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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대희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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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이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1월 25일자로 충청남도 의회 공고 제8호로 제60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자로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11월 30일자로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 예산안과 개정조례 안 1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의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7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 60회 정기회 회기를 협의한 결과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되 안건 처리결과에 따라 회기 중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금번회기 중 운영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고 충청남도의 예산안을 심사할 제1소위원회는 13인,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할 제2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의원 중 예결위원으로 미 선임된 위원과 기선임 경력이 있는 의원으로 선임하고 소속 정당과 지역안배,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은 의장단에서 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보고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1991년 11월 28일자로 정선흥 위원 외 11인으로부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도의회의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금번 신임 발령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을 보좌해 드릴, 인치승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다음은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은 연기군 출신의 이기봉 의원님, 강기세 의원님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 사항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충청남도예산안에대한도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한청수도지사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실로 30년만에 다시 열린 우리 도민의 정당이 도의회의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도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 여러분과 저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오면서 자랑스런 충남의 으뜸 도정을 건설하기 위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힘찬 걸음을 같이 해 왔습니다. '91년은 진정 우리 도정 사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새로운 도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도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히 요구되는 지역의 결론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과 노력의 바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도의회와 집행기관인 도가 막중한 도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충청도정사의 한 장 한 장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91년은 국가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주화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한 해였습니다. 소련과 정상 회교를 나누고,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한의 UN동시 가입은 그 동안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추진해온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에의 발걸음을 한발 성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립과 긴장이 감돌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여는 밑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결실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활동무대를 넓히고 우리의 입지와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선언에서 밝힌 바 있는 지방자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서 지방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와 더불어 우리가 창조하고 얻어내려고 했던 노력의 결실들이 도정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도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올해의 보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2년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시대적 의미가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적인 여건을 볼 때 남북한 UN동시가입에 따른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 교류의 문이 넓어지고 공동체를 이루게되면 평화공존과 통일에 이르는 여건은 한층 성숙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14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각종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선진화된 선거풍토의 조성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하여 우리 경제, 사회의 각 부문을 내실화하고 선진화를 가속화하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지방적으로는 각종 선거의 실시에 따라 자칫 지역의 안정화 평온한 사회적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 안정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서 민주발전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93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전람회가 우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 EXPO의 실현을 통한 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지원에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지방적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도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방적 결실을 완수하고, 자랑스런 충남건설과 새 문화 창조의 실체를 더욱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내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2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리 울 만큼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정성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 각종 모임의 기회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계적인 계도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불법선거 감시단을 적극 활용하고 도에서도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선거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위법사례 발생을 철저히 엄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화가 우리고장에 더욱 체질화, 생활화, 토착화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13 특별선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추진태세를 재정비하고 사회 선진화를 위한 새 시대 국민운동으로 도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범죄와 폭력의 소탕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며 질서의 표본인 교통거리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특히 