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 건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제정목적은 본위원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항을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0조의 2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근교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 등을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전부 받고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합니까?

질문 덜 끝나셨죠? 한 위원님 질문 끝나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이번 정비안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비안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한 예는 저기 백운동에서 목포로 가는 도로변에 대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동고등학교 운동장 일부가 86년도 재정비 당시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그 옆의 신천지아파트는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웬일인지 근래에 와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학교 운동장은 녹지로 변경이 되어버렸고 그 옆의 인접해 있는 아파트는 그 당시에는 녹지였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도면이 그 도면입니다.(도면을 보면서) 86년도 당시 도면입니다. 이 선, 여기가 목포 가는 선입니다. 도로입니다. 여기가 주거지역, 그리고 이 옆의 이것이 신천지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 신천지아파트는 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아파트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렸고 대동고등학교 운동장은 녹지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지금 이 배추색 선이 녹지경계선입니다. 이 앞에 지금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이 뒤로 부락도 없고 산이예요. 이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다시 녹지지역으로 묶기 위해서 필요 없는 도로계획선을 여기다 하나 쫙 그려버렸습니다. 이 도로는 어떤 측면에서 필요해서 그렸는가, 또 이렇게 뒤바꿔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접으면서) 그리고 질의 두 번째입니다. 동구 동명동 농장다리 있는 데까지 그 길을, 이건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조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답사에 나갔을 때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찌해서 그렇게 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밝혀 달라 그랬더니만 도시계획법상 도폭이 25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가서 관계법규를 다 들춰 봤습니다. 들춰 봐도 25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는 예문이 명문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그 지역은 지금 기 호텔, 여관, 고급식당 등등 기 상가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쪽이 소위 광주지역, 유지들, 관계장님들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의식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동구 지산동 84-5번지, 여기는 무등산온천지구에서 시내 쪽으로 뻗혀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 주거가 산재되어 있고 저희들 문의 한이 봐도 도저히 거기를 녹지지역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가 전혀 집도 없고 일반주택도 없는 아주 농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녹지로도 가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앞이나 그 옆이나 뒷면에는 일반민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고 또 무등산온천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양파크 쪽으로 해서 온천으로 가는 길과 지금 이쪽 84-5번지 그 앞으로는 도폭 12미터가 된 도로가 신설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뒤에는 또 온천지구라 하지만은 호텔 밑에는 각종 요정, 방가로, 닭집 등등이 다 들어서있는 곳입니다. 하필이면 그 고장만 딱 빼서 그 곳만 녹지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 세 가지를 밝혀주시고요. 또한 질의 4번입니다. 백운동, 속칭 옥천사일대 거기는 아주 수림이 좋은 곳이고 몇 십년 전부터 광주서민층들이 유원지로서 많이 활용했던 곳입니다. 공원을 형성할려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적지를 공원화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역은 이런 나무들을 다 베어서 학교 지으라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아까 대동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 주거지역으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묶어서 개인의 재산행사권을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저희들 위원들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은 위원질의를 한번 더 받으시고 정회를 하셨다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계속 답변을 해주시든지…….

위원장님, 기록에 넣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이번 재정비에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호명을 해주라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적어도 몇 시간 이전에 해주신다든지 해야지 여기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드릴테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은 답변해주시고 그렇지 못 하시다면은 다른 위원님 질의 한번 더 받으셔가지고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제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요, 위원님들의 질문을 다 받은 후에 오늘 제가 입안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소상하니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신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그렇게 허락을 않겠는데요. 일단 두 위원님 질의를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은 질의를 안하실 것입니까?

일단 두 위원님 질의 들으시고 정회해가지고 답변해주시고 또 두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주시고 그러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지금 바로 그 검토가 안돼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과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이것 정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자료가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송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공청회를 거쳤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90년도 5월 28일자로 광주직할시 도시기본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89년 12월 22일 날 시 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동고등학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85년 9월 13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 했던 그 당시에 과거에는 대동고등학교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녹지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5년 9월 13일자로 재정비할 그 당시에 녹지지역으로 통일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제가 객관성이 있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학교를 용도지역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거지역으로 되든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든지, 말하자면 용도지역이 하나로 통일 되야지 동일 하교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가 어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어느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냐 하는 그런 사견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녹지지역으로 통일이 안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5일간 공람했던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명로를 준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지 않은 내용, 물으심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명로 양측에 여관이라든가 기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디 회사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준주지역의 지정목적이 주거지역내의 상업기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지 동명로가 사실상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경우 상업기능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유발되는 교통량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재정비하는 기본원칙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대로를,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규모를 우리가 대개 세 종류로 나눕니다. 25미터 이상 도로가 대로3류, 30미터가 2류 그리고 35미터가 1류 이렇게 되는데 대로급상상만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순환도로만 해서 1차 순환도로가 4군데 관문이 있는 쪽, 담양으로 가는 관문, 화순으로 가는 관문, 목포로 가는 관문, 장성으로 가는 관문, 이와 같은 관문에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런 기준에서 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용도지역변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본인들도 이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이렇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원님들을 보시라고 도시계획운영이라는 이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할 사항이 있고 우리, 말하자면은 시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입안 결정할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재정비때에 그 지침을 수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수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산동 거기는, 녹지지역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건변화를 가져왔을 때에 검토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천사일대의 주거지역일대가 수목이 좋은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수목들이 훼손되고 있더라 그러한 요지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이것은 이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저런 건 저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을 경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더더군다나 기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또 바꾼다고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한사람이 좋으면은 어느 한사람이 반드시 나쁘게 되어 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어떤 법의 근거와 그 지침이 없는 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대동초등학교 일부 주거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재단 쪽에서 포기한 것입니까?

