에 정화조 시설이, 오수정 화 시설이 무슨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호프만식, 겸용 산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섭 의원 그 호프만식으로 해가지고 오수가 제대로 양호하게 되고 있다고 판정되세요? 도시국장 그것이 법에 기준된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해서 처리가, 백점 처리가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꼭 임 호프만식 그 기계시설은 아마 오수정화시설중 가장 낮은 시설로 알고 있어요. 광주직할시동구의회 15 시설비도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여기도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12월 3일로 아마했는 모양인데, 언제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11월 3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을 받아가지 고, 그것이 아까 산소요구량이 미달된것이 아니고, 그 물에 함유되어 있는 부유물질이 초과 되어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이런 구정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구청의 담당자가 나와 서 했는지 업소에서 나와 했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말끔하게 청소가 됐어요. 지금, 말끔하게 됐습니다. 말끔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 무슨 구청에서 조사를 나간다고 했을때, 정기적으로 몇회 하느냐? 그걸 사전에 알려서 무슨 단속에...... 하나의 수단으로만 하지말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할지 또, 그것을 비밀리에 해가지고 그걸 단속을 적발하게 하는 것이 단속이지, 그걸 사전에 알려 가지고 방출되다가도 맑은물이 나온다면은 그때 딱봐서 맑은물이 라고 전부 지금 하고 있어요.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내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는 것은 21일날 시의원님께서 지산유원지 주변에 고층건물앞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 왔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시커멓게 하천에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호텔에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시커멓게 흐르며,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즉시, 내려와서 아까 그 과장하고 계장 보냈다는 것이 내가 보냈던 것입니다. 가서 바로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한번 체취해 가지고 오너라, 시커멓게 나오지 않냐,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도 시커멓다, 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갖다놨습니다. 3일전에 떠다 놓은 물이 있습니다. 아까 폐수에서 나온 물하고, 아까 정화조에서 나온 물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검정색은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리과정에서 검정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폐수는 처리가 되는 것이고, 아까 원인이 정화조 처리는 산화식에서 워니가 침식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먹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라는 것은 맑습니다. 단, 하천수가 아까 기정 하천수가 썩어가지고 거기가 비유지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환경처에서 수시 측정은 하겠지만, 지체는 않습니다. 광주천 분기점에서 채취를 몇군데 해가지고 망을 정해놓고 환경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아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꾸 채취를 해다가 실험도 해보고 결과치도 얻어보고 하는 것이 저희들 지도이기 때문에 아까 17회나 8회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계속했다는 것도 명백히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실험기가 없기 때문에 과연 몇일 몇 시에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물을 갖다 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갖고와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랬더니 분명히 저한테 과장하고, 계장이 갖다온 그날 즉시 오후에 갖고와서 저한테 보여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낮에는 사람이 많이 왕래 할 때는 깨끗하게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자신도 여기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릴수 없지마는, 밤에나 비가올때, 고약한 냄새가 흐른다고 그렇게 동네주민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밤늦게 비오는 날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두시쯤, 그런사실 ,주민들의 신고를 접하고 본의원이 질의 했던건데, 다행히도 책임질 수 있는 도시국장께서 나와서 이상이 없다고 이정도 오염상태 가지고는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광주천으로 유입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이 전부 정화시설이 된다고 방금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이 동계천 상류에서 흐르면은 지금 지산동,동명 동을 거쳐서 지금 대인시장 그리해서 저 수창국민학교로 해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광주천 오염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천 오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대손손 광주에 지하수원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광주천 수질이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줄 누가 모릅니까 왜 몰라요. 그걸 다 알지. 지하수원의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산에서 맑은물이 안내려오고 더러운 물이 내려온다고 봤을때, 광주에 지하수 앞으로 못 먹어요. 그것을 누가 지도 감독해야 합니까? 자꾸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대해서는 제가 또 한 말씀드리지요. 지하수는 지금 현재를 봐서 어디를 파나, 지하수에 오염이 안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호......

현재 제가 이야기한 것은 레저타운 또는 지산유원지 주변에서 나오는 오수가 이상이 없다고 그랬지, 지하수를 내가......

그래서 질의에도 말입니다, 수질오염의 문제를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국장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광주천으로 흘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해 버리니까 아무이상이 없다라고 답변 하신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오.폐수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타이틀이 오.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천에서 흐르고 상류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관계를 또, 얘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하수 관 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아까 그 지하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 다. 아까 그 오염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비단,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고 생활 하수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얘 기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도 역시나 오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정하수에 지금 생활하수로 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면은 수세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래식이었는데, 제래식은 없어지고, 이제는 수세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아까와같이 생활하수의 오염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아까와같이 하수도 종말 처리장도 인제,수 세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또 오수가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어느정도 B.O.D 가 산소요구량이 높아지느냐,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내려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천수에서 가져간 물을 내 버리지 않느냐, 그러 면 지하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심권 이라면, 거기가 지금 변방이기 때문에 정화가 있고해서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화에 대한 수질검사도 수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지정한 수질 검사도 몇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정화조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식수용으로 쓰고 있 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에 약품이라도 투입을 해서 정화를 해서 드시게 해야죠. 그러나 지금 수도물이 들어가는데는......

