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관계과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우리 영관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산업혁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당면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 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할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 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주제 두 번째 진흥지역 지정대상지역 현재 추진사항 진흥지역 지정고시 예정시기 진흥지역 편입대상 농가에 대한 대책 진흥지역과 과거 절대농지와의 개념및 상이점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주체는 행정기관인도와 군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의 지정은 시 도지사 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책임하에 지정토록되어 있으며 농업진흥공사는 기술용역 기관입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공사의 지정안 작성 절차를 말씀드리면 1단계로 조사준비는 국토이용 계획도 도시계획도 토량도등 각종 조면작성준비를 하며 두 번째 단계로 지정구상 예비도 작서을 농어촌 진흥공사가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현장조사로는 군· 읍·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합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농어촌공사에서 조변을 작성해서 군에 제출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견수렴으로써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제출 한 구상안을 기초로 하여 군 심의 회를 개최 주 민의 견을 수렴합니다 여섯단계는 지정안이 작성이 되면은 군에서 주 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에서는 신청 된 지정안을 수검후 농림수산부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조사케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징흥지역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현장 조사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 적인 기술조사가 가능한 농어총친흥공사가 하게 되어 있으며 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토지 집단화 경사도 토양등 기술적인 검토가 곤란할 뿐만아니라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신 진�청 지역 지정 대상지역을말씀드리면 낙월면을 제외한 우리 영광 10읍면입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는 대상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6조의 규정레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법적 근거는90년 4월 제정 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재 추진상화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의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을 작성 제출 주민 설명회를 제1회 실시 하였으며 12월중에는 군의 농어촌 발전 심의 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및 구상안을 별지와같이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영광군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및 지정 구상안을 별지와 같이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영관군 농업진흥지역 지정 구상안을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현재 작성되어있어서 별지 3조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진흥지역 지정 고시 예정시기는 지정 승인 은 농수산부에서 도로 승인 하게 되는데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월 31일 사이에 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고시는 92년 2월경입니다. 지정공람은 지정고시가되면은 92년 3월 약 20일간으로 주민 에게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흥 지역 편입 대상농가에 개한 대책으로 앞으로 모든 농지원은 진흥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영위토록하고 농 민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수 있도록 할것이며 진흥지역 종합정비를 위해서는 기반 정리사업으로 농지종 합의 정비 두 번째로 농업용수 개발및 공급정비 농업기계화 효율성 극대화 세 번�로 농업경영시설의 현대화등을 실시하게되며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에 대융자및 세제 지원을 추곡수매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사업의 우선 지원 진흥지역내의 자경농민에 한하여 농지 소유 상한제를완화하게 될것이며 여섯 번째 진흥지역과 과거 절대농지와의 개념및 상이점을 말씀드리면 절대농지 개념은 공공투자 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및 기반이 조성된 농지는 모두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된 것은 기계화가 어려운개간된 계단식 농지 관정개발에따라서 농지로 지정된 농지등이 포함되며 농업진흥청지역 지정 개념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30%이상 절감할 수 있는 농업집단 지역이 될수 있도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절대농지와 진흥지역 지정 기준대비는 참고로 표에서 가름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신상 현재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 첫 번째 진흥지역 지점범위 확대로 현재 주 민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흥지역 지정기가늘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나 홍보를 위해서도 세 번째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구상안 결과 주 민의 의결 을 출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현재 미비상태입니다. 네 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대상농지의 기반시설 지원및 생산 농산물 처리재책등을 미흡한 점으로들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읍면 소재지및 관광 개발재닉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시범지역지정으로 문제점및 재책 보완후 진흥 지역 지정의확대실시를 꾀하고 있습니다. 음면지역 주 민의 여론 조사및 농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지정 작업추진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토록 하고 발전 가능한 지역은 지정역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며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 계획과 제도적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에 가름하였으나 춘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스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협조화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