포기가 아니라 통일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대동국민학교가 이런 면적인데 이건 주거지역으로 되고 이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85년도에.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85년도에 똑같이 주거지역으로 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김채구 위원 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건 아니죠. 국장님……. (김채구 위원 유인물을 들고 설명하면서)

부의장님, 마이크 좀 사용하십시오. 그 앞에 마이크 좀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조절)

(도면을 보이면서) 지금 배추색 라인을 그려놓은 것이 녹지경계선입니다. 목포 가는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여기가 신천지아파트입니다. 이 측면도 주거지이고 전면도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쪽에는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도로선이 이쪽에는 뒤에가 다 산이예요. 산이고. 여기를 제가 너무나 지나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선을 아예 여기서부터 녹지경계선을 평행선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을 그렸다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 주거지인데 여기는…… (청취 불능)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줘버리고 학교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시 녹지로 묶어버렸다면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선이 녹지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85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85년도에 되었던 주거지역입니다. 그 후로(청취 불능)

그러니까 그것을 김위원님, 85년 9월 13일자로 재정비할 때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당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냐 객관적으로 제 사견을 이야기 하자면 학교시설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이면서) 이 절반은 녹지지역이고 이것이 주거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을 용도를 통일해서, 말하자면 녹지지역으로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사견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용도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옥천사 그런 데가 공원으로서는 아주 최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를 짓게 주거지로 풀어버리고 이렇게 된 데는 용도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청취 불능)

그러니까 그렇게 할라니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협의를 거쳐야 된다. 건설부장관이 광주 어느 지역은 용도지역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선을 이렇게 (청취 불능) 광주 실무자들이 공청회나 또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시정을 해서 질의를 해야지 덮어놓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고 해버린다면 이게 말이 안되죠.

부의장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속기록이 전혀 안됩니다.

그럼 옥천사 같은 데는 학교는, 그쪽 학교 신축하고 있는 부지는 그렇게 그림도 좋고 인상도 좋고 전 광주시민들이 몇십년전부터 특히 그 지역은 없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지나 다름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 2백 평도 아니고 그 넓은 면적은 주거지로 풀어 줘가지고 몇십년된 나무도 베어내고 그렇게 해주셔놓고 이 어째 대동고등학교 밑이 용도지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그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라도 아주 세밀하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채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28일이죠? 30일까지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서 직할시장위임결정사항 속에서요. 6페이지를 보면, 동구 지산·소태, 북구 두암·각화동 2차 순환도로 편 동측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32만평방 미터를 묶는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령 순환도로변에서 동측은 보존녹지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측은 보존녹지지역으로 안한단 말씀입니다.

무등산 쪽만 자연보존 녹지지역으로 되고…….

