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한해도 저물어 가는 연말에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62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의회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5일간 마치고 연이어 92년도 예산안을 5일간 심사하고 6일간의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끔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의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議事課長(張景坤)報告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2월7일자로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6일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외 6건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상북도 지사로부터"`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12월16일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22조 2항에 의거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초 예산안과 동시 각각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동호 위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일본 「시네마」현 의회로부터 본의회와 교류요청을 희망하는 제안서신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부터 `91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원님의 좌석에 배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결의 및 건의한 안건처리 결과보고입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12월11일자로 국회 건설위원회에 "공공용지의일괄처리및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하여는 11월30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1. 慶尙北道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

내무위원회 엄태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2회 정기회에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대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세출재원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1991년12월17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친 결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태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案) 3. `92年度定數物品取得(案)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본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실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1992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과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입니다. 먼저 1992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재배기술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영구시설을 설립하고 도정수행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는 등 도유 재산을 취득하고 보존관리에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적정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가 119필 56,471평으로서 13억 상당이 되겠으며, 건물 26동 32,858평으로 32억3,4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은 토지 1필 19평으로 1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2월12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의를 거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은 각 부서의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이미 사용중인 물품중에 노후화된 물품을 대체 취득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76종 240품목과 대체취득 42종 89품목 합계 118종 329품목입니다. 이 안건은 1991년 12월12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본 위원회 정승도 의원으로부터 농산물 원종장에 필요한 「콤바인」신규취득 1대와 대체취득 2대를 원안에 추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이 수정안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복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2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먼저 `92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2회 경상북도의원 정기회 본회의에서 1992년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7월 발족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 예산안을 다루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예산안을 심의하기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집행의 경제적 뒷받침이라는 의미에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행정을 수량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는 1992년도에 경상북도가 도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도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어떻게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과 함께 도정의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예결위원 일동은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1992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제출한 당초 예산과 12월17일 357억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8,700, 1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916억5,400만원으로 68% 특별회계는 당초 9개나 있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추가 설치됨으로 10개 회계가 되었으며 2,784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2%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주요 사업비가 3,229억6,600만원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며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591억1천만원으로 약 10%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2,095억7,700만원으로 약 35%를 차지했습니다만 수해복구비, 채무부담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민이 낸 세금은 가능한 절약해서 써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여서 보고 드리자면 삭감된 부분은 사업비 2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5,000만원, 경상비에서 4억9,900만원로 모두 30억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안동의료원 장비구입 1억원, 공무원교육원 전문도서구입 500만원, 도의회 회의록 발간등 경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수입 12억원을 추가 계산하여 하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심사경과를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도정을 파악하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하시고 1992년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92년도 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992년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장성호 예결위 간사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6. 1991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호 의원입니다. 199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교육비특별계획 예산안 역시 경상북도 예산안과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심사 경위 등 보고에서 생략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비는 우리 3백만 도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의에 앞서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그러한 뜻에서 특히 계수 조정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신중함을 잃지 않을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일선 시군 교육청 예산안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44억5,8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은 총 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경비를 포함한 도 본청 예산이 1,659억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3%를 차지하며 초·중학교 경비를 포함한 일선 시군 교육청 예산이 5,481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기본적 경비가 5,471억6,900만원으로 75.5%로서 인건비가 4,914억5,099억원으로 약 90%, 학교운영비 448억1백만원으로 8%, 행정교육비가 109억900만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 109억원중 일선시군 교육비가 791억원 도 본청이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7.8%로서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세입에 있어서도 자체수입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정의 행정의존도가 너무나도 높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 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학교 환경 개선사업도 관계시행 확대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출사항 사유를 보면 지난 8월 태풍「글래디스」피해 농어가 자녀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체육후보선수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 학교재해복구 보상금에 의한 것으로 추경 예산안의 재정 17억4,000만원 전액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태풍피해 농어가 자녀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지원, 체육후보선수 훈련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본 예산특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일 제62회 경상북도 정기회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12월14일부터 19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 여러 동료의원께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심의 기간입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불과 5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심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번의 경우 1992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경상북도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므로써 시간에 쫓기는 부담을 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불과 5개월 미만이라는 일천함으로 인한 경험부족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이 