거기 아까 질의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산유원지 개설도로가 금년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복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태도 그 정도가 되어있는데,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복개되면은 어느정도 오염상태가 어떤지를 지 도, 감독, 단속을 안하면은 그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본의원의 질의는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라는데는 앞으로 복개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한다할지 한달에 몇회 한다할지 그 업소에 알리지 마시고 하세요.

! 이제 그 정도로 답변듣고 더 필요하다면은 서면으로나 다음 기회에 보충질문으로 해서, 질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22만 동구시민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일찍 출근하시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22개 관내를 가끔 돌아보시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 신이섭 의원님 말씀에 부언해 가지고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마치 답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호프만식 정화 시설 기계가 법에 의하여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물론 도시국장께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어 볼때에는 마치 업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쁘게도 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시국장 입장같았으면은, 우리로써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의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해주시니까,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법에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그렇게 법에 하자가 없도록 해봤는데 과학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했죠. 아까와같이 월에 한번정도는 검토를 했죠? 문장우 의원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마치 공부를 덜했기 때문에 추궁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완상에 대해서 하나를 더 여쭤 봅시 다. 그 지산유원지에서 천변으로 약 10여년 전에는 냇가에서 아 낙네들이 빨래도 할 수 있었던 그 맑고 깨끗한 물이었는데, 지금은 지산유원지로 하여금 오염되어 가지고, 도저히 빨래 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실로 지금 실감하고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은 지산유원지란 말입니다. 지산유원지인데, 그런 현재 그 유입되어 가지고 흘러나온 그 오염 폐수 때문 에, 현재 오염됐다 하는것은 지산유원지에 사는 지산유원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 뿐만아니라 광주 동구시민들이 누구나가 육안으로 봤을때는 이건 지산유원지로부터 오염이 됐구나라 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꼭 냇가로 흘려 보내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수 있는 관에 연결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곡에 흐른 물은 그렇게 오염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곡이라는것은 지금 집이 들어섰으니까, 계곡이 아니겠죠. 지금 상류에서부터 지금 유입구는 그 유로의 상류가 지금도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데 아까 그 유원지 지구내에 있는 시설 은 그 중간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류측은 깨끗하겠지요.

좋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오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광주시민이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광주시민입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제가 솔찮히 이 분야에서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국장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서로 전문적인 얘기를 하다보면은 도시국장이 조금은 딸리시겠지마는 지금 처음에 노만 핵산을 30 mg/ l 를 초과한 33.9 mg/ l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그 다음에는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조사해서 또 안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호프 만식 정수기죠, 정화기, 그것을 달았을 때 어떤 조치로해서 그것이 안 나왔을까요? 다음에는, 같은 기계인데, 제가 볼적에 처음부터 처리가 잘 되어 있다면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거고, 어느 기계 하나를 어디를 손봐 가지고 어디를 노만핵산이라는 제재가 안 나오도록 조치할 수는 없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을 하실적에 참 옛날에는 깨끗한 물이었고 한다는데 사실 그 물 더러워지는 것은 오.폐수 문제라는 것은 우리 화학적인 문제가 문화발달로 인 해서 나오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물이 더러워 진것은 어 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도시국장께서 오히려 그렇게 답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도시국장이 그런 폐수관련된,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 이 머리에 감는 샴푸, 비누재제, 과거에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럴때는 괜찮았지마는 화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이 더러워지는 것 이고 오.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될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고, 전 문적인 문제로 봤을적에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521,820원 광주직할시동구의회 21 을 부과할 적에, 11월 3일날 검사하셨어요. 11월 3일날 검사하시면 1주일내지 10일정도 걸려야 답이 나 오죠.