네, 그래서 그게 1백만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동측 속에서도 주택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측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지산동 조선대 학교 뒤에 터널을 뚫고 깃대봉 밑엔가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맨션인가 하는 그 뒷산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산유원지 밑에는 표고가 90m이하인 지역도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 90m 똑같은 동쪽도 90m고, 서쪽도 90m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서쪽 지역에서 똑같은 90m지역에서 15층 아파트 짓게 되면 아파트는 3m씩을 보고 하다 보면 3×5=15가 되겠죠? 그러면 90m 표고에서 할 때는 몇 층을 짓겠습니까? 스카이라인 한 개쯤을 지을 때 보면 137m을 보고 있죠? 그런데 서쪽 측에는 지금 현재 보면, 뒤에 보면 최고 고도지구라 그래가지고 각화동 주거지역은 5층 이하, 학운동 중심사 진입로 생산녹지는 2층 이하, 두암·지산동, 학운동, 지원동등은 3층 이하, 지산·학운·지원동 자연녹지지역은 2층 이하라 그래가지고 표고 90~125m라고 그랬는데 동측하고 서측하고 그런 표고가 어디 있어요. 표고가 있는데 앞에 서측 쪽은 아파트를 가령 50층을 지어도 137스카이라인 한계점을 두다 보면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측을 보면 똑같은 표고가 90m인 지점에는 대개 보면 5층, 2층, 3층 이하 이외는 못 짓게 하게끔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을 때 과연 무등산조망권이라든가 보호측면에서 그것이 합당 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 물으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장실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전체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말로 갖고는 답변을 하기가 이해가 잘 안가십니다. 그래서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위임 사항제안 설명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김채구 부의장님이 30일까지 하면 1일까지 도면을 그려가지고 자료로, 서면으로 내드리면 어쩌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할 것도 없죠. 그냥 우리가 충분히 지형을 현장 답사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백운동 국민학교, 백운국민학교가 있죠?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일방로가 있습니다. 도로보호할려는 도로, 거기에서 시외버스정류장에 2층, 3층집들 있는 곳 그 도로 10m 늘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백운동 도로보완도로 등 기존도로를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일부 이해는 갑니다. 도로에 편입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 또 엄청난 시 예산의 소요 또 따라서 부동산의 투기 등이 나타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폭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국장님의 뜻인 줄은 내가 압니다만 그 백운동 보완도로확충문제는 앞으로 폐선 된 철도 부지를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참고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부장관 결정한 건에 대해서 일부도로가 선형변경 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변경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우리 광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항시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백운도로로 대신에 폐선부지를 이용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 백운동에서 염주체육관 앞으로 해가지고 서창, 풍암 중공업지역으로 해서 대촌으로 나가는 이 도로는 말하자면 노선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폐선부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확장을 해서 중공업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양출되는 교통량을 소화를 할려면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며 안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좀 있다 내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니까 건설부장관승인사항을 설명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해주시라는 말씀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형 변경된 도로에 대해서 변경된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는 놔두고 그에 대한 경제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요? 지금 우선 시장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우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러이러한 것만 받습니다. 그 외에 전부 시장사항이라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건설부장관의 승인받을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의 내용 중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국도, 일반국도입니다. 또 이 국도와 관련된 광장 그리고 행정구역이 말하자면 두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에 연계되는 시설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고 우리 광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고 우리 광주직할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사항은 전부 시장이 입안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먼저 서구 우회도로로서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우리 위원님들께 건설부장관의 결정사항이라 해가지고 책자를 드린 4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가서 서구 우회도로라 해가지고 이것은 대로 1로입니다.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현재 15m, 20m, 25m로 되어 있는 도폭을 35m로 확장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장은 12km 그리고 시점은 광주구평동공단 단지에서 종점은 제3차 순환도로라 해가지고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경과 지는 평동공단, 연광연결도로 그리고 상무대 이전지 연결도로, 그래가지고 하남공단 제3차 순환도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변경사유는 도시기본계획상 도로개설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상무대 이전지 연결도로는 15m를 35m로 이렇게 쭉 순위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도면준비) (장내소란)

간단한 것 없어요?

위원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죠.

선형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형변경 된 부분은 건설부장관 승인이 되었던, 직할시장 위임사항이 되었던 간에 자료요청을 추출을 해서 자료 요청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료요청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선형부분은……. 선형 변경된 부분은…….

국장님 자료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자료요청한계가 뭔지 모르니까요. 이춘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어쩌시겠습니까?

기존도로는 놔두고 변경해서 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때 또 설명을 듣고…….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론 진정건입니다. 진정건에 대해서……. 지금 북구 매곡동 3302번지 그러니까 북부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지금 20m죠? (도시계획국장 해당과장에게 자료요구) 현재 15m도로입니다.

현재 15m에서 25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현재 이번에 계획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고 여기도 몇 차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양쪽을 5m씩 이렇게 늘려달라고 하거든요. 한쪽으로 우측으로 전부 10m 늘려버리면 그 부분들은 땅을 보통 100평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한 평도 남지 않고 전부 들어가 버려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좌측에 삼성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매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그럼 몇만평을 갖고 있는데 백평씩 갖고 있는 서민의 땅으로 도로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제 밤에도 8분이 와버렸어요. 집으로. 그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재벌들한테 뭐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실려면 이분들 진정이 그러면 우리도 5m 삼성도 5m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위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아니 더 할께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집단농성이 유발되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부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이미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처리를 했고 또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 의견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호라도 우리가 어느, 말하자면 어느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도시계획을, 선형을 선정할 때에 우리가 지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10조7항을 보면 어디까지나 첫째, 보상비가 적은 것 그러니까 기존건물을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하는게 보상비가 적지 않겠습니까? 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보다는 주거지역이 더 지가가 싸기 때문에 주거지역 쪽,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로 요즘 심경이 괴롭고 그래서 신문에 제가 기고를 해서 내일, 모레사이에 나올 것입니다만 이 도시계획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변경을 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해관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러면 1백평씩 갖고 있는 땅은 상업지역입니다. 거의 상업지역이고 또 지금 현 삼성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매립하는 곳은 삼성 땅으로서 몇 만평을 갖고 있고 그건 주거지역이면은 땅값도 싸고 그쪽으로 그어야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바꿀랍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를 양해해 주십시오.

예.

황일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990년 5월 28일인가요? 공청회를 열으셔 가지고 현재…….

89년 12월 22일…….