최근 사회 일각에 일고 있는 일하는 풍토 조성과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일하는 풍토와 근검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운동을 이 시대의 도덕성 회복과 새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간화의 민간운동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기업체의 인력난에 따른 경제력 약화 등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어려움은 지방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두고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찾기 위한 지방적 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경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저축 증대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하여 물가 동향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고,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 센터와 담당창구 등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유휴부녀노동력의 생산참여로 소득도 올리고 농공단지 등 생산업체의 인력난 해결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꿈을 키워 나가면서 근로 의욕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과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주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여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노사간 노력을 통하여 산업화합의 기반아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 밝은 곳보다는 그늘진 곳에 시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자녀 학자금 지원, 생업자금지원, 취업알선 등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의료보험의 운영과 재정안정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의료진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도서, 벽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시혜확대를 위한 진료 및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소의 위생풍토 조성과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등 다량으로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유통 과정들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아울러 위생접객 업소의 수준향상과 좋은 식단을 개발하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퇴폐향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도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근절시키는 등 과소비, 향락풍토를 바로 잡아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처리 등을 비롯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초환경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200만 도민의 젖줄인 금강수질 보존을 위하여 '95년까지 오폐수 방지시설 등 중기계획의 제2차 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업화와 서해안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공장시설로 인한 환경공해 문제도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건강한 노년생활 보장새책을 강화해 나가며, 이를 위해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노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 자녀들에 대한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대설치하고 기존시설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아동 등 불우아동에 대한 자활, 자립을 위하여 정서함양, 적성계발, 자활능력개발 등 3단계로 나누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 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건전 소비 생활 실천 운동을 여성을 중심으로 적극 위로하고 각종 교육 기회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모두의 관심과 지도가 요청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기 위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와 계도를 통한 선도,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 어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농. 수산물 수입개방압력은 농어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농업도인 우리 도로서는 농. 어촌이 겪고 있는 이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해결을 위해 거도 적인 시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농어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며 뿌리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중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우리들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당면한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 어민들이 보다 큰 꿈과 용기를 갖고 스스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여기에 주안을 두면서 우선 농. 어민 후계자 등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농. 어촌을 지켜 나갈 후속 인력을 비롯해서 기존의 영농조직 단체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농. 어촌을 이끌어 가는 근간 조직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업고등학교 자영학과에 진학하는 4-H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자 등의 해외연수와 선진 농업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농촌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 원을 개발하기 위해 화훼와 사과단지 등 종합시범 단지를 조성하며,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농촌으로 흡수, 소득 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농업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 수산물의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집하장과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등 유통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천안에 농. 수산물 도매 시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간의 유통 단계를 축소시키기 위해 중. 소도시마다 직, 공판장을 개설하여 직거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해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여 공동 출하조직을 육성하고 출하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유망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지역단위 특산물 농장의 모델로서 도내 15개소에 성장유망 작목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후 풍토에 적합한 백합, 딸기, 구기자 등을 세계 제1수준의 수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 전문 연구소의 설립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특산물 연구소의 설립과 더불어 꾸준한 연구 개발로 세계 제1의 우리 지역 특산물을 국제 시장에 수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선진 농업국으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농. 어촌에서 소득 원을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밝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농. 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15개 지구에 대해 실시해온 농. 