저희들이 연구원에 냈던것이 결과가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연구원도 믿어야 할 기관이고, 하나, 이거 세 상에 8월 20날 나와서 하던것이 그동안 통 안나오다가 또, 나오고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이예요.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깊이까지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 안하셔도 내용은 더 우리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 그 대목까지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여 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월 20일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왔는데, 또 다음에는 노말 핵산이 안 나오고 그것도 행정처분, 개선 명령을 내리고 나 니까, 그건 안나오고 다음에는 또 뭡니까? SS 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음에 나와서 이거 또, 벌금52 만원 물리고, 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품목이 나오겠죠. 요건 또 안나오고,

,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험 기관이 없고, 외부에 의뢰를 해서 판정 적합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산하에 그런 연구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실험기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시 가서, 실험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꼭 한번, 가령 10일후에 채수를 했다가 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었는데, 또 10일후 에 20일후에 했더니, 아까 SS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B.O.D 가 기준치가 넘었다. 그렇게 자꾸 수시 바꾸어지는 수가 있 겠느냐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만 경험담만 말씀드릴랍니다. 어찌해서 이 업무를 알게 되었느냐하면은, 기계가 일률적으 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원유배양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처리 하다 보면은 아까와같이 어느 기계에 가서, 10 을 올려야 할 것이, 가령 9가 되어버렸다든가, 8 이 되어 버렸다고 했을때 그 통과지점에 가서는 양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서 기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여러 계통을 타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방류수를 아까 얘기를 해 서 결국은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SS 라든가, 이런것 이 나왔기 때문에, 가령 그 SS 부유 물질을 없애는, 현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 약품이 적게 들어 가 버렸다든가 예 를 들어서 그러다보니까 SS 가 높아져 버렸다, 이런데에서 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100% 이것이 그 기계에서 100 % 꼭, 방류수가 기준치에 맞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점검을 하실 때에는 그 기계 작동까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도 우리 도시국장께서 굉장히 깊이 잘 아시네요.

양재영 의원입니다. 대단히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우리 김춘호 의원께서 금남지하상가에 쓰레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그 답변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입니까? 지금, 보충답변은 우리 의원이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은 금남상가는 지나가고,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 문제 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남지하상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여러가지로 변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10개 점포에 한해서도 쓰레기를 다 처분을 못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1시부터 8시까지 한차례에 걸 쳐서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년간에 걸쳐서 그 러한 쓰레기 적치 현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년간 어떻게 방치해 놔두고 지금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차 공사까지 끝나서 489개 점포입니다. 이 많은 쓰레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치장 하나도 없이 1차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면 2차에서 적치장을 만들어야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 없이 해 놓고서 지금 2년간도 그런식으로 해놓고 지금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또 지금 점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묻고 싶고요. 두째번에, 제가 어느 그 신문을 지난달에 보니까요, 환경오염 측정을 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자료가 있으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요, 거기에 대한 원인, 그 신문이나 보도상으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마는 그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계단이나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호남일번지이고 우리광주의 일번지에 그 보기싫고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가 그 계단에나 노면에 널려있지 않게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줄지 대책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답변입니다. 제 얘기는 아까 그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관 창고가 없으니까.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벌써 2년동안을 그렇게 적치를 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제 염두를 해 가지고 8시경에 차 한 대를 더 빼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게 끔 하겠다,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기관에서 여태껏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 입니다. 왜냐하면, 2년동안을 방치해놓고 이제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 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주 지하상가를 이용 하시겠지만, 그것을 보셨을때, 기분 좋은 느낌은 안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을 방치 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내일 부터라도 당장 그런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상가가 시민들의 발걸음이 제일 잦은데도, 아침에 출근할 때 골드타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을 뱉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양재영 의원님 좋은 발언을 하셨습 니다마는 박종열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지하상가와 현대용역하고 계약 체결을 알고 계십니까?

용역이요?

아울러서 오픈 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제 2 공구 ?

의원, 지금 쓰레기 대책만 물어야지, 상인들이 몇시에 오고말고, 그런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상인들이 2시에 오든, 골든타임이든 어느 시간에 오든, 우리 시민들의 불편만 없게 해 주시라는 대책에 대해서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책이나, 지금 미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오늘에서야 내가 들었는데요 계약이 되었다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정영옥 의원님 말씀은 용역회사 관계는 청소 용역이고, 잘 몰라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1공구공간도 작년도에 용역을했었고,2공구 공간도 청소용역을 계약했던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담회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끝내는 것 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폐수 실태 및 금남지하상가 쓰레기 문제는 금일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반을 편성하여 두곳을 조사후 다음 회기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제의합니다.

의원, 지금 현재 질의는 오폐수 문제나 금남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이고 이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반 구성 문제는 다음에 제의해서 하기로하고, 우선 이 답변만 듣기로 합시다 제안 들어온 것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안건에 붙이겠습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강원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상가 쓰레기 문제는 나왔으니까, 또 주택쓰레기

의원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려야합니다.

