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동해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간사 채병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존공업단지 비교시찰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11월 26일 홍성환의원외 5인으로부터 소련 나훗카시 친선방문의건의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각 시찰지역별 단장으로부터 '91년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타 시, 도 기존공업단지를 비교 시찰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기존공업단지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기존공업단지 개발지역 비교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남지역을 시찰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순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의원입니다. 동해시 의회의원 선진지 시찰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찰기간은 1991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이었습니다. 시찰 대상지는 경상남도 도청, 창원공단, 온산공단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박순곤의원, 박재갑의원, 박춘근의원, 김문주의원, 이건팔의원, 양승웅의원, 홍성환의원, 문상복의원, 안내공무원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이미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심의되었기 때문에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활동상황 개요를 우선 잠시 보고드리자면, 11월 26일 경남도청에 가서 도시개발과 공단계에서 경남지역에 입주한 업체자료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기계공업단지 공장 본부에 가서 본부의 안내를 받고 주식회사 세일중공업, 동인산업, 창영공단 두 군데를 시찰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사항으로 동해시와 유관 된 사항을 잠시 지적을 하자면, 창영공단은 '74년도에 공단부지를 조성하면서 유적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그 유적지에 지금 630여점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공단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보관했다 라는 것, 그것은 동해시에도 현재 산업기지에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일날입니다. 울산으로 갔습니다. 온산공업단지 협회의 안내를 받아서 한국제지와 주식회사 동해펄프를 우리가 견학했습니다. 특히 펄프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북평공단에 펄프공장 입주 희망업체가 있다는 지난번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펄프산업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입주업체 선정 추천시 착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건의사항 몇 가지 하고 입주업체 선정 추천 시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공해문제입니다.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의해 법적 규정 사항이 엄격히 적용되며, 나. 입주업체 선정시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보다 현지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다. 대기업 계열사보다는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중견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 대기업이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 입주 희망할 경우에는 '91년도 시행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 구역과는 별개로 업체 자체공단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 기존 공단내의 업체중에는 고임금 및 시설노후로 일부 사양업종이 있으므로 업체선정시 첨단 미래유망업종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업체를 선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바. 필요 외의 부지를 요구하는 입주업체는 적정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북평공단 부지조성 시 이주자 대책만 수립한 관계로 업체유치 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거환경대책 수립이 미비하여 개발이익이 절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쌍용양회에서 기부체납한 점토장 부지를 배후도시 시설지역으로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지역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의원입니다. 전남지구 선진지견학 위원은 남우, 염장하, 장지학, 이건방, 그리고 전두호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전라남도 공업진흥과를 가서 공업진흥과 과장님에게 전남지역의 공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우리 북평항과 항만진흥상 비슷한 목포지구를 선정해줘서 목포지구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그냥 각 의원님들이 지난번 분임 토의사항에서 본대로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남지역은 지역사정에 있어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역사정이 다른 지역 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토개공이 전부 조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시가 직접 국가의 중앙부서에 기본적인 협조금을 얻고 그리고 나서 시가 따르는 그런 재정적인 것을 창당하니까 일하기가 무척 수월하고, 토지지가 개체들에 대한 분양도 시가 임의대로 지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질문사항에서 내놓은 유인물을 제외하고 저희 나름대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각 맡은바 분야별로 질문을 소상하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에 창업을 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확장을 하시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하고 오는 게 좋은 것인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 봤을 때 창업에 대한 문제는 본사는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관계는 원활합니다만, 운전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서 부도율도 많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장이전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쪽 선진지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가 공단에 들어오면서 우리지역은 전부 밀어서 진입로까지 해주고 하지만 거기는 들어오는 업체가 진입로 같은 것은 자기들의 업체가 분담하는 이런 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에 공업단지는 맨 처음에 항만을 기능으로 살려서 공단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서 대불공단에 하나의 협력업체 그런식으로 오히려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실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공해와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이것도 환경청에서 감사기준에 의해서 협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로 문제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생각도 해 봤습니다. 펄프 이런 문제는 목포공단에는 그런 업종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가구를 만드는 그러한 공단이 있습니다만, 공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가구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뺄 수 없는 것은 이주민 공단조성을 하면서 공단 내에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동시에 수립이 되어서 이주하면 이주단지 나름대로 똑같이 시행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박순곤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2개조가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을 순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박순곤 의원님이 단장으로 가신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는 지금 그 창원공단에서는 유물이 발견이 되어 유물관을 지어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북평산업기지에서 나오는 유물관계를 가급적이면 유물관건립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는 말씀과 그리고 펄프공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문제는 그쪽에 관한 공해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공해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을 시찰해주신 이성기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목포지역 시찰에서 의원님들간에 분임 토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다 상정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시설문제는 입주업체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지금 목포 전남지역에 대한 현황이고 지역협력업체로 지역이 생각을 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해관계는 환경기준치에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문제는 크게 염려가 없다. 그리고 특히 펄프공장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출발하시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펄프공장의 환경오염은 환경오염치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도 펄프공장을 유치한다. 라고 했을 때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 목포시 나항에 보면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대불공단 경우에는 평균지가가 207천원에 불과함에도 입주코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비 과다로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경우에는 260천원 정도 지가가 지금 타당하다 이렇게 내용물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단조성에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싼값으로 기업인들이 사 가지고 가서 거기다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의원님들간에 공동의 토론할 사항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발굴해서 이것말고 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쪽 것을 우리가 보고 온 결과 동해시 북평산업기지 쪽에다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나오십시오.

저도 시찰단 일원으로 같이 왔기 때문에 박순곤의원님이나, 이성기의원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 하면, 우선 남부쪽에 기존 공단보다도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중에 나왔습니다만, 그곳에서도 대개 아파트를 건립 이주민을 먼저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공단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단조성을 하면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파트는 멋지게 잘 지어주고 저 아파트는 당신들이 갈 아파트는 당신들이 갈 아파트니까 여기보다 저기가 안 좋겠는가 이렇게 하면 쉽게 매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가 유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동해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찬밥, 더운밥, 거릴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부쪽에 가보아도 싼 땅인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유치 노력중인 점이 엿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수출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나쁜 곳이고 땅값 비싼 동해시 땅에다 공장을 지을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급적이면 토개공에다 얘기해 가지고 평당 분양가를 낮추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시 여건으로 봐 가지고 우선 인구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필요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이 조성되려면 아마도 제조업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면 동해시도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웅 의원님은 지금 이 부분을 삽입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은 공단에 있어 남부지역을 가 보았더니 그쪽에는 이주민을 선 주거지 대책을 해주고 후 개발에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지역은 지금 선행되지 않은 병행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이미 이렇게 실시된 것이니 행정 쪽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승웅의원님 이것은 발표를 해 주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공단 입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저쪽 산업기지 개발을 하고 있는 공단에다가 좀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안은 하나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싶습니다. (되어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되겠다. 이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면 이 안을 가지고 행정부서에 우리의 참고자료도 넘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남과 경남지역을 갔다 오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소련나훗카시친선방문의건(홍성환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