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금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26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놀이마당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공사 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천호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이 6건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삭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64번지 7호 김건철 외 194인으로부터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용마산역간 지하철노선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서가 최상혁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이종수로부터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 투기되는 쓰레기중 재활용품 수거권에 관한 청원서가 금수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번지 5호 황한빈 외 5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요청"에 관한 청원서가 최종근 의원, 김우중 의원, 홍진구 의원, 김병식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1월 3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과 1992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심의와 소관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2월 2일부터 12월30일까지 2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9회 시의회 정기회의는 1960년 제8회 정기회의에 이어 실로 30여 년만에 개최되는 뜻 깊은 정기회의임과 동시에, 금년을 사실상 결산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변화가 수반되었던 한해였습니다. · 소련의 사회주의 포기와 동· 서 냉전체제의 종식 · 개방과 교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 남북한의 역사적인 UN 동시가입과 통일여건의 성숙 · 각급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개막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속에서,「시정이 곧 국정」인 위치에 있는 서울시에서는 국정수행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다양한 시민의 생활관리와 도시관리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 시민사회의 화합과 질서, 시정개혁이라는 당면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시와 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1999년을 목표로 한 90년대 도시기능 발전의 기본구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 1994년은 정도 600년의 전통 문화도시 · 1996년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 · 1999년은 2000년대 영원한 통일조국의 수도로 가꾸기 위하여, 도시의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시정운영의 경영체계화를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계화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 제2기 지하철 건설에 이은 제3기 지하철건설계획 · 대중교통망 확충과 자동차 교통을 위한 지하도로 건설계획등 종합교통대책 ·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각장건설등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수돗물 공급계획 · 저소득시민 생활안정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복지시책 등을 중·장기적 발전구도 아래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미래의 도시개발은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시설 확충을 위한 지상의 공간활용은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상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 민간의 무질서한 지하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지하생활권 형성에 대비하여 지하철, 지하보· 차도, 공원· 광장,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하공간에 계획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지하권 이용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금년에 구상하고 확정하여 2∼3년내에 착수해야만 하며, 후대를 위하여 오늘의 시정을 담당한 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태우대통령의 「6· 29선언」에 따라 민주화 통치이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의회, 시의회가 지난 4월과 7월에 역사적으로 개원되었습니다. 이제 시정의 모든 일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시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며,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공동 책임자로서 지방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굳건히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 개원인사를 통해 교통, 주택, 쓰레기, 환경보전 등 서울이 안고 있는 산적한 도시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공직자가 정성과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조금이나마 결실이 있어 시정신뢰의 기틀이 마련되고,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1992년은 우리가 선진 복지시정으로 들어서는 부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7～8년은 혼란과 무질서, 갈등과 대립, 불편과 고통스러움을 마무리 짓고 위대한 시민정신의 시대, 그리고 민족웅비의 2000년대를 열어 나가는 준비를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긴요한 일은, 시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시의회와 시가 지방자치의 새 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였듯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와 의식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각 부문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좁은 공간의 서울에는 전국인구의 1/4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경제, 교육 등 국가의 주요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식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형성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질적인 여러 계층의 시민이 함께 살고 있으며, 끊임없는 욕구분출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항상 능동적이고, 동태적인 시정수행이 더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도시의 중요한 살림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시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고자, 시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천만 시민의 생활관리라는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 단기적 발전구도 아래,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서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도시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신념을 가지고 새해 시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가중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수가 매일 500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수량도 130만대를 넘어섰지만, 도로율은 18%에 부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가다가는 부과 몇 년 안가서 서울의 교통난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중· 장기대책을 수립,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중· 장기적 교통대책 추진에 따라 내년도에도 지금 건설중인 제2기 지하철 160km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기존 2,3,4호선 연장 12km를 완공하고, '93년에는 5,7,8호선 1단계 구간 83.5km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어 '96년에는 2단계 61.5km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94년부터는 제3기 지하철 120km 건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2기, 제3기 지하철이 완성되는 1999년에는 지하철 총연장이 400km에 달하며, 1일 지하철 수송인원도 2,300만명에 이르러, 현재 18.8%에 부과한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선진국수준인 75%에 달하여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지하철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철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내년도에만 1조 5,924억원을 순수 지하철 건설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지하철 건설재원은 선진 대도시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지상교통의 처리대책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지상도로의 신설· 확장은 부지 및 재원확보 등에 있어 이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대도시의 교통 처리방안으로 발전되고 있는 지하도로를 서울에서도 하루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 전문기관에서 용역중인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금년말에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3년도부터 본격추진함으로써, 지하철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하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하철과 지하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최신 장비를 이용한 기계화 시공으로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토지 사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준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작정입니다. 