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완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지의 급수 방지로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 개선사업과 방조제 개, 보수사업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해온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을 농어촌의 활력과 발전을 이끄는 선도사업으로 내년에는 꽃을 활짝 피울 계획입니다. 그 동안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마을단위 자체조사를 마치고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상사업들을 선정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선정된 사업을 조속히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원을 확충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축산진흥을 위해서도 축산시설의 자동화, 기존 사료자원의 개발로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1군 1마을씩 무공해 축산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종합개발과 어촌 관광조성사업 등 어업 소비기반시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점차 어업정주생활권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면서 임업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는 서해안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토 개발의 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 개발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며, 지역경제와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인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충남의 새로운 미래상과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지역발전의 선도 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서 용역 중에 있는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충남 21세기의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종래 개발분야에만 치중해온 장기 발전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충남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충남발전 10개년 계획은 정신문화, 행정쇄신, 지방재정, 농어촌개발, 사회복지 그리고 지역 개발 등 도정 전반에 걸쳐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런 충남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개발 여건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석하고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충남 개발의 선도 사업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의 중간 역으로 계획되고 있는 천안지역을 역세권으로 종합개발하고, 도내 북부권 및 임해공단의 원활한 교류수송체계 확립을 위해 철도노선을 추가 신설하는 문제를 중앙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문제의 자체적 해결 방안으로서 공주, 청양, 천안지역 등에 신규 용수원 개발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도서 개발을 위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간을 넓혀 나가고, 특히 겨레의 성역인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삼거리까지를 연결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창조와 청소년을 위한 독립기념관 문화권역 조성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대 국방중추도시로서 자리하게 될 계룡 신도시 건설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가 대전시 분리 이후 도세 회복을 위해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업화 시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업화 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아산, 석문, 장군공단 등 3개 국가공단 978만평을 비롯하여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등을 합하여 총 2,743만평 3000여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업화 시책의 추진 결과, 장군공단과 아산공단 등 620만평 규모의 국가공단 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며 지방 공단의 경우는 5개 단지가 금년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40개 단지에 176만평을 조성 완료하고 유망 중소기업인 283만평에 625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업화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 도는 전통적인 농업도 에서 농, 공 병진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무공해성 첨단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확대 유치하고 이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21세기에 필요한 첨단정보, 기술확보와 과학기술 인력양성에도 지속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8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온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은 이미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구임대 주택, 근로복지주택 등 영세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의 도로, 상. 하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발전수준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척도인 만큼 어느 한 지역에 편승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몇 년까지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재해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하천과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개수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재해대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3년에 이곳 대전에서 세계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충남으로서도 국제화 시대의 본격적인 발전이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번 대전세계 무역박람회를 새로운 지역 발전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 기술은 대전에서, 문화 관광은 충남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문화.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문화 EXPO를 통한 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 관광개발과 더불어 도로. 사적지. 관광지 주변 등을 크게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스터와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과 여기에 걸 맞는 국제활동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더욱 빛내고 기리기 위해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에 대한 종합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실체를 재현하기 위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백제시대의 뛰어난 조각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문화를 선양시켜 나가기 위해 아사달 조각대전을 개최하겠으며, 도에서는 이 행사 준비를 위해 금년에 아사달 조각대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를 선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체육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 생활체육 중심의 동호인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시범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며, 1시 군 당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그 동안 침체를 면치 못해온 충남 체육의 진흥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남 체육 발전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의 안보와 안정은 바로 빈틈없는 유비무환의 정신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대화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의 대남 적화 전략에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군비를 더욱 강화하는 느낌 마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으로 볼 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제와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수해 상습 지역에 대한 재난경보 체제를 보안하고 필수적 민방위 시설. 