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4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의 처리하여 주도록 공식요청된 18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과 기타 ‘91년도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과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하고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 외에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1년 11월 28일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안 외에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수도권매립지 조합위원회위원 선출의 건을 심사한 결과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안,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 개정안은 일부 수정 가결하고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조합위원회위원 선출에 관하여는 문교사회위원회 강승훈 위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1년 11월 28일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건 외에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공원 개발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이원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 제2항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 제4항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화 입니다.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 그리고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인천직할시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각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의 사전준비 및 기획업무를 전담할 기획단 설치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하철건설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시공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단의 한시적 설치를 규정하고 둘째, 기획단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기획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을 보하고 단장이하의 필요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위내용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율화의 진전에 편승한 사회병리현상중 그린벨트 훼손, 불법건축 등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자주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확인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각종 토지건축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기강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확인반의 한시적 설치를 규정하고 둘째, 특별확인반에 반장을 두며 반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시장, 부시장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반장외의 필요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 내용으로서 진지하게 위내용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서 도시발전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과 서해안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개발계획에 대비하고 정부방침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선정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종합적인 터미널과 유통시설등의 복합기능으로 경제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기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도모와 각종 부대시설을 임대운영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토록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이며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시가 자본금의 51% 이상 현금 또는 현물출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식은 기명식인 보통주이며 1주 금액에 5,000원 총발행 4,000만주로서 주식의 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 결산결과 손익금에 대하여는 처리규정기준을 지정하고 다섯째, 재산의 사용과 기금설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제2항중에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둘째, (안)제29조 제2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부분을 삭제하였고 셋째, (안) 제30조 제2항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조항을 삭제하여 공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로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올림픽 잉여금으로 설립되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수의 시민이 동참하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국민생활관 이용시민의 사용요금은 시장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셋째,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정서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고 특정단체 및 특정인의 독점사용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 제1항중 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안)제4조 제2항중 위탁기관 및 연장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위탁기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제7조 3항 국·공유재산 대여부분을 삭제하여 수탁자가 재산의 관리를 명백히 하도록 하였고 넷째, (안)제10조 제1항중 적자보전사항을 삭제하여 시설위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의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시장)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6.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제4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장이 제안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조례안에 동내용을 삽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조례의 명칭을 인천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는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2항 운영위원중 문교사회위원장 및 간사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2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법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유희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의 내용중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를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 90% 이내에서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로 수정키로 의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업 및 자립정착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수혜대상을 확대코자하는 안이므로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문교사회위원장 그리고 문교사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2.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3.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4. 인천직할시도시계획(공업용지조성)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5.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 도원동)에관한건(시장제출) 16.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 만수동)에관한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안 외에 5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 1991년 11월 14일 인천직할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조건이 부여된 인접토지를 공원에 포함하는 시설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은 현재 인천시의 기존운동장이 국제규격 미달로 국제경기 유치가 불가한 바 국제규격화된 경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관교동 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동위치에 종합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은 기존 인천시립병원이 노후, 협소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 확장키 위한 종합의료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결정 공업용지조성 변경결정안은 군작전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정류장의 위치 및 면적변경, 수인선 표준궤 복복선 계획에 부합토록 선로부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철도 지원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지구지정안은 도원동 및 만수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결정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 1991년 1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동안건들을 상정하고 인천직할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결정에관한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관한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공업용지조성)변경결정에관한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주거환경개선지구 : 도원동)에관한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주거환경개선지구 : 만수동)에관한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에서 손기선 의원 -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박태화입니다. ‘91년도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인천직할시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과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바 추가매출수요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수요액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매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금회 추가 발행계획인 90억원 지방채 승인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에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1년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의 건에 관하여는 박태화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8. 수도권매립지조합회의위원선출(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