서울시 교통난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아침, 저녁 출· 퇴근시간의 지하철의 승차난과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전동차 212량을 추가로 도입하여 시민불편을 크게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개 노선의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를 비롯한 방사연결도로의 지속적 건설과 더불어 신촌로, 대방로, 관악로 등 병목구간 해소사업을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도로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60여 개소의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신촌과 청양리지역의 교통운영 개선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300대의 획기적 증차 등 시내버스 운영 개선과 택시운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우선 부족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도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종묘공원과 세종문화회관옆 지하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40개소 2만4천대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주차요금 체계도 조정하여 주차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대책도 병행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교통난 완화대책은 시정발전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만 2천톤의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쓰레기처리 문제는 교통난에 버금가는 도시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매립위주 처리방식에서 소각위주로, 인력위주의 수거에서 기계식 수거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폐열을 인근 지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11개의 소각장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역단위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목동과 노원 2개소의 소각장을 착공하여 ‘94년에 완공토록 하고, 5개소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406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려지는 연탄재를 특수시멘트를 이용, 고화처리하여 벽돌 등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고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착실히 정착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를 기계화하여 인력위주에서 대형 압축차 등 차량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청소인력의 감축, 악취· 분진의 감소, 적환장의 단계적 폐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11,000여 명의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해 각 동별로 1개소씩 욕실을 겸비한 휴게실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이며, 대학생자녀 1,200명에게도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280만 가구가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이며, 동시에 1천만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부신을 완전히 해소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9.2%인 6,443억원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한강상수원의 근원적인 보호와 수질관리를 위하여는 「한강관리청」신설을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한강하류에 위치한 영등포, 노량진, 선유 3개 수원지의 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하는 공사로 금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321만톤의 하수처리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95년까지 530만톤으로 늘려 하수발생 전량을 정화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하수도 종합정비를 위한 조사용역도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처리의 과학화를 위해 자동수질측정과 아울러 수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약품이 투입되도록 시설을 현대화하고, 연차적으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관 4,200km를 '9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양하기 위하여는 금년도에 1,200km를 개양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1,070억을 투입, 1,500km를 동관 등 내식성관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서울의 하늘을 바라다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민적소망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맑은공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오염 원인별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16개소의 연탄공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금년에 1개소를 폐쇄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4개소를 감축하며, 금년에 대형건물과 30평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LNG등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25평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매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공해 차양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여, 경유사용차량을 LPG나 휘발유로 전환토록 하고, 시내버스의 엔진을 고출력화하며, 현재 기술 개발중인 건전지를 이용한 전기차량 및 알콜차량 등 무공해 거보의 보급도 연차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25.6%의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96년까지 희망 전가구 보급을 목표로, 투자재원 확보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60%가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주택 4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목표년도인 '92년도보다 1년 앞당겨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96년까지 4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96년에는 주택보급률이 70%를 상회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계획은 소형의 영구 및 임대주택을 위주로 한, 실수요자 위주의 서민주택 건설에 시책의 주안점을 두고 공급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틀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차환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물량위주의 건설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아파트를 건축토록 미관심의를 의무화하고, 우수한 설계자에 대한 포상실시 등 아파트건축 다양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지은 지가 오래 되어 노후화된 208개동의 시민아파트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아파트의 정리를 위해 내년도에 542억을 투입하여 59개동을 철거하고,'94년까지 단계별로 완전 정비하여 시민아파트 주거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제 주택은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택조합의 제도개선과 주택가격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소유하는 주택」에서,「거주하는 주택」으로 시민의 인식전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75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안정강화 시책을 마련하여 