지하상가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거죠

긴급 동의 먼저 받아서 하세요

의원의 안건은 아직 토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이섭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리고 강원식 의원이 10여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장으로 교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어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자료의 불충분으로 오늘 다시 심사키로 여러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므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제가 제의한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회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정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권을 발동 한것에 대해서 이외에 어떤 상황이 나오리라고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많이 씻어 버렸어요 아침에 제가 봤는데 씻어버려가지고 상당히 방죽의 물을 빼 버렸습니다. 우리 임의원님도 아시네요 지산유원지에 가보면 여러분 알지요? 방죽 물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묘안이 없고, 또 아까 지하상가 쓰레기 문제도 우선 계단에 방치되어 있는 오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우리가 매일 거기를 왕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적절 한 조치가 안됐을 때, 다시 우리가 임시회를 통해서도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런데로 종료를 지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묻는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회의를 정식으로 운영하면서 물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박종열 의원이 아까 오폐수 문제하고 지하상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 사를 하자는 안과,굳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가 할 필요가 없이 추후 임시회의도 있고, 또 앞으로 제 생각에도 감사기 관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루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강원식 의원입니다. 이 안은 신이섭 의원이 방금 말씀한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찬성 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이섭 의원이 제안한 안이니까, 신이섭 의원 본인이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판단을 할때는 구태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신이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면서 저는 안을 제시합니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율 의원입니다. 방금 신이섭 의원의 안에 강원식 의원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안은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박종열 의원의 조사권 발동에 대한 안에 대해서 의원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동의없이 안으로 처리하고 있는 하나의 회의진행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안으로 채택해서 그 것의 찬반을 물어주도록 해 주십시오

오시탁 의원입니다. 정영옥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박종열 의원이 제의하신 안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을 하자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신이섭 의원이 제의하신 조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 다고 하는데 동의하신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찬반을 물은 결과 박종열 의원의 안에 찬성한 의원이 6명, 신이섭 의원의 제의한 안에 찬성한 의원이 10명, 기권 2명으로 신이섭 의원 안에 찬성이 많으므로 신이섭 의원이 제의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92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 승인 제안 설명은 관련법규를 말씀 드리자면,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 95조와 동법 시행령 제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2항은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 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물품의 중요 내용으로는 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등 그 기관의 업무량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 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이며 정수물품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서 내무부 장관이 매년 정수물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시달하 고 있으며, 금년에 정수물품은 의원 여러분들께 별도로 나누 어 드린 책자와 같이 268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68개 종목중 기본 정수는 63개 종목 사업정수는 205개 종목 으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기본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으로 특히 차량, 복사기,타자기, 응접세트등 63개 종목이 있고, 사업정수는 도로봇, 시험장비, 검사정 특정 사 업 목적에 소요되는 물품 그외로 말씀드리자면 특수차량, 경운기, 현미경등 205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선정은 내무부 장관이 매년 초에 대체로 고가인 물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정수물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각 실과소동에서 취합된 92년도 취득 승인 신청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23종에 108점 입니다. 그중 신규 취득이 18종에 94점 대체 취득이 5종에 14점 입니 다 광주직할시동구의회 그중에서 주요 물품을 선정 드리자면 신규로, 제가 실과 동에서 보고 받은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차량 3대와 대체 취득 차량 3대, 그리고 내무부 지시에 의한 행정 전산망 워크스테이션 47대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수량을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실 과별로 명세서와 같이 취합 집계되었기에 제가 별도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정수물품을 보시면 '92 정수물품 취득 요청 내역 바로 뒷면을 보시면, 구 본청 소관의 집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 본청 소관에의 기본 정수는 총 75종에 75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차량이 3대 그다음에 사업정수가 4, 대체취득 이 5 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쭉 보시면, 그 뒷장을 넘겨 주십시오 첫째, 토지관리과에서 지프차를 지금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공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설 부지침에서 각 시 자치단체의 시군에 토지관리 평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프를 하나씩 구입하라는 지침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거봉고 더블캡 건축과 그것은, 지금 1대인데, 건축과에 현재 봉고차가 한대 있습니다마는 광고물 단속계가 금년에 신설되어 가지고 그것을 광고물 단속하는 데에는 조그마한 소형 화물차 한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봉고 15인승 가정복지과, 이것은 각종 시설이나, 불 우 아동이나 불우 노인가정을 위문하는데 필요로 해서 차를 한대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적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워크스테이션 47대 이것은 기획실 전산 통계계에서 이 서류가 이렇게 47 대로 많이 들어왔길래 저희들이 통신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말하자면 각 동사무소 사업소, 각 실과 전산망을 하기위해서 내무부 지시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규모가 큰 것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사업정수 본청에 애취기, 분무기, 분쇄기는 애취기 하고 분무기는 건설과에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애취기이고, 분무기는 가로에 소독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쇄기는 총무과 폐휴지 분쇄기로 아마 활용하려고 승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취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취득 의전용 로얄 듀크는 지금 현재 부청장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차는 내년도 8월 10일날 내구년수가 초과되어 가지고 금년중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중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서 덤프 45톤은 환경보호과 청소차 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내구년수가 넘어 버렸습니다. 금년 4월 10일까지 내구년수가 6년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니엑셀 총무과 업무용인데, 이것이 지금 금년 12월 1일로 해서 내구년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타자기, 응접세트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보건소 분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사업정수가 11점에 대체 취득이 8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치과의자를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수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X선기 한대 치과의자 2대를 해서 보건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은 타이펫 자동 세척기인데 보건소에서 8대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것을 다시 대체취득한다는 그런 승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분입니다. 동사무소는 기본정수 12점에 대체 취득 1점이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기본정수는 에어컨디셔너 동명2동과 학2동,산수3동 그곳은 청사신축을 해서 면적이 증 가가 되니까 현재 있는 컨디셔너 가지고는 안되니까 양을 늘 려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도 지금 학2동, 산 수3동은 2층 사무실에 난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것 같고 다음은 청사진 카메라 서석동, 산수2 동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수신청을 한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는 산수1동과 산수3동 그다 음에 약품보관 말하자면 가축약이나 산업계에서 나가는 약품 을 보관하기 위해서 승인요청을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산수3 동에서 대체취득으로 텔레비젼 한대를 노후로 인한것 대체취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년에 각 실과동사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취득요청을 해서 들어온것이 지금 현재 총집계로 23종에 108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의 취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고 한다는 마당에 지금 차량을 많이 살려고 합니다. 차량 산다는 문제는 차만 사는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때, 환경보호과도 금년도 아마 차가 한대 들어간 걸로 아는데 기사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사 요청 했습니다.