장비를 연차별로 확충시켜 나가면서 제도상 미흡한 분야를 보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인력을 보강하고 소방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소방차가 없는 면 지역을 일소시킴과 아울러 광역 소방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무엇보다도 뚜렷한 변화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기대 욕구 증대,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는 바람직한 도정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수립과 대안을 제시하여 가는 정책 개발 능력을 적극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병행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투철한 공직 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행정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각계각층의 주민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대화 또는 간담회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의 예산안은 약 8, 5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59. 9%가 증가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 내 세출의 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시기에,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주 복지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나누어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힘찬 발걸음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크고 작은 일 하나 하나가 내일의 밝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취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도의회와 더불어 오늘의 이 시대가 부여해 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을 해 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소망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나라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우리 모두 손잡고 자랑스런 충남의 해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충청남도지사 한청수
대희

이대희의장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9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정하용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방화 시대가 본격 발전됨에 따라 지역 개발과 복지 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뒷받침과 각종 선거의 실시에 따른 지방 재정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지방 재정 수입은 규모 면에서는 신장되겠으나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전망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세입 면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예상 재원을 계상했으며,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건전 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비의 절감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 사업을 선정함으로서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은 첫째, 주민 숙원 사업의 착실한 추진, 둘째, 농어촌 활력화의 촉진 셋째, 사회 보장 기능의 확대 넷째, 도시 기본 환경 시설의 확충, 정비 다섯째,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 경제력의 제고 여섯째, 보건위생과 환경 보존 대책의 적극추진 일곱째,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의 선양. 발전 여덟째, 민방위와 소방 활동 강화 등 여덟 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521억원으로서 올해의 5,328억원보다 3,139억원이 증가되어 59.9%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 회계는 3,880억원으로 금년 대비 11.7%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4,641억원으로 금년보다 149.8%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 회계 규모가 커진 것은 공영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이제는 우리 도의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공기업 특별 회계의 획기적 확대로 나타남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경영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1,247억으로 총 규모의 32.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715억원으로서 올해의 582억원보다 133억원이 늘어나 22.6%가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532억원으로서 하천 점용료, 토석 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산 매각대 등이 다소 감소하여 올해의 543억원보다 2%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은 2,633억원으로 총 규모의 67.9%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 교부세는 1,021억원으로 12%가 늘어나고 지방 양여금은 366억원으로 금년의 150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하여 144.4%가 신장되었으나 이는 종래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되던 일반 사업비가 내넌 도에는 양여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은 1,244억원으로 일부 사업이 지방 상여금으로 전환되어 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의회비 15억원, 일반 행정비 330억원, 사회 복지비 654억원 산업 경제비 1, 267억원, 지역 개발비 1,031억원, 문화 및 체육비 156억원, 민방위비 33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94억원이며 이중 사회 복지 및 지역 개발 투자비적 성격에 해당되는 사회 복지비와 산업 경제비, 그리고 지역 개발비를 합하면 76.1%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금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비는 102억원, 산업 경제비는 148억원, 지역 개발비는 84억원 등 모두 334억원이 증가됨으로서, 도정의 기본 방향인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활력화, 지역의 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정의지 실현을 위한 중점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의 국제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51억원을 계상하여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농로 및 진입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농어촌 활력화의 촉진 시책으로 농. 