162억을 투입, 뒷골목 포장, 상· 하수도시설 정비, 보안등, 공중변소증설 등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이러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탁아원, 공부방, 노인정 등의 증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맞벌이부부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보육시설인 가정 탁아원 115개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녀 모두를 탁아시설에 보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9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12개지구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활발히 추진키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개량자금 융자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저소득시민의 주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도시화가 거듭될수록 소외되기 쉬운 시민계층에게는 더욱 더 따뜻한 복지시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992년을 실질적인 「복지시정」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해로 삼고, 장애자, 불우노인 및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시설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의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승강기, 경사보도등을 설치해 나갈 것이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독신 장애인들의 협동· 자립의지를 배양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생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모두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생활보호 대상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및 교통비 지원을 늘리고, 재가노인을 위한 봉사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중풍등 장기 질환자를 전문 치료하기 위해 중풍노인 전용시설을 건립하고, 각종 양로시설의 치료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독서실, 청소년복지관 및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복지주택 1만4천호를 수서, 가양지구등 7개지구에 건립하여 임대· 분양하고, 택시· 버스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사용자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의 현대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0년대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구조를 다핵화하여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4대문내 도심기능 유지와 더불어,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5개지역을 부도심으로, 미아, 천호, 미곡 등 58개 지역을 지구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생활권 단위의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남북간의 소득계층, 생활환경, 교육환경등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강남북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강남북간의 지역별 개발수요의 정도를 감안, 4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인 강남의 서부권과, 강북의 동부권에 중점투자, 강남북간의 지역단위 투자사업예산을 각각 42%, 58%로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철망이 구축되면서 모든 지하철역이 도시교통 흐름의 결집점이 되어감에 따라, 민자역사유치, 주차장건설, 역주변 개발등 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도 환수하여 지하철건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별로는 특수한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단위의 도시계획 수립기능을 강화, 생활권별 자족기능을 높여 권역내에서 직주근접의 일상생활이 모두 다 이루어져 불필요한 교통수요와 이동인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하여 권역별 3개 도매시장의 연차별 건립과 더불어,'94년까지 10개소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애국가의 상징공원인 남산을 시민 모두의 공원으로 되살리기 위한 「남산 제모습찾기」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산 제모습찾기사업과 더불어 미8군 이적지중 골프장 부지 12만평을 민족공원화 계획에 부합하는 가족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 600년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994년은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정도 600년을, 21세기로 웅비하는 「서울중흥」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600년 고도서울의 전통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범시민적인 참여속에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이미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문화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정도 600년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 알기」,「새서울 가꾸기」,「600년 큰잔치」, 3개분야에 걸쳐 9개부문에 대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지난 85년부터 추진하여 온 석촌동 고분군등 백제문화권 복원정비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경희궁,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창경궁으로 이어지는 북촌 문화지대를 더욱 활발하게 가꾸어 나가며, 한강변 문화유적과 위인이나 충신등의 역사적 유적지를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일제히 조사· 발굴하여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시민공원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인사동은 부통문화거리로 뿌리 내리도록 하고, 대학로를 낭만과 젊음이 넘치는 거리로 자리 잡도록 하는 한편 특색있는 「예술의 거리」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4년 개관을 목표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각구의 구민회관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예술공연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며, 서울놀이마당의 내실있는 운영등,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세계 대도시들과의 행정경험 및 정보의 교류로 시정발전은 물론, 상호이해와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달 파리시, 호주의 뉴사우즈웨일즈주와 우호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세계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공무원을 자매도시에 파견하여 선진도시의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도입하는 가교로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여가수요에 발맞추어 생활체육공간과 공원등 휴식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악, 수낙, 불암산등 서울근교의 9개 큰산과 60여개의 마을뒷산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산로, 체육시설, 약수터, 벤처 등을 계속 정비· 확충함과 더불어, 산별로 애호회등을 적극 권하여 시민 자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와 인접한 그린벨트내에 적정지역을 조사 선정하여 배드민턴장, 정구장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스포츠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녹지등 자연환경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산과 용산가족공원,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도심 공원축 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서대문 독립공원, 용마 자연공원, 공군본부이적지의 공원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푸른 서울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대중적인 휴식공간으로 정착된 한강 시민공원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올해 망원, 이촌등의 5개 수영장을 온수수영, 롤러스케이트, 아이스링크 등 계절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데 이어, 그늘막, 화장실, 보안등의 편익시설을 보완하고 각종 스포츠교실 운영과 시민 야외결혼식등 한강이용을 보다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한강 수상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수역을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데 이어, 보트등 각종 유람선을 민자유치하여, 대대적으로 증선하고, 출· 퇴근을 위한 쾌속선도 운행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수로를 이용한 물자수송방안도 잠실갑거설치가 완료되는 '93년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지난해 노태우대통령의 「10· 13 특별선언」이후, 지난 1년동안 저희 서울시에서는 