승인을 올렸죠. 그렇게 알고 있는 마당에 각과마다 전부 차를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려서 제일 첫 신규취득 2번에 있는거요. 워크스테이션, 여기에 대해서 47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실.과. 동 업무용 액수는 말할 필요없고, 지금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 전 과, 우리 구청 94개 정도가 과,동사무소에 각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요청을 47개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용하고, 즉 업무용, 지역교통과하면 지역교통과에 업무용이 있고, 차량관계용으로 쓰고 싶다 이런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두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전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마 22개동은 주민등록초본 같은것을 그 업무에다 전부 인감 업무용에다 써버리기 때문에 업무용이 없어서 22개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씩 다 들어가야 되는걸로,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로써 필요한 과가 건설과가 한대 있는데, 지금 설계용으로 지금 써 버리고 있으니까 업무용이 필요한 과입니다. 위생과,토지관리과,지역경제과,가정복지과,시민과,환경보호과,보건소,지적과,다음 기획감사실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용하고 주민관리용으로 해서 두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 두개가 선을 짤라가지고 우선 갖다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가 하나, 세무과가 하나, 지역교통과가 하나 하다보니까 본청에 12개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22개동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4개만 사도 충분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기획실 통계계장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내무부 지시라고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통계계장과 합의해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량은 밝히겠습니다마는 수량은 여기서 승인이 됐지마는 예산심의과 34정에서 수량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하셨군요.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토지관리과에도 차를 구입하라, 짚프를 하라 해가지고 내려왔다는데, 그럼 그 자료를 가져와서 내놔야지, 또 아까 건축과도 뭐 차를 준비하라, 봉고도 하라, 위에 내무부에서 내려왔다. 내무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나 가정복지과는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내려온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만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건설부의 지침이 왔기때문에 취득승인을 받아주라고 서면상으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토지관리과도 그런 공문이 왔다면 꼭 왔다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34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겁니다. 지금 이 과를 제외한 과는 지금 현재 업무용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여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과는 액수문제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분쇄기, 이것을 보니까 실지 가격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오십만원이 나왔는데 총무과에 분쇄기도 필요한 것 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복서 덤프트럭이 4.5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1.5톤을 구입해서 쓰는데, 이것은 뭐 물건 을 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4.5톤 대형차, 말하자면 청소하러 다니는 차입니다. 금년 4월 12일자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자기, 의자 이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천만원 짜리가있고, 천5백만원 짜리가 있고, 천만원 까지는 있더구만요. 이것도 두개니까 보건소가 새로 개설되는 것 아니예요. 이기구 하나도 없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나오셔서 뭐 하실려면은 여기서 3대를 깍을려고 하면은 아, 그럽시다 하고 가 버리면은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알기로는 임상병리에서 피를 세척하면서 쓰는건데 8대까지 필요한가, 그렇게까지 보건소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많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조사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어느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면은 냉장고도 각 동에서 다들 알아서 한것 같은데 무슨 산수1동하고 3동이 담당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정도는 다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 하던데, 각동에서, 텔레비젼이고, 잘하던데 무슨 약품 보관인가, 이것 약품 산수1동하고 3동만 약품보 관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해 줄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사무소에나 각과에다 안해 줄려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은 돈을 얼마 안되지마는 이것 뭔 필요하냐 했더니 회계과장은 의회에서 취득 받아가지고 예산은 자기들이 세울라니까, 너희들이 사만 주면 될건데, 왜안 올려주냐고 와서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무턱대고 올린겁니다. 강원식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수1동하고 산수3동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품보관을 할려면 전동이 똑같이 냉장고를 큼직한 것이구만요. 60만원이면, 좀 큰것 같아요. 그 정도면 다 하나씩 사주면서 약품보관하지, 제가 지금 알건데 동사무소에 약품보관할 일이 없습니다. 약품 보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약품보관 한다고 들어왔길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말하자면 예를들어 가축약이나 전염병 일때, 보관했다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과장이 내 놓으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품목에 다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른 것 텔레비젼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요구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생각할적에는 이런 항목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도 엊저녁에 잠안자고 조사를 했습니다.