네. 89년 12월 22일 공청회를 열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건설부장관결정사항 내지는 광주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 공청회 때 이 현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결정, 건설부장관 결정사항 이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찬성했습니까? 공청회에 모인 사람들이…….

공청회 때 나오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전부 기록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해가지고 기본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찬성을 했냐고요. 그리고 그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현재 도면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 공개하면서 하셨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재정ㅂ고 그 당시 공청회는 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은 성질이 다르죠.

그렇죠? 재정비안을 할 때에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시지 않았죠?

이번에 재정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기간을 하고 있죠.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청회제도가 있을 것이고 재정비에는 공람제도밖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거기에도 분명히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은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만 필요합니까? 도시재정비안을 공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공람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도시재정비가 결정된다 그 말씀이죠? 어느 법규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요?

지난번에 제가 나누어 드린 도시계획운영실태에 가서 보시면 제일 끝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본계획은 건설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죠. 입안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요.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은 공청회를 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거쳤는데 공청회를 거칠 때 그 공청회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정확히 듣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분명히 찬반이 있었을 텐데요. 과연 반대의견도 제대로 수용했는지 그걸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공청회 관계 자료를 봐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검토가 될 때 다시 한번 재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주도시의 재정비경정안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고칠 수가 없구요. 법제도상 5년마다 재정비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어떤 여건변화가 왔다든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변화가 왔다든지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 입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황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본계획에 말씀하십니까? 재정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물론이거니와 기본계획은 이미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니까 승인되어 버렸다면서요? 승인돼버렸죠?

예. 승인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는…….

광주도시계획, 그러면 거기에서 광주도시계획재결정사항은요? 광주도시계획 시장위임사항…….

시장위임사항은 우리가 지금 오늘은 건설부장관결정사항만 제안 설명하기로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하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광주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지 않습니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양쪽을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90년 5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승인을 받은 것을 다시 변경을 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재정비는 그 기본계획에서 지침을 준 지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제도에서 나타나는 모든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지금 입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입안된 내용에 대한 것은 가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을 보면 건설부장관의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의 기본계획은 이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거쳤다면서요? 이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90년 5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끝났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결정사항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승인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건설부장관결정사항 제출자 광주직할시장 이것이 결정된 것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아, 그게 어떻게 결정자입니까? 입안 아닙니까?

아 참, 그럼 이것은 고칠 수 있습니까? 건설부장관결정사항도 고칠 수 있어요?

입안 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말 돌리지 말고.

의견을 내셔가지고 타당하면 반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반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고칠 수 있는 조건이면 고칠 수 있느냐 그 말씀에요.

의견수렴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말고 고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흥분된 어조로) 수렴해가지고 되면……. 이렇게 말을 뱅뱅 돌려서 위원들 현혹시키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된게 아닙니까? 지금.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된게 아닙니까?

아니,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혼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황위윈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참 이상 하시네.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승인된 사항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결정사항하고 광주직할시장이 할 수 있는 그것하고 이것 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예.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하셨죠? 자꾸 건설부장관 승인 된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말씀 이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흥분된 어조로)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도 말 것도 없고 건설부의 승인된 사항이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뭐 할려고 의견을 물어봐요. 귀찮게…….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 전부 협조했다고 잘못된 입안사항 전부 의회 들러리만서고…… (흥분해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합리화시켜준 것밖에 안되는데 이런 거 뭐 할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의견수렴 할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진지하게 전전하게 서로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자주 말씀이 엉뚱한 데로 나가지 않냐 그 말씀이예요.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칠 수 있다면 저희들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칠 수 없다, 전혀 반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회의도 상임위원회할 것도 없죠. 뭐 할려고 서로 피곤하게 싸움해요. 뭐 할려고 열심히 하고…….

기본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지금 변경할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안해도 될 사항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질을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때 당시 공청회를 통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또한 공청회 뿐만 아니라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만 사유재산권보호, 자유경쟁의 원리원칙이 있는데 거기서 사유재산권보호가 대단히 중요한 자본주의원칙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반드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공청회를 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쩌냐 이걸 반대하면 즉 그것이 사유재산권을 엄격히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주민이 반대할 수 있는 기본권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해 놓고 시행령 해 놓고 세부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가장 큰 것은 무려 35만평에 달하는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왔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아무런 재산권의 가치가 사실되어 버립니다. 국가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이 도저히 재산성의 가치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재산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시 전반적으로 지난번 신문, 광주일보에 나왔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세워놓은 어린이공원이 현재까지도 공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계획만 되어서 현재까지 존치해오고 있습니다. 무려 약 50여년 동안. 현재 저쪽 대산공원 쪽을 보면 과연 앞으로 5년 이내, 10년 이내에 그 광범위한 공원이 형성될지 어떨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걸 현재 계획을 할려고 마음먹으면 광주시 지정형편으로 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현재 공장지대로 옛날부터 공장이 지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그쪽지역에 사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겠냐 그 말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앞으로 이 지역을 공원을 할테니까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공원이 꼭 묶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득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느닷없이 선 한번 그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권을 상실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갖는 광주시청에 대한 승인이나 우리 시의원들을 바로 보는 인식이나 국가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를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면 할 수 없이 못하거든요. 끊임없이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지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안하면 다른 지역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에 적당한 재산성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도로를 내준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묶어주거나 이런 근본적인 도시재정비안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도저히 재정비안을 심의할 수도 없다고 본위원의 직책을 걸고서 할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장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광주도심입니다. 광주도심은 공원이 없고, 저기 변두리에 광주와 관계없는 외곽지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지역은 우범지대, 범죄만을 조장시키는 그런 지역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 도저히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견을 서로 충분히 수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일봉 위원님께서 하신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변의 대산공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영산강하상의 대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결정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10조 2항에 보면 말입니다. 10조2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항 서울특별시, 부산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발전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할 수…….