범죄와 폭력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추방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려,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등 교통질서 확립, 변태· 퇴폐영업행위단속,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등 시민생활과 거리 환경을 어지럽히는 무질서행위를 단속· 규제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불법과 무질서가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사치와 낭비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심히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하는 보람과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풍토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과소비와 향락· 사치풍조를 시민사회로부터 추방하고 「30분 일 더 하기」「10% 절약하기」등의 운동을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적극전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시민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알뜰장을 지역별로 더욱 활성화하고, 농산물산지 직거래를 권하여 절약과 근검정신을 시민에게 고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각종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일신된 모습으로 5만3천여 시 전공직자는 그동안의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소중한 채찍으로 생각하면서, 시민생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민의 생활현장을 더욱 바쁘게 찾아다닐 것을 다짐 드립니다. 친절하고 믿음을 주는 시공직자가 되도록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인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위임·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하며, 시정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대도시 문제의 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청소사업본부」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 등을 추진하여,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활기찬 사회기풍을 진작하여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가사회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 등을 과감하게 척결하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 공직자상을 부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항사의 간소화, 행정사무용품의 절약,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솔선수범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3조 1,631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 14.4%가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4조 2,157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당면 정책과제의 해결에 최우선적 주안점을 두고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모성· 전시성사업과 경상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시정관리의 경영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하철, 쓰레기소각장, 맑은 물 공급 등 대단위 투자 수요에 따른 일부 부족재원은, 특별회계 및 기타 기금의 예수금, 잉여금, 적립금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재정 투융자기금(가칭)」을 설치하여 시민의 추가부담이 없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당면한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후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시민에게 약속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계사에 길이 빛날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올림픽개최 시민의 자긍심과 잠재력을 재점화하여 희망찬 1992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제화· 민주화·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더불어 사회여건과 환경 등이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전환의 계기를 우리 스스로 창출하여 새롭게 달라진 시정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국가발전의 성패는 우리의 손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각오로, 우리 스스로가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시민은 안심하고 시정을 믿고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기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가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1992년이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감 나오셔서 199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에 즈음하여 새해에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할 교육시책과 교육재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평소의 지도편달과 시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 그리고 정부의 지속된 교육투자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대한 규모의 서울교육은 아직도 적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더욱이 장차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장벽을 넘어서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문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낙오자를 구제하고 기능인력을 보충하는 직업교육의 확충, 여론이 일치되기 어려운 고교학군문제, 재정이 핍박한 사학에 대한 지원,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교원의 자질향상문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확충하는 일 등은 서울교육이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힘겨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더하여 새해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전인교육의 실천을 통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력하고자 하는 업무로는 도덕적인 인간교육의 강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교육력 향상, 과학· 기술교육의 내실, 어려움에 처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증대,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자치의 정착 등 여섯 가지 시책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바탕으로 하여 '9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재정운영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원연수활동에 17억원, 현장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학생이 자유로이 조작할 수 있는 탐구학습관 확충등 과학교육원 운영을 위해 16억원, 과학교구와 실험재료비 지원등 각급학교 과학교육 지원에 20억원, 전산교육 강화에 14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교교육체제개편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직업교육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10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생수용능력 확충에 1,08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97억원, 지역간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범학교 시설지원에 3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립학교에 비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립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같이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되는 98억원을 제외하고도 학교운영비 부족분 1,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의 강화와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92억원, 국민학교 학교급식 확대에 26억원, 시립도서관 시설 확충에 56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오염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바른 생활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산하 각종 수련시설의 확충에 상당액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저희 교육청 교육시책의 기본방향과 교육재정운영의 주요부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년도에는 우리들 모두의 서울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맹금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