세밀히 해서 더이상 무리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대목은 다 깍아도 괜찮겠네요? 회계과장 어지간해서는 전부 취소시켜 버립시다.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또 이렇게 조리있게 잘 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물론 우리구가 가장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물론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올린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에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 내용 올리라는 보고를, 이 물품 구입할때, 무슨과에, 건축과에 같으면 봉고 더블켑 이라든가 꼭 지정해서 그렇게.....

내무부 지시라는 것은 제가 공문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워크스테이션, 각 읍면동 각실.과에 47대 전산통신계 그것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가로 올린 것 같은데

가격은 저희들이 물가조사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금액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게?

의원 얘기하세요.

정한오 의원입니다. 방금 강원식 의원께서 말씀 하신것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2개동에 냉장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가 22개동인데, 2개동은 냉장고를 사 준다고 했을때,나머지 20개동은 어쩔 것 이냐 그말입니다. 동은 형편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요청을 하면은 다 사줄수가 있는지, 그것도 묻고싶고요 또, 여기 보면은 어느 동에 분무기가 있습니다. 방역용, 그러면 각동에 어떤 경우에 하수도랄지 그런데 방역을 할때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 22개동이 다 필요해요. 이런 관계도 이 몇개동만 구입해 줬을시 앞으로 딴 동에서 다 요청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런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뒤에 보면 또 1개동에 텔레비젼 노후로 인해서 폐품이 되어서 사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각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동에 전부 텔레비젼, 카세트 이런 정도는 지역 독지가들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젼이 오래되면, 또 다른사람이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동만 텔레비젼을 폐품이라고 딱 바꾸어 줬을때, 앞으로 우리 지원동에도 텔레비젼이 폐품이되면, 우리도 하나 사주쇼하고 요구할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22개동에서 전부 요구했을때, 우리구예산상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그것이 의아스러워 말씀드릴 려는데요.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되는 점은 1.2개동에만 물론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우쳐서는 안되지 않느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동사무소의 정수물품 취득 요청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10월달에 냈었습니다. 내 가지고 하도 안들어 와가지고 전화를 수차례해서 받은 게 이 해당되는 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 동만 신청을 했다 그거죠? 자기 동에 있으니까 다 신청을 안 했는가 보구만.

저희들이 냉장고 있는 동은 산수1동하고 산수3동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말하자면 약품이나, 쉽게 말해서 여름에 물이라도 먹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해줄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삭감이 되더라도 저 사실을 올렸습니다.

다른 동은 중지가 된 동도 있고 없는 동이. 잘 알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한오 의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동의원들은 왜 어느 동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는 없냐 했을 때 분명히

회계과장! 우리 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표준화법이 지방재정법 93조에 딱 규정이 되어있죠. 지금 제가 봤을때는 지방재정법만 읽어드릴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시행령 109조에 가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회에 제출한 정수물품 내역을 보면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말은 우리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 생기기 전의 방법으로 정수품목을 올릴것이 아니라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정식법에 지정되어 있는 못이 박혀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의원님 말씀하실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러의원님들 냉장고,T.V, 각 물품에 대해서 보면은 표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서류 제출할 때에는 성실히 좀 여과작용을 해서 제출해야 되지않냐 싶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화 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양식이 시에서 해마다 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보완을 하다가 얼른 보완을 못하고 구 양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이 다음부터는 제가 표준화를 규정을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면적이나 말하자면, 청사여건을 감안을 해서 표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을 보면은 단체 규격이라고 해갖고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잘해서 다음부터 이런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무기 문제니 텔레비젼 문제니, 온풍기,난방기 문제니 하는 등등은 각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것은 거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역용 분무기니, 텔레비젼하는 등등. 집기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단체의 조직이 있습니다. 마을 금고도 있고, 유지도 있고 해가지고 희사품으로 해 가지고 전부 구비도 해주고 있고 여러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뭐 장황한 얘기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 타당성 여부만 물어봐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 버리고 끝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간단히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하고 표결하기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가기전에 보충질의 하고 있습니다. 임종율 의원!