수산물의 수입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시설 재배 전문 연구소, 논산에 딸기 연구소, 태안에 백합 연구소, 부여에 토마토 연구소, 청양에 구기자 연구소, 그리고 농촌진흥원의 근린 관상농업 연구소등 여섯 개의 연구소를 두어 지역 특산물의 전문 연구소의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25억원의 투자에 이어 내년도에도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서 작약, 화훼, 달래, 드릅 등 117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작목 개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39억원, 농어촌 주거 개량 사업에 56억원, 불량 변소 개량과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등에 11억원, 취락 구조개선 15개소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농어촌의 농외 소득을 확충하기 위하여 15개 농공단지 조성에 78억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 사업비로 30억원,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30억원, 특수작물 단지 조성을 위하여 뽕밭 조성, 꽃 단지조성 등에 13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농어촌의 생산 기반 조성을 위 하여는 3, 500ha 100억원, 농업용수 개발에 28억원과 방조제 개 보수에 46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셋째로 사회보장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비로 사회 복지 시설의 생계비 지원과 사회 복지 시설의 기능 보강비로 47억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거택 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취업 훈련 및 학자금 지원에 275억원,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등의 의료 시혜비로 2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구임대 주거 건설비로 24억원을 반영하여 4개 시.군에 40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를 위하여 162천명의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건강 진단과 노령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55억원, 20개소의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 모자가정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대책, 기술교육 등에 2억원과 천안 여성 회관 건립에 2억원을 지원토록 했으며, 청소년 시설의 확충을 위해 청소년 종합 수련원 건립 등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도시 기본환경 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계룡 신도시 하수 처리장 실시 설계 용역비와 상수도 시설 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소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5개시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32억원 8개군. 읍 지역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과 지역 경제력의 제고를 위해서 지방도 포장 사업비로 330억원과 도로개발 및 입체화에 45억, 지방도의 유지 보수비에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지원비로 11억원과 그 동안 개발 이익으로 환수된 금액을 해당 지역에 환원해 주기 위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보수 사업을 위해 지방 하천보수, 수해 상습지 개. 보수비 등으로 112억원을,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 안면도 관광 개발에 40억원, 국민 관광지와 도립 공원 개발. 관리 등에 8억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 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보건 위생과 환경보존 대책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 보건장비 보강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등에 11억원과 환경 오염 방지 대책으로 분뇨 처리장 시설비 34억원,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비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체육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선양 발전을 위해서 퇴락 되거나 소멸된 백제문화 유적의 발굴 조사와 기반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공산성 정림사지 등 복원 정비 사업비로 38억원을 계상했으며, 국가 및 지방 문화재 보수와 계백장군 묘역 등의 정비를 위한 문화재 관리 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향토 민속의 발굴 선양과 충. 효 교실 운영 등에 3억원, 충남 국악 관현악단과 교향악단 운영에 7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 등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진흥을 위한 시군 공설 운동장, 실내 체육관 건립 등 체육 시설 확충 사업비로 51억원을 계상하고, 체육회 운영의 내실화와 우수 선수의 육성으로 내년에는 기필코 중위권에 돌입하기 위한 강화 훈련비등으로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조직의 육성과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및 민방위 장비 보강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 행정 강화를 위해 충남 소방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화재진화를 위한 소방차 26대등 소방 장비 구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째로 특정재원 화원 투자 사업으로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이전은 현 교육원의 매각 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며 매각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전 공사를 추진하고자 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 시험장 이전과 사림 박물관 건립은 현 임업 시험장의 매각 대금과 국비 지원금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담 행위로 시행할 사업의 내역은 '92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143억원을 채무 부담 행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특별 회계가 6종에 1, 034억원, 공기업 특별 회계가 3종에 3, 607억원으로 총 9종에 4, 6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특별 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 주택 특별 회계가 56억원으로 '91년의 27억원보다 29억원이 늘어나 106%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원인은 일반 회계에서 국. 도비 전출금이 29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보수 중기운영 특별 회계는 11억원으로서 '91년도의 1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중기 사용료 5억원과 기타 도로 공사 등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보호 기금 관리 특별 회계는 213억원으로 '91년의 190억원 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국고 보조금이 168억원에서 188억원으로 20억원이 늘어나고 기타 도비 부담금 등 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회계는 1억49백만원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 회계는 4억원으로 도유림 사용료, 초지 임대료 등의 세입으로 도유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댐 건설 특별 회계는 747억원으로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여 시설 용량 1일 292천톤 규모의 댐 공사를 위한 용지 보상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 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공영 개발 특별 회계는 1591억원으로 '91년의 433억원보다 1157억원이 증가되어 267%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증가된 이유는 대죽지구 지방공단 사업, 천안 신부지구 택지 개발 사업, 석문지구 공단 조성 사업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서 대폭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계룡 공영 개발 특별 회계는 1467억원으로 91.4.16 처음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발족하였으며, 엄사지구 대지 조성 195천평과 금암지구 택지개발 286천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기금 특별 회계는 547억원으로 전체의 73%에 해당되는 400억원을 공채매출수입으로 충당하고 기타 융자금 회수 등 1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의 방향,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자랑스런 충남 발전을 위한 도정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실현하고 도민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정하용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시책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백승탁교육감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의 