면의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심사기관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투자사업 측정에 있어서도 재원의 지역적 분배문제, 사업의 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도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원을 가능한 한 아껴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당위성의 측면과 도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욕만큼 우리 위원들을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보다 발전하지 않을까 자위해 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중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장성호 예결위 간사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장성호 예결위 간사 보고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먼저 김우현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ｏ 慶尙北道知事(金又鉉)人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저희 경상북도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을 정성껏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도정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연일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방대한 예산안을 불철주야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법정 기일내에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확정에 따라 도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본 예산안을 제출한 뒤,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과정에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도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정기의회로써 행정감사와 본예산심의라는 의정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심도 있게 펼쳐짐으로써 그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지방 자치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은 참으로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기간 중 지적해 주신 여러 말씀들을 깊이 명심하고 활력과 창의에 넘치는 힘찬 도정,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알찬 도정을 가꾸기 위해서 새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안 제출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민생활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정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을 솔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방자치 원년의 신기원을 열어오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정이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하여 지방화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내 고향 경북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현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慶尙北道敎育監(金胄顯)人事

저는 의원여러분 그간 며칠 뵙지 못하고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만 그간 저희들이 제출한 92년도 예산심의로 많은 노고를 끼치게 해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느껴지는 것은 의회가 조정과 견제의 기능을 가지신 의회의 역할이 저들에게는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다고 깊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 92년도 저희들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 저의 뜻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시대는 교육력 경쟁시대로 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르는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력 경쟁이란 말은, 바로 교육투자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간에 우리 교육이 어떤 성장발전을 가져왔느냐고 하는 것을 곰곰이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예산과의 관계되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1980년과 1990년대를 비교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외형적인 성장발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0년 사이에 우리 경상북도에 학생들은 23만2천여멍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교원은 약 3,300여명이 불었습니다. 이 뜻은 바로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그만큼 줄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현상은 바로 교육의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커다란 발전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 나름으로는 그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세계적인 추세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중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교사 1인당 담당학생수가 18명이 평균수라고 합니다. 미국은 1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인당 담당학생수가 37명이라고 합니다. 또, 저가 아까 교육력 경쟁은 바로 교육투자의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현장에 교육투자를 위한 그 기본적인 구조는 국민총생산 이를테면 GNP에 대비한 교육투자 비율도 한번 또 비교해서 반성해 보았습니다. 일본이 GNP에 비해서 교육투자가 약 5.7%라고 합니다. 독일이 4.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1%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사료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교육투자에 대한 현황은 앞으로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셔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 저희들 예산을 약 7,200억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여러 의원들께 드렸습니다마는, 그 재정의 구조도 아직까지 의존수입이 95%에 이르고 있고, 인건비가 약 70%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이 재정구조에 대한 새로운 모습의 창출도 우리 교육력을 향상시켜 가는데 주요한 역할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이 저희들 예산을 알뜰히 심의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문사위원회 여러 위원님, 위원님과 또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수조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번 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많은 노고를 겪으셔 가면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저희들의 예산을 알뜰히 집행을 해서 92년도 교육성과 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알뜰히 살림을 살아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현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7. 1991年度慶尙北道第3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발생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과 최종정리를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억원의 증가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69억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6억이 줄어든 9,48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7,215억원, 특별회계 2,274억원으로 `90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56%가 신장된 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영세민 취로사업비 26억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21억원, 추기 경지정리 착수분 4억원, 배수개선 3억원등 모두 28건에 78억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 등에 따라 44건의 사업비중 35억원이 감액 내시 되므로서, 실재 증액은 총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박석진교 가설 등 3억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법규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이 16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등이 1억원으로 모두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 세출예산은 91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계수정리 예산으로 특별한 세출요인은 없으나 영세민 취로사업,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등 국고보조 사업에 38억원, 교부세 사업에 3억원, 자연학습원 별관 신축 부족분 및 국고보조사업 잔액반환금에 1억원,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에 2억원을 계상하고, 일부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 26억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원 별관 신축공사비 7억9,1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3억4,500만원, 외국산 우량종돈 구입비 4,200만원, 작약연구소 설립비 9억9,600만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기계도입수수료 1,500만원 등 21억8,900만원은 금년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92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상 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서 규모가 69억원이 감액됩니다. 첫째,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규모가 5억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추가지원 4억원, 도비부담금 1억원을 합한 5억원으로 영세민 입원진료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 증가로 규모가 4,600만원이 늘어나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넷째, 임하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6,000만원이 감액되어 기 계상된 세출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세항을 조정하였으며 옥성공단 조성사업비 50억원은 실시 설계용역 미완료로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 92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여섯째,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구미 옥계 1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당초 150억원으로 추정되어 자체재원 부족분 80억원을 은행차입금으로 계상 하였으나, 감정결과 70억원만이 소요되어 세입세출 공히 80억원을 감액하고 또한, 세출예산 중 대체농지 조성비등 3억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승인과 협의 등 절차 이행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선산 원호지구의 사업비 254억원 등 총 5개 지구 483억원은 명시이월 92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최종 계수 정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8.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