변경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씀, 아까 드린 기본계획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은 이런 절차를 위해서 바꿀 수는 있어도 지금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안 된다니…….

예, 이를테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된다. 그 얘기라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것은 여기서 다시 올려갖고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되죠. 그렇죠.

입안자는 시장이 하는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당연한 명문규정으로 돼 있어요. 당연규정으로, 반드시 5년마다 타당성 여부, 타당하냐, 안하냐, 그래서 타당하면 도시계획입안의 일을 반영하여야 한다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기본계획에 의해서 되네, 안되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혼돈되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느냐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시니까요.

김 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현행도시계획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도시계획법개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가운데서 현행 도시계획법상, 지방의회와의 관계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들은 보완이 되어야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저도 김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 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좋은 말씀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합리한 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람제도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직할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하기 전까지 제가 명백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북구관내의 관계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그때 이춘범 위원님에게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구석만 상업지역으로 돼있는데 상업지역……(도면을 보이면서) 여기도 상업지구고, 여기도 상업지구이고 그럽니다. 전부는 아닌데 어느 구간만 말씀을 하면 전부가 그런 것처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의 기준이 대개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지, 어떤 사항별로 꼭 집어서 제가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백운동 그 관계도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김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측으로 하는 경우는 동수는 43동이고 좌측으로 하는 경우는 33조, 10동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째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측으로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백운동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5m를 확장을 해버리면 백운동 시설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안권자로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우측은 주거지역이고, 좌측은 터미널 말하자면 구간을 제외하고 터미널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m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놓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 계셨습니다만, 대충 굵은 것만 추려서 제가 김길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됐어요. 김길 위원, 답변 됐어요?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 저쪽에 옥천사 그 관계는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안할라고 안했습니다.

됐어요?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소속위원님들이 계속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소속분과위원님들도 질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들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차 물어 볼랍니다. 도시계획법제10조2항에 보면요.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요. 가령 이번에 지산동 지산유원지 밑에 표고가 90도가 못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지산유원지 쪽으로 지금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가 산하고 관계없이 얕은 지역이 지금 현재 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좀 변화를 줘가지고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구로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각화동쪽에 보면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표고가 한 70정도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환도로변은 동측은 집을 5층 이상은 못 짓게 하고, 순환도로변 안에는 표고가 90이건, 70이건 간에 집을 지어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 보통 20층, 25층까지 심지어 두암동무등건설에서 짓고 있는 교원아파트가 지금 21층하고 20층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미라보건설에서 지금 승인신청을 올려놨는데 거기가 25층 짓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동으로 해서 344채인가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표고가 지금 현재 가령 70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 25층을 지으면 스카이라인이 137을 봤을 때 거기는 무등산조망권에 엄청난 지금 현재 가리고 있어요. 조망권도 실질적으로 보면요, 저기 동운동서 보더라도 동운동아파트 뒤에서 보면 무등산이 안보입니다. 기점을 무등산조망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점에 두고 이야기 하는가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그런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조망권이라든가, 표고를 놓고 순환도로의 동측은 안되고 서측은 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이런 것은 이번 기본계획재정비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가지고 해결해줄 것은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한 것 중에서 현안문제가 소소한 것도 많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만,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묘지공원하고 또 영산강, 황룡강 강변 대산공원하고 그리고 무등산조망권이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할시장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 설명을 안하고 이 다음 제안 설명을 할 때에 입안은 되었으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입안권자의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올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무등산조망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도 지난 이 시각 이전에 아파트 업자가 건축사업시행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시면서 지적해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금년 6월하고 4월하고 6월이었죠? 6월이었던가? 6월달에 공원, 자연공원이나, 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에 대한 조망권 보호를 하라고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지침도 있었고 도 그동안에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해서 무등산조망권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조망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어떤 제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앞으로 조망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망권을 설정,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표고상의 스카이라인을, 스카이라인은 하나의 지평선을 애기합니다만, 지평선을 표고로서 제한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멀리서나 또는 이렇게 스카이라인은 멀리서 볼 때에 일정시선까지 우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 볼 때에는 스카이라인으로 설정을 하면 산 밑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높이 되어버려, 절벽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볼 수 있도록 조망권을 할려면 계단식으로 이와 같이 계단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무등산을, 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입안을 했던 것이 대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담입니다만, 지난번에 김길 위원님께서도 스카이라인을 제안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현안사업은 없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주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변경을 해주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뭐냐면, 지금 동측하고 서측이 문제란 말입니다. 똑같은 동측, 서측이 표고가 90이거나, 70이거나 했을 때 요쪽에는 마음대로 허가를 해준단 말입니다. 173m까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지평선을 이야기 할 때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각화동 같은 데는 5층이란 말이에요. 5층, 5층이면, 아파트는 3m를 보고, 개인주택은 4m를 지금 1층의 높이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층이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개인주택은 5층은 짓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순환도로 앞에 있는 데는 20층을 지으면 되고 뒤에는 보존지구고 뭐, 또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면서도 5층 이하로 묶어버린다 이랬을 때 멀리서 보더라도 그 건물은 똑같이 무등산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는 뒷 건물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도로 앞에 하고 뒷면이 똑같은 높이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뒤쪽이라 하더라도 그 높이만큼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면서…….