본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주요 안건이 될 제 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92년도 교육 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한해동안 본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30일간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2백만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의견을 충실히 집약한 바탕 위에 모든 도민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충족시킬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원숙한 경륜과 전문적 의견, 그리고 지성적 사유에서 우러나오는 시책들이 금번 회기 중에 뿌리내림으로써 본도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고장의 학생들을 선진 조국 창조의 튼튼한 주역으로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인 대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과 다양한 욕구들이 합리적으로 여과됨으로써 본도 교육의 공동 목표로 통합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도내 2만4천 교육 동지들이 그 동안 제자들의 복된 삶을 가꾸고, 향토 교육의 토양을 살찌우기 위해 열심히 땀흘리고 정성을 기울여 온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크고 작은 갈등과 시름을 풀어내고 학교 교육을 있어야 할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교직 사회의 믿음과 이해를 다지는데 지성으로 노력해온 애정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올바른 성장과 진실한 삶으로 인도하려는 교육 동지들의 화합된 의지와 일치된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충남 교육의 미래는 매우 맑고 고무적이라는 말씀도 주저 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기울인 교육적 노력이나 거두어들인 성과에 마냥 자족 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산출에 대한 비판과 질책이 여전히 가시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겸허이 평가하는 바탕 위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시급히 개선되고 쇄신되어야 할 문제점은 시각과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기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대별하여 현안과제를 지적하면서,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 구상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개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인 교육에 보다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 특성이 조화롭게 함양되는 전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임이래 한결같이 모든 학생을 조화롭고 세련된 인격체로 키우기 위한 전인 교육을 일의적 목표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은 상급 학교 입학 시험의 영향권 안에서 교과서에 의존한 주입식 수업에 치중해온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변화 발전하는 사회 성향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이나 정서적 부적응에 빠지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겨냥하여 교육 내용 면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더욱 역점을 두고자 함지다. 첫째,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폭넓은 교양과 자기 학습력을 길러 주기 위한 독서 교육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고 활동을 촉진하고 조장하는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민주 시민적 자질과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사회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며 협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폭넓게 마련해 주며, 인간과 자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오늘의 국가 사회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근검, 절약 및 기본예절을 정착시키는 새 질서 새 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두 번째로 제기되어야 할 현안 과제는 교육 방법과 평가 혁신입니다. 저는 그 동안 교육내용이 새로워지려면 교육 방법이나 평가 활동 또한 그에 맞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교 교육의 중추적 기능인 수업의 질과 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토의식 수업의 적극 도입과 주관식 평가의 확대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교육 상황은 학생들 스스로 새로움을 발견해 내고 원리를 깨닫는 기쁨을 체험하기 보다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활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 내용이나 지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착실히 실천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방법과 체제 면에서 다음과 같음 쇄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업 방법의 개선입니다. 교사가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중요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는 주입식 수업을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개선해 보는 자율적 발견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적 행동 양식과 협동적 태도가 길러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교과 교육에서 집단 공동 학습이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자료와 교육 공학적 기기의 적극 활용입니다. 교과서와 백묵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맨손 수업의 특성을 불식하고 그 시간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교수, 학습자료를 투입함으로써 학습 흥미의 유발 및 학습 교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TV, VTR, 컴퓨터 등의 교육공학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법의 과학화, 능률화에 힘쓰면서 교육 방송을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교육 목표 지향적 평가에로의 전환입니다.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의 전 과정에서 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학습 진전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습성취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을 개선하려는 교육 현장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본능적 목표를 준거로 보다 종합적이고 중핵적인 행동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와 다양한 기법의 개발, 적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입니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과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인입니다. 새롭고 알찬 교육 내용의 선정이나 발전적인 교육 방법의 적용도 결국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들의 의지와 전문적 소양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만큼 교직자에게 부가되는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만 본 도는 현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책을 펴겠습니다. 첫째, 현직 연수의 강화입니다. 