임종율 의원입니다. 회계과장한테 하나 묻겠어요, 지금 회계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라든가,지금 회계과장이 공직자로써의 전연 의식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내가 지적하지요. 지금 이 정수물품 지극히 우리구청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면 우리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일일이 그어가면서 이것 필요하고, 필요없고, 하는것을 여기서 해야 됩니까? 문제는 회계과장,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 의회에 상정한 것, 과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전에는 분명히 시청에다가 보고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의회의 승인은 과장전결입니까? 국장전결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총무국장 소관이죠? 총무국장 결재 받아서 올렸죠?

동의합니다.

보충질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 승인해주고, 안해주고는 다음에 합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동의다 하는 말을 하는데, 지금은 보충질의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후에 이것을 표결에 붙였다가 승인을 안하면 되니까요. 다시 보충 질의 없습니까? 양재영 의원 말씀해 주세요.

무선 장비건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무선장비 6대를 구입하죠? 이 품목을 보면, 전부다 산불 방지 입니다. 산불방지로 돼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무선장비가 필요한가 이것을 좀설명해 주시고 위생과에서도 지금 3대를 신청했습니다. 야간 업소에 3개조이상 파견 나가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있는 댓수가 없습니까? 무선전화기요. 무선장비 했으니까, 이것이 무선전화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종율 의원입니다. 양재영의원님 이야기 다 했습니까?

네.

제가 먼저 발언을 했고, 또 제 발언속에서 방금 우리 회계과장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꼭 필요한 정수품을 정해가지고 올리라고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경수 의원님께서 동의 하셨고, 또, 다음에 형식은 틀리지만 문동식 의원님 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했던것은 이 안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가 해가지고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충 질의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식으로 이안은 도저히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장이 제출한 하나의 정수 품목은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올려야 될 그런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실과별로 꼭 필요한 물건을 우리 의회가 아닌 청 업 무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그 안을 다시 내도록 동의합니다.

임종율 의원으로 부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기배포된 자료로써는 정수물품을 심의할 수 없고, 다시 재조정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심사해 달라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합니다.

임종율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원 발언하세요.

사실 정수물품 승인 요청 문제는 어제 기 제안 설명을 듣다가 오늘 다시 보완해 가지고 듣는 과정 아닙니까?저는 집에서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장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구청에 애로사항 청취를 하러 갔을때, 저희들 소관에는 그때 당시 애로점을 실.과에서 건의를 해 왔을때, 조사를 해 보니까, 딴부서는 몰라도 저희 분과위원회는 거의 요청을 해 왔던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기타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해서 그때, 애로사항 청취때, 요청이 왔다고 했다면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몇분 후 정회를 한뒤 이문제를 다시 건론해서 통과를 시키 43 던지 아니면 부결시키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임종율 의원의 의견에 반대의견으로써, 신이섭 의원께서는 어제도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품목마다 지금 하나씩 보충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해서 과거에 애로사항 청취때,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키던지, 둘중의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다 하고 임종율 의원께서는 다시 재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 달라는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정회를 해서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한 안건을 폐기시키는 방안으로 하겠다면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보고,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이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니오. 그것은 어제 나온 자료에 91년도 것하고, 92년도 것하고 이렇게 합산했고, 오늘 나온 자료에는 92년도 것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하시고 91년도 말씀 하시려고 그렇죠? 순서를.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기를 92년도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하고 91년도 것은 12월 회기중에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취득 본청에서 하는것, 로얄듀크 말입니다. 의전용, 사실상 이것이 청장님차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통과를 봤죠? 추경에서 받았죠?

차요? 금년도요?

이번에 추경에 받았던 것 말이예요.

추경에 받았던 것은 아까 뒤에 설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직 시한이 정부에서는 만 5년인데, 지금 현재 노후화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할려고 추경에 요청해서 우리가 승인까지 해줬는데 내무부에서 만 5년이 못됐으니까, 수리를 해서 타든, 못타든 5년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내년 8월 10일까지가 만 5년이니까, 내년 8월 10일에 가서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것은 안되니까, 예산 통과해 줬어도 안하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한다 그거죠?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 안에 동의합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만장일치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7개 품목은 유보 2개 품목은 일부승인, 일부 유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은 방금 말씀들었지요? 이것은 정식으로 유보된 것은 유보상태로 하고 승인 한것 은 승인상태로 해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내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오늘 안하는줄 알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의장! 기 정수품목 승인의 건은 어제 저희들이 91년도것은 어느정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듣고 여기서 방금 92년도 것같이 유보 할것은 유보한다고 할지,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던지 다시 우리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 도록 합시다. 이것을 다음 회기로 또, 넘긴다면 우리 결산때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깁니다.