그것을 좀 해야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이번에 재정비안속에 보면 최고고도지구라 그래가지고 차기지구로 이야기해서 각화동에 5층 이하, 학운동 증심사 진입로 2층 이하, 두암·지산·학운·지원동 3층 이하, 그런데 가령 봅시다. 표고높이를 125m지점에서 3층을 지으면 일반주거지역은 4m가 되니까 3×4=12,해서 하다보면 137로 딱 맞습니다. 이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계단식으로 이야기 했을 때는 맞아요. 그러나 표고가 똑같이 지역에서 순환도로 안에는 서측은 20층, 허가해주고 뒤 측은 표고가 똑같은데도 거기는 5층이라든가, 3층으로 제한해버리면 안된다. 그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2순환도로가 35m.

김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보충질의해가지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좀 합시다. 앞으로 정태성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국장님께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표고부분이 나와서 국장님께서 지난번 것은 형질변경건이고 이번 건은 조망권,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와 계신 전 직원들이 정말로 밤잠 안자고 대단히 고생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런 댓가 없이 지역을, 자기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어떻든 광주시민에게 첫째는 솔직히 말해서 욕을 안먹고 그 다음번에는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검토가 아직 사실 제대로 안끝났습니다. 자료를 준 것도 정말 안되고 저희들 사실은 아까도 솔직히 저희들이 부끄러움 무릅씁니다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천자문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대목반, 모순된 대목만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 1990년 5월달에 나온 기본계획 285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봐 보면 산업녹지대와 교통시설에 의한 공해 및 사고위험방지를 위한 도로변 완충녹지지대를 계획한다.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기 개발된 시가지주변의 생산녹지는 시가지 발전추세와 고속도로 이설에 따른 주변의 개발 불가피, 광주시 토지자원의 한계, 시가지의 직접화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택지로 개발한다. 이 부분이 생산녹지부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정백서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에 보면 광주직할시도시계획국택지개발의 기본방침을 보면, 도시계획국택지개발의 기본방침입니다. 첫째,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공급 계획에 따라 소요될 택지를 개발한다. 두 번째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함으로 택지화가 가능한 구릉지를 개발하여 토지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라고 돼 있는데 어찌하여 광주시는 기본계획이나 시정될 수서 그렇게 해서 이 부근의 발뙈기 좀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그냥 1백만평을 묶어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그 지역이…….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고 혹시 임상이 불량한 지역, 발뙈기 있는 지역, 그래서 철저하게 녹지를 보존할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묶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선별적으로 대항해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안사업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제가 다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일봉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채찍질을 해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주민에게 열람케 했던 열람용 도면 일체하고,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직접시장위임결정사항입니다. 그 중 3페이지 9항에 광산구 송정 3동, 도산동 일대 황룡강변의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 1항 광산구 송정 3동 황룡강변 녹지지역을 인근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 선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는요, 지금 우리가 공람했던, 입안했던 도면은 5000분의 1도면입니다. 도면은 시민들이 공람을 해서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별 조서라고 하면 1200이나 600분의 1지적도상에 명시되어 있는 조서여야 되는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작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적고시를 할때에는 작성이 됩니다.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 몇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도면만 저희들이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우리가 표시를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도면은 나와 있는 부분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저희들 업무가 많거든요. 엄살이 아니라…….

2일까지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2일요, 12월 2일.

예, 그렇죠. 12월 2일 까지는 해드리죠.

1일까지 해주실…….

일요일이니까…….

국장님, 도면을, 광주도시계획을 5000분의 1로 해서 했습니까?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공람용은 몇분의 일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5000분의 1일 겁니다.

지금 공람된 것이요?

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9조 도면의 종류 등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법률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의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내지 1500분의 1을 지면도상에 지적을 명시된 도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 임야에 관한 축척 3000분의 1내지 6000분의 1도면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 사항입니까?