사랑은 어린이의 자양이고, 연수는 교사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직 연수는 교원의 필수적 요건이며 비중 높은 직무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원들이 한낱 상위 자격의 취득이나 승진을 위한 자기 관리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전문직적 자질과 권위를 높이고 스승으로서의 고결한 품성을 가다듬는 자구 활동으로 인식하여 의욕적이며 능동적으로 연수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선생님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교원 연수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수 과정이나 체제 또한 교사들의 전문적 지도 기술이나 교직적 소양을 심화, 확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쇄신하고, 교육 이론과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함으로써 연수 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모든 학교를 그 학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의 자아실현의 터전으로 가꾸는 일입니다. 선생님들 서로간에,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훈한 사랑과 끈끈한 정을 나누며, 자기의 역량이나 열정을 부어서 학생 교육에 온전히 몰입할 때 누리는 충만 된 희열은 교사만이 향유할 수 있는 보람입니다. 자신이 기울인 땀과 정성만큼 제자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동료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기쁨은 교직자만이 충족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 각자의 특성과 개성을 십분 활용하고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건설적 대안을 너그럽게 수용함으로써 역동적이고 활력에 넘친 조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늘 선생님들의 폭넓은 의견과 고충을 소상히 파악하여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 왔으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교육 수요자의 교구와 2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행정을 펴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발전 협의회를 더욱 활성적으로 운영해 나아갈 것입니다. 셋째, 교육 환경의 개선 및 복지 시설의 확충입니다.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로 '90년부터 시작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도내 각급 학교의 균형적 발전에 힘써온 바, 앞으로도 지역간, 공. 사립간의 불균형이나 격차 없이 모든 학교가 고르게 발전해 가도록 재정 투자 및 행정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교실마다 당해 학년의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교실 공간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등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 부담의 감축과 대천 임해 수련원 설립 등 복지 후생시설 확충에도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예체능 교과 전담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음악. 미술 등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기본 교구와 학습자료를 완비한 특별 안을 설치하는 데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현안과제 이외에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점 과제로 삼아 추진해 온 고등학교 교육 과제 개혁 충남 체육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체육 고등학교의 개교, 과학 영재의 조기 집중 교육을 위한 과학 고등학교의 설립, 장애 학생들의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천안 인애학교 설립,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정착을 위한 지역 육성 고등학교의 지원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의 보급 등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방책 사업이 허다한 데 비해 교육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투입에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65억9,39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4.4%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자체 재원은 8.3%에 불과하고 91.7%가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투자의 우선 순위를 가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였으며, 교육 영역별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교실 현장의 교육 활동에 쓰일 직접 교육비를 늘리는데 각별히 유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탁월한 의견과 명철한 판단으로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교육 본질에 충실한 시책이 수립되고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만 4천 충남 교직자들의 단합된 의지와 교육적 열성을 결집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교육행정 소신과 새해의 교육시책을 충실히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선되는 금번 정기회가 명실공히 충남 도정과 교육을 선도하는 현책과 정론의 광장이 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관리국장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 교육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개편된 지방 교육 재정 구조에 따라 세입 재원은 도 세입 예산에 계상하고 산하 교육청의 세출예산은 교육청별로 기준재정 수요 액을 산정 재원을 배분하는 통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 965억원으로 이중 의존 수입이 총 예산의 91. 7%로 보통교부금 3, 489억원, 교육 환경 개선 교부금 218억원, 지방 교육 양여금 826억원, 보조금 16억원 등 계 4, 550억원이며 자체 수입은 재산수입 3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61억원과 실업 고등학교의 실습 부산물 매각 대 및 기타 수입 21억원 등 계 415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새해 교육 방책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개성 및 소질 계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배양, 민주 시민적 자질과 도덕성 함양 등 전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 방법의 개선, 교육자료 및 교육 공학적 기기의 확대에 힘쓰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직 연수의 강화, 교육 환경 및 복지 시설확대, 개선 등 단위 학교의 직접 교육비를 늘리는 데 각별히 유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중 73. 4%인 교직원의 인건비 3, 643억원을 우선 계상 확보하고,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 중. 고등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 등 재정 결함 보조금으로 376억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으며, 학교 운영비는 기본 경비를 '91년보다 교당경비 20%, 급당경비 10%를 인상하여 267억원이 지원 되도록 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적 집행이 가능한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유아기는 인간의 성격 형성과 지적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유아 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아 교육 진흥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생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합리적인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 습관 형성을 위한 국민학교 학교 급식비 및 시설비 등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 어촌 인구 감소 현상에 따른 학령 아동의 감소로 소규모 영세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투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통 .폐 합이 불가피하여 '92학년도에 본교 8교, 분교 9개교를 폐지할 계획인 바, 폐교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과학 기술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초 과학의 진흥이 핵심적인 요건이므로 실험 실습 설비 확충과 교육기자재의 확보 등을 위하여 '91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으로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했습니다만, 새해에도 초. 