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회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현
박명현의사과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김찬회의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해원 서울특별시장과 김상준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이후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파악과 의안처리를 해온 바 있으나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행정감사, 예산안심사 등과 같은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에 부여된 주요 권한은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서울시민의 편익과 권리를 증대하기 위하여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통제의 기능과 시민이 내는 세금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균형있게 편성되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재정통제의 기능이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감사의 참뜻은 집행부의 행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나 예산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몸소 느끼셨던 시민들의 여론과 축적하신 경험 및 평소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시정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사업실시의 타당성이 있는지 심사과정에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형기관 구성을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당위논적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가 시의회와 집행부를 의결기관 대 집행기관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시정의 당면과제를 서로 공동의 땀과 노력으로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나간 잘못을 되새겨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철저한 검토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보다 민주적이고 발전된 행정수행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얻은 지식과 자료를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서 집행부에 정책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합리적인 절차와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셔서 시정을 한 차원 높이는 제도로 정착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시의회에 제출된 시예산안은 7조원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지출할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방대한 규모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더더욱 세심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있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법정기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감사과정에서 '9l년도 행정집행의 경위와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92년도 시정수행의 기본방향에 시의원들이 대변하는 서울시민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8일 시의회 개원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선서의 의미와 우리 모두 처음 시의회의사당을 들어설 때의 감격과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를 시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뽑아주신 서울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박명현의사과장
이상으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5시 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