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호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기로 되어 있어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92. 정수물품 책정 및 취득 승인 요청안과 지방채 발행 승인안 2건이 제출되었고, 11월 30일 ’92년도 예산안과 ’90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화천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90세입세출결산과 ’92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며, 기타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12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 정수물품책정 및 취득승인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군에서 제출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안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업무량이 날로 증대하는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고 기구의 신설로 인한 부족되는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민원처리와 행정의 다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품목별로 신규취득이 78건을 하고 대체취득을 10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88건을 취득하도록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제가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취득할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취득할 물품은 총78건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 1천4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복사기를 저희가 34대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유대수는 25대입니다. 부족대수가 9대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년도에 2대 더 사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2대는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고 앞으로 신설될 환경보호과에 배치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냉.난방기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한 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풍 난방기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복지회관이 신축이 되면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입니다. 의사과 행정자비의 전산화에 따른 필요한 장비로서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등기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겨울 영농교육 및 대농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등기 2대를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응접세트입니다. 과가 새로 신설되고 농촌지도소에 일부 필요한 것이 있어서 3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전동타자기입니다. 앞으로 신설될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전동 타자기 한 대를 구입 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대가 필요한데 총15대 중에서 현재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8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읍.면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 및 새마을과 의회사무과 행정장비 전산화에 따른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3대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 2대 보건의료원에 환자를 격리수용 병동에 한 대가 필요해서 3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말기입니다. 의원선거 투.개표시에 상황관리를 위해서 단말기 4대를 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입니다. 본청 및 읍.면 행정전산화에 따라서 이것은 도계획에 의거 내년도 41대를 저희가 확보해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측정기입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공장 배출가스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연 측정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측정기입니다. 읍.면 상수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측정기를 1대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자동차 및 고장소음 단속을 위해서 1대 요구했습니다. 원심분리기는 보건의료원에서 환자보호 차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원심분리기와 부균검사기를 각각 1대씩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파종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종기 1대를 구입요청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용 냉동기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필요한 냉동기로서 예방접종 약품을 냉동보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1대 사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수소이온 측정기도 역시 보건의료원에서 환자보호 차원에서 1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워드프로세서인데 이것도 행정전산장비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고입니다. 금고는 의회에 필요한 것으로서 1대를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신규 취득할 사항이고 다음은 대체취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10건입니다. 10건인데 경운기 2대를 저희가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분뇨처리장에 사용하는 것이 1대, 상서면에 쓰레기 수거용으로 1대 이렇게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교환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고한 화천읍과 구만리 출장소 강남출장소 각각 1대씩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등사기입니다. 하남면과 사내면에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전동등사기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분무기가 1대입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용으로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1대입니다. 화천읍에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전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대 교체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진기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가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가격이 조달청의 구입 가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개인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의료원에서 원심분리기를 현재 3대주에서 1대가 모자라서 450만원에 정수물품을 요구를 했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현재까지 운영되는 가운데서도 매년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환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꼭 원심분리기가 정수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대해서 경운기 가격이 1대에 264만원씩인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경운기 값을 제대로 알고서 경운기 구입승인을 요청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무과에서 필요한 컴퓨터 단말기 42대중 현재는 1대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41대로 대량적인 구입이 필요한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 예산관련 정수물품 취득이 과연 이렇게 승인을 해 주어도 되는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 요청란에 보면 다기능 사무라고 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본 의원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량은 41대 36,777천원인데 과연 이러한 기기가 어떻게 사용되며 이러한 기기를 사용함으로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가스측정기 1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수가 2대가 되야 하는데 1대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이 강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과와 기구도 증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관내에 시설물이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의 공해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필요한 것은 춘천시에서 필요할 때만다 대여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고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도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기구 증설을 하도록 하면서 최소한 장비는 군단위에서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가 최소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가격 산정은 대부분 조달청에서 공급되고 있는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간혹, 경운기 가격은 제가 직접 산정을 안해서 경운기 가격은 경운기 2대로 경운기만 사가지고 원동기하고 그뒤에 달린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서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심분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의료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1대로 없어도 가능한지 협의를 하겠고, 그 컴퓨터 41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양병모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1대의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군.읍면에 계별로 거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41대를 사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 도는 중앙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중앙의 지침과 도의 지시를 받아서 요구한 것이 41대입니다. 저희군 자체에서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중앙과 도와 저희군간에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장비는 갖춰야만 행정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충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염려스럽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수물품책정 및 취득승인서 번호가 24번에 보면 전자복사기, 화천읍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한 것이 ’8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수명년도가 아마 5년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대체 취득한다는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2백7십만6천원이란 금액이 되는데 다소 아껴쓰는 의미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미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2건을 봤을때는 수명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천읍에 있는 것은 ’87년도에 구입을 했다면은 제대로 수리해서 쓰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보충 질의하신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복사기의 내구 연한이 조금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미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섬세한 복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실제로는 5년까지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는 현재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2대가 있으면 10년을 쓸수 있지 않느냐는 이론도 성립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보면 내구연한인 5년 이내에 많이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화천읍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었습니다만 화천읍에 민원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기계작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1년만 넘으면 대부분 다 수리를 해서 계속 써야 됩니다. 3～4년 가면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천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도 상당히 수리를 하고 아껴쓰고 하지만 워낙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이제는 수리비보다는 교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관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