시간이 4시 30분밖에 안 됐으니까, 회기가 오늘로써 임시회는 마치고 다음에는 정기회가 있으니까 있는데까지 심의를 하다가 그것이 안되면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우 선 다시한번 재 심의를 신이섭의원이 제시를 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수 의원님,91년도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볼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닌것 같아요. 급한 일이라면 오늘 자료를 다가지고 나와서,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우리들이 안할려고 해도 해주라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으로 해서 끝내고 다음 필요하실때,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다가 오늘 의사일정에 어제 할 부분을 오늘 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다음 회기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91년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92년도 것을 먼저 해 달라는 것은 예산 관계상 이미 92년도 것은 빠른 시간내에 가부를 결정해 줘야 에산 심의에 들어가겠고, 91년도는 잘했든, 못했든, 이미 집행했으니까, 다음 회기에 해도 되므로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그런데 내일할 줄 알고 자기는 상세한 자료를 못가져왔지만, 대략을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불충분하면 오늘 다시 승인을 안하고, 다음 회기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나오셔서 답변을 한다니까 들어보고 불충분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기에 넘기더라도, 우선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니까 설명을 들어봅시다.

의장! 아니 지금 의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청에서 심사를 해주시오하고 사정을 해도 시원찮은 입장인데,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서 4시 30분인데 또 계속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오늘 안하기로 한 안건이고, 이미 끝나버린것 아닙니까? 다음 필요할때 해야죠. 우리가 앉아서 절받는 식으로 사정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이거 합시다 하는 입장이 되서야 되겠어요?

신이섭 의원께서는 이 정수물품 취득 승인건을 하던것이니까 계속하자는 안건이 나왔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 해서 강원식 의원께서는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니까 그 두안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끝을 맺읍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여러의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원되기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또 개원후에 구입한 것이 있냐? 없냐? 구입했으면 왜 승인을 안 받았느냐? 제가 알기로 예산 회계법상 92년 2월 28일까지는 91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것은 어떤 품목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듣고 자료 부실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정한오 의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현재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장승용차라든가, 이런것이 현재 전부 구입을 해야 되는 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승인없이 구입한 물품이 52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있을 것이고, 우선 방금 정한 오 의원이 말씀하신 15개 품목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간단하게 긴급한 사항 같으면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배부해 드린 91년도 본청 소관의 정수물품 내역을 보시면은 제일 첫머리에 와이드 봉고 더블켑 환경보호과 폐기물 단속 소형 화물입니다마는 이것이 2회 추경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차가 와가지고 조달요청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을 마치고 , 기사승인 T.O 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얄 프린스 1900 cc 는 의회의장님 차인데, 이것은 금년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정수 배정이 온 지 한 10여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요청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수요청을 할때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못하고 , 지금 현재 아직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으로 회계과용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업무용 캐피탈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지금 간부님들이 타고다니는 차외에 지금 3458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업무용, 말하자면 내빈용 그것이 지금 현재 금년 12월 1일자로 해서, 금년 12월 1일 까지해서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차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캐피탈 한대를 저희들이 업무용으로해서 한대를 정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분명히 아까 요청하기를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없이 구입한 물품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구분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시급한 품목에 대해서 설명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급한 것은 지금 저 로얄프린스 1900 cc 하고.....

회계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모르시고 계시구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구입한 것에 무슨 품목은 언제 몇월 몇일날 구입을 했고, 지금 안 한것은 무엇인데, 이 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것이 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선 급한것을 통과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금년도 이런 품목이 있는 데, 이 품목을 몇월몇일날 이미 집행한 것은 언제 집행했고,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해서 우선 승인만 받으려 하지말고, 과거에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몇월몇일 부로 집행을 했으며, 지금 안한것은 이것이것 있는데, 이건 급합니다. 이걸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두 의원이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의장 회계과장!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말하자면, 그 집행한 것이 많으면은 다음에 하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무엇 무엇인데 그 중에서 급한 것은 무엇무엇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기 집행했던것은 이것은 몇월 몇일날 집행 했습니다. 날짜까지는 몰라도 몇월경에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는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은 종결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1개 품목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집행이 안된것이 로얄 프린스 1900 cc 하고 캐피탈 두대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다른건 다 집행이 됐어요?

아니죠, 승인이 아니죠, 과거것을 짚고 넘어가야 승인이되는 것예요. 과거것을 안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과거의 것이 잘못되었으면 승인할 수 없죠? 그것을 먼저 내놔요, 자료를!

지금 두가지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집행시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강원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 증빙서를 첨부해 가지고 다시 배부해 주세요. 언제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지 집행을 했으면 증빙서가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김춘호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미집행된 게 두가지가 있고, 다 집행을 했다고 하니 증빙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날짜를 분명히 뒤에다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의회운영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승인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고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 니다. 이번 회기중에 수고하여 주시고 모범된 의원상을 보여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