다음에 지적고시를 할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돼야 그다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된 법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5000분의 1로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비지침에 가서 재정비지침……. 9조…….

5000분의 1이 아니라 2500분의 1 아니에요?

5000분의 1이상 (잠시 직원과 대화)

위원님 다 질의하셨죠? 그러시면 일단 회의 규제상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타 분과소속위원님들이 질의하셔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현행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바꾼 것이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자료,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드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쪽 부분은 서면으로 할 것 없이 이건 너무나 기억을 훤히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진정하게 무등산조망권을 보호하고 무등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규제해도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다시 설명했지만 8페이지의 시장입안사항 6번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6항은 각화동 주거지역을 무등산조망차단방지를 위해서 5층이하로 주거지역을 묶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7항 학운동 중심사 진입로 등산로 이것은 인제 생산녹지니까 많이 높이 지을 수 없으니까 2층이하 이것도 물론 따지면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것도 여기하고 두암동은 빼고 중심 학운·지원동 주거지역은 3층이하는 무등산조망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안그럽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나쁘고 조망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산장으로 올라가는 쪽 저쪽에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15층으로 짓고 있는 두암동쪽 그리고 혹시 있다면 그랑프리호텔쪽에 혹시 이쪽 지역은 광주시에 올려면은 저 먼데서 봐서도 증심사 아주 폭 들어간 데를 그 조망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 이건 너무, 이것은 현실은 둘러보지 않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럽니까?

8페이지에서 6번, 7번, 8번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기서 6번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무등산조망차단 그 정도는 이해가 가나 어떻게 파란줄에서 학운동, 지원동쪽이나 그 안으로 폭 들어간 지역은 맨날 지어도 지금 거기가 뭐 무등파크도 지워놓고, 다 파크 지어도 광주시에서 그것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등조망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조망권 해갖고 이렇게 딱 묶어놔버리면은 이것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 말입니다.

7번, 8번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못되었으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수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여기서 즉각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면을 놓고 또 같이 보셔야죠. 도면을 안보고…….

좋습니다. 도면보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 황위원님이 6번, 7번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거기에 땅 한평도 엇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 아래에 가서 20층이 있어요. 또 두암동 그 각화동 금호맨션이 높은 층들이 다 있어버립니다. 관광호텔하고 별차이도 없어요. 솔직하니, 그리고 저쪽에 담양쪽에서 넘어오는 길쪽에서 보면 무등산이 좀 보일까 몰라도 시내쪽에서는 무등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무등산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올려주십시오. 무등산도립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 부근의 밭뙈기 좀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그냥 1백만평을 묶어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그 지역이…….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고 혹시 임상이 불량한 지역, 밭뙈기 있는 지역, 그래서 철저하게 녹지를 보존할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묶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선별적으로 대항해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안사업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제가 다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일봉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채찍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주민에게 열람케 했던 열람용 도면 일체하고,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직할시장위임결정사항입니다. 그중 3페이지 9항에 광산구 송정 3동, 도산동 일대 황룡강변의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보분, 1항 광산구 송정3동 황룡강변 녹지지역을 인근사업지역으로 바뀐 부분, 선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는요, 지금 우리가 공람했던, 입안했던 도면은 5000분의 1도면입니다. 도면은 시민들이 공람을 해서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별 조서라고 하면 1200이나 600분의 1지적도상에 명시되어 있는 조서여야 되는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작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적고시를 할 때에는 작성이 됩니다.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 몇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도면만 저희들이,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우리가 표시를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저희들 업무가 많거든요. 엄살이 아니라…….

2일까지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2일요, 12월 2일.

예, 그렇죠. 12월 2일 까지는 해드리죠.

1일까지 해주실…….

일요일이니까…….

국장님, 도면을, 광주도시계획을 5000분의 1로 해서 했습니까?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공람용은 몇분의 일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5000분의 1일 겁니다.

지금 공람된 것이요?

예.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도면의 종류 등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법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의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내지 1500분의 1을 지면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 임야에 관한 축척 3000분의 1내지 6000분의 1도면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 사항입니까?

다음에 지적고시를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된 법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500분의 1로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비지침에 가서 재정비지침……. 9조…….

5000분의 1이 아니라 2500분의 1아니에요?

5000분의 1이상 (잠시 직원과 대화)

위원님 다 질의하셨죠? 그러시면 일단 회의 규제상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타 분과 소속위원님들이 질의하셔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 동의를 맡으라고 한 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영로 의원님.

일단 이 동의를 맡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영로 의원님.

예.

확폭신설…….

아니, 기본도로가 있어요.

