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문쾌식의장
일선 장병위문에 여러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수물품신규취득의 건을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3차 본회의시 기상정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계속심의 처리토록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 이관수 의원, 황규태 의원, 김대영 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관계관의 보충설명을 듣고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한동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이관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는 신성한 75만명의 주민의 대표가 모인 본회의인 만큼 회의장부터 정회 좀하고 회의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제법에 의해서 5급 이상되는 관계자들만 본회의장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회 좀 하고 회의를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쾌식의장
말씀하세요
동완
한동완재무국장
먼저 지난 11월25일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의 개최시 본회의에 제가 출석치못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당일 제가 참석지못하는 이유는 신병이 좀 악화되어서 의원여러분께 제안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대신 출석하여 여러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아울러서 당일 안건 설명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의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의원여러분께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한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 안건을 지난번 여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정보완하여 다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질문사항별로 담당과장이 성의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점이 많을겁니다 아무쪼록 ’92년도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 지난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따른 충분한 보충자료 미제출등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의원님과 정승우의원님의 질의하신 내구연한 경과된 불용품의 처리 절차와 폐기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구연한이라함은 최소의 수리비로써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사용연한을 말합니다. 불용처분은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불용결정의 절차는 불용결정의 기준에 따라서 타기관에 조회를 해서 조회 결과 소요기간이 있을때에는 불용결정한 후 관리 또는 조치하고 조회결과 소요기간이 없을때에는 불용결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불용품을 처분 즉 매각이나 폐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분은 정기적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분은 불용품의 단위당 취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 한해서 감정을 실시하여 일반공개경쟁 방법에 의하거나 공익법인과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규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정수물품 278개 품목에 대한 정수와 현 보유수 부족분 등 현황 자료제출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92년도 물품정수 현황책자에 구의회를 포함한 각실과별 정수 현황이 나타나있으며 물품별 내구연한은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 배부해 드린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질의하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의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제안서에 기재된 수치와 제안설명자의 설명 내용상의 수치가 상이한 것은 당초 구의회의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 보건소의 의전용 및 방역차량이 제안서 제출 당시에는 ’92년도에 구매키로 하였으나 11월9일 제안서 제출 이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T/O승인에 따라서 ’91년도에 구매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미쳐 정정하지 못하여 수치가 상이 하였던 것으로 재삼 사과의 말씀 드리며 향후 정확한 자료작성에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기석의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행정의 전산화 시대의 발맞추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모사전송기가 좀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모사전송기의 정수는 36대로써 구의회 한 대 보건소에 한 대, 총무과에 3대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으로 구청에서는 상황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방식의 문서수발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각 실과마다 한 대씩 설치하여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설치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우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있어서 규격의 기준이 되는 용량이나 특정한 모델이 없이 단지 수량만 나타나 있으니 모델명이나 규격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이번 수정된 문현 자료에 구매기종 또는 용량을 표시하여 보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구매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한것인지 일반공개방법에 의한것인지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물품구매시 물품별로 개별적인 판단에 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달 기금법 시행규clr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품명당 2천만원이 넘거나 품명당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규격당 5백만원이 넘으면 조달청에 구매요청를 하고있으며 그 외에는 자치구매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은 김대영의원님 질문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히 설명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쾌식의장
수고 했습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설명을 잘 들었을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구로구의회 의사당건립 건립안의건
16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의회 의사당건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인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 독산1동 이인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의회청사건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명예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치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건전한 비판의식 공익우선개념 그리고 공직자 윤리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처할 능력과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적목들을 당연히 갖춰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권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발족한지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여름에는 주민들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엄한 충고를 받은바 있고 지금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현재 서울시의 민방위 정신교육 위촉강사로서 비교적 많은 시민들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시민들에게 드립니다 지방의원에게 기회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옛말에 “섣달 그믐날 가거든 신랑이 다음해 정월 초하룻날 사랑하는 신부에게 왜 애를 아직낳지 않느냐고”하는 다그치는 식으로 조르지는 말아달아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성급함을 탓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의원들은 각기 나름대로 알아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 하고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극소수 의원들의 자질문제, 부정, 이권개입 등 잘못을 마치 지방의원 전원이 똑같은 것처럼 매도 하지 말라고 항변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경조사에 드는 비용, 품위 유지비, 시간에 �i기는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문제 등을 예시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적어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일할수 있는 여건조성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심판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격려를 받은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지방의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상당수의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성심성의껏 봉사한다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주민 모두가 절감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의정활동을 펴나갑시다. 제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의회청사는 독립된 의회청사보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경직성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회청사가 협소하여 의원들의 제반시설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로 장래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점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구로구 주민자치의 산실이 되는 의회청사를 건립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내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함양은 물론 의회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 등 보다 많은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 부서에 의회청사의 건립을 건의합니다. 바라건내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의안은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 의사당 건립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3.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의건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6회 회의록 서명위원의 건에 대하여는 제1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조충행의원, 박점영의원 이상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