중학교에 컴퓨터 보급 2, 421대, 과학 실험실 개조비, VTR, 실험 재료비 등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 복지 사회에서 심신 장애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너머 국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과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교육 기획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하여 초. 중학교의 특별 학급 운영비 공주 정명학교, 보령 정심학교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직 적성과 사명감을 지닌 교직 적격자의 선발을 위한 교원 공개 전형을 위하여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 채용시험 및 전문직 선발 공채 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교원에 의해 좌우될 만큼 교육의 자질 향상은 교육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현직 교원들로 하여금 미래 지향적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교원자격 및 일반 연수비 13억원과 해외 연수비 3억원, 기타 연수비 12억원등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 및 우수 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간 경기 대회의 출전과 운영 경비로 1억 5천만원과 충남 소년 체전 출전 경비로 2억 5천만원, 논산공고 체육과 운영비 5억 6천만원 전국 체전 대비 강화훈련 및 대회 참가비로 1억 5천만원 등 총 11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경력 대회 및 학력 경시대회 운영 경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상담 자원 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세미나를 통한 학부모 계도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정착을 위한 지역 육성 고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과 학교 도서실 신축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식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교육적 기능을 학교가 전담할 수 없고, 또한 교육부가 다중적 매체를 활용한 본격적인 원격 교육의 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내용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작 송출하는 교육 방송을 수업에 적극 도입 할 수 있도록 교육 방송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 기술 교육은 그간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온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험 실습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 강화를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 및 부대비 1억원, 공고 공동 실습소 설치비 5억원, 실업고교 실험 실습 시설 확충비 7억원, 실업계 고등학생 장학금 4억원과 실험 실습비 및 실습 부산물 매각대 환원금 16억원 등 총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자의 능력 및 적성과 국가 사회의 수요에 맞춰 조기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 진학 과열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기 위하여 '95년도까지 일반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현재의 68대 32에서 50대 50이 되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개혁해 나가고 있는 바 기술계 학급증설 및 학과 개편을 위한 외곽 시설 및 내부 시설 확충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체 학생의 3%인 42만명 정도의 영재 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각 분야 영재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미흡한 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80년대부터 특수 목적 교육 기관으로 13개 과학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나 '89년도 행정구역 분리 후 도내 과학 영재들을 위한 교육 여건의 미비로 과학 영재 교육이 피폐되고 있으므로 49억원을 투자하여 6학급 규모의 과학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원 근무 환경 및 노후 교육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90년부터 추진하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본 도는 '90년도 250억원, '91년도 260억원을 투자한 바, '92년도에는 2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천안 특수학교 시설비 23억원, 교직원 화장실 개축비 19억원, 기타 현안 시설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낭비 요인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현장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투자의 우선 순위를 가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과 집행 지침을 감안하여 각종 행사의 검소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산하 교육청 및 본 청의 행정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전문적 의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본 예산안이 교육 정책의 실효 거양과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선흥 의원 외 10인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정선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의원

청양출신 민자당 정선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였으며, 본 의원 외 다수 인이 정기회 회기동안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정에 관한 역점시책, 지역개발, 주민 복지 시설 등의 추진 사항 및 문제점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도지사의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충청남도 의회 회의 규칙 제 7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본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정선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충청남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 1항 3호 및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청에 관한 감사는 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 결식 아동의 현황과 대책외 3건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충청남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의석에서) 의장! 발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대희

이대희의장

이시우 의원님! 정선흥 의원님도 사실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우

이시우의원

(의석에서) 사전에 양해를 하지 않은 채 의장의 월권이고, 횡포입니다. 제가 금일 10시 40분에 사무국에 본인이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저 본인의 발언 신청에 대해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대희

이대희의장

의장의 권한은 발언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정 질문 시간에 우리 의원님께서......
시우

이시우의원

(의석에서) 본인은 도정 질문을 앞서 지난번 회기에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도정 질문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한 의원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지 의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금방 끝날 것을 이렇게 되니까...
대희

이대희의장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원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본 의장이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우

이시우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비굴하고 나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