정영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촌동 백석사 문화재 제4호로 지정한 그 문화재,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 확폭시기가 언제였냐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도로의 결정시기는 85년도 재정비때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60미터로 확장과 관계없이 35미터 도로의 주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입안시 지정문화재 확인여부에 관해서는 기 결정도로중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라든가 관계부서의 협의도 거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사후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차기시장 위임사항검토시까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있습니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85년도에 도로계획입안확정은 어떻게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 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호구역설정을 해가지고 시문화재가 7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보기에는 절대적으로 거기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입안을 어느 분이 하셨는가 몰라도 85년도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로계획을 모두 계획입안 할 때에 도면상으로 놓고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 자료를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했다면 이런 현상은 안생기겠지요. 85년도에……. 또 더구나 기존도로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35m도로폭에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를 안하고 이번에 확포신설하게 된다 그것은 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지요. 모순된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고서 도로계획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조치방안에 대해서 시장위임사항결정시까지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사항은 85년도재정비경정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그런 배경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문화재가, 문화재가치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부터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서도 유권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후대책은 유권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회의규칙상 방금 전갑실 의원이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황일봉 위원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물으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고 연도의 토지나 건물의 접근성을 순화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 그렇게 시 계획을 입안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이번 공람에 따른 의견처리요청이 또 지구민들이, 대책위원장 박순철외 12사람이 별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처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의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할 기회 주신 산업위원장님, 산업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묘지 선정시 주민의 의견청취여부와 한 출장소관내에 약 10%면적인 84만평을 공원묘지로 선정한다면 주민과 출장소관내에 입장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분양공원묘지 84만평에 면적을 줄이고 2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렴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조성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의 의견제시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공원묘지에 대한 내용은 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 81만평정도가 됩니다만 1개 행정단위, 그 구역 내에 참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에 소회의실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기본계획이 84년도에 입안이 되었고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90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입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현안사업에 대한 것은 직할시장이 입안을 하는 제안 설명 이전에 제가 분명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마디, 한 가지만 더……. 지금 무등산조망권을 위해서 조망권보호를 위해서 약 100만평이 묶이고, 또 고도지구로 묶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동안 어떻든, 잘했든 못했든 도시계획상에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망권보호부분을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조망권개념을 솔직 담백하게,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실무자 팀들의 어려움도 압니다. 우리들도 겪고 있는 어려움도 대단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점에서 조망권방향이, 앞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이 조망권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무등산을 바라보는데 조망권방향에는 현재 제가 앉아있는 위치에서는 이 벽이 조망권방향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망권보호를 위해서 이 벽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벽을 가리키면서) 국장님 앉아계신데에서 조망권방향은 어떤 것이 조망권방향입니까? 그리고 건설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지침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했는지 아니면 악법으로 그냥 있어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황일봉 위원님 말씀하신 무등산조망권에 대한 것을 제가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망권을 그 입안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18일, 4월 25일 두 번에 걸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지시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금년 4월 18일자로 내무부장관지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했을 때에 자연경관보존과 조망차단해소대책을 수립을 하라 이러한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지침이 자연공원법에 대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는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연공원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무등산 하나밖에 엇습니다. 아까도 김길 위원님께서 금당산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공원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무등산은 어떻게 한 것인데 조망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윌 대상물인 무등산을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 현상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계를 확보하는 것이 조망권차단 대책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망권차단 방법으로써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까 조망권차단 방법으로써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고상의 지표면을 선을 그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스카이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계단식으로 해서 조망권 확보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세 스카이라인으로 설정을 하면 좋은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가깝게 보면 또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망권차단해소 대책이 안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하는 경우도 가깝게는 좋고 또 멀리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오히려 이것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금 이번에 재정비했기 때문에 입안사항 중에서 묘지공원하고 대산공원하고 조망권하고 이 3가지가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제안 설명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일단 오늘은 저희들이 접어두겠습니다. 양해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헌법이나 법규에도 없는 내무부지침이나 건설부장관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재정비계획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설명하자면 시간을 짧게 할랍니다. 여기 뒤에 옆에 있는 재청건물 옆 측에서 옆쪽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함이 무등산 못보면 하루도 못사는 사람인데 어째 건물을 짓냐 조망권문제로 호소해봤자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의 조망권보호를 위해서 이 공공건물을, 어떤 건물을 쓸지 모르겠으나 이 건물을 위해서 공공건물이 쓸지 모르겠으나 이 건물을 위해서 공공건물이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보고 사무실도 활용되고 대단한 국가상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한사람이 무등산 하나 못 봐서 환장을 한다고 이 건물을 못 짓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광주시내의 조망권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아파트 하나 지을, 5층 이상 15층 이하로 건물하나도 아마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을 다 무시하고 다 지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고층 아파트는 하나도 지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살데도 없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6천볼대에 사는, 참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외국 유럽처럼 2만불, 3만불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광장을 지어놓고, 빌라를 지언호고 사는 그렇게 행복한 나라에 사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특성에 맞게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럼 이상으로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김채구 위원님, 정태성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황일봉 위원님께서 요청한 서면답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수고하신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답변을 토대로 다음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심사할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해 앞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을 당초 건설부장관결정사항과 직할시장위임결정사항으로 동시에 회부되어 왔습니다만 그중 직할시장위임결정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시키고 건설부장관결정사항만을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영환 광주직할시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