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상섭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12월 2일 14:00시에 개회된 제10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중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서상섭 위원입니다. 본 특위의 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여의를 보여 주시고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정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서상섭 위원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보여주신 정채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은 전체 우리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분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건설분야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심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찬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정채기 위원으로부터서 본인은 건설분야의 감사를 맡아서 하니까 서찬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정채기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우리 건설분야에는 정채기 위원이 해 주시고, 서찬규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기 위원께서는 서찬규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어쩝니까? 위원들 표결에 부칠까요? 더 이상 말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긴급동의로 보충말씀 드릴 랍니다. 저는 이런 위원회에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 서중원 위원님이 연장자로서 추대가 되었으니까, 그 기준을 두고 이번에도 방금 임시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 아까 맨 처음 제의하신 정채기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찬규 위원님이 하시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정채기 위원님 발의하신 것을 철회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만은…

그러면은 서상섭 위원은 정채기 위원을 추천하셨고, 우리 정채기 위원은 서찬규 위원을 추천하시고, 또 김찬기 부의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표결에 부칠까요?

이것은 부결된 결과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을…

추천은 했을 망정… 표결은 결정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 서상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위원장 선출 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구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세 사람의 위원님들의 후보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 규정상 지금 우리 위원회 정족수가 6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표결에 부친다고 해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해주신 위원님 중에 우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같은 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시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상섭 위원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이 6명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칠 수도 없고, 방금 서상섭 위원께서는 정채기 위원을 또, 정채기 위원과 김찬기 위원께서는 서찬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거기에 추천하신 분들의 의사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연령을 생각해서 이렇게 또, 다음 기회에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철회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만… 평소에 장난말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 추천 기회를 조금 제고해 주시면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채기 위원이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찬규 위원은 다음에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대내적인 특별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 우리가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서찬규 위원부터 먼저 나가서 활동해 주시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을 돕는 길이 있다면은 그런 기회도 앞으로 또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상섭 위원께서 추천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건설파트에서 또 위원장 입장에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소위 행정감사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정말로 참 훌륭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수를 해서 한 번 하죠?

철회를 한다는 것도 이게 얘기가 되는가? 제안자가 안건을 철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내가 의사진행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이 아까 서찬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추천하였던 사항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채기 위원께서 서찬규 이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던 동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표결에 안 부쳐도 되겠죠?

서상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은 조금 전에 정채기 위원님으로 선임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강한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강한채 위원에 대한 간사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더 이상…

서상섭 위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은 회의진행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회의로서 이에 따른 제반규정에 의거, 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회의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거, 이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이의 사항에 대하여 서류 확인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운영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사회·산업분야를 1개반으로 하고, 도시·건설분야의 업무를 1개반으로 분류하여 위원을 3명씩 2개반을 편성, 각각 별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감사특위 운영상 신속을 기하는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목적, 시기, 기간, 감사기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감사위원·공무원 현황 및 해당 실·과·소는 총무·사회·산업분야에 기획감사, 문공, 총무, 새마을, 세무, 회계, 시민, 사회, 가정복지, 환경위생, 지역경제과와 민방위, 보건소, 소방서 등 14개 실·과·소 기관이며, 위원 중 서중원 위원과 강한채 위원, 서상섭 위원 세 분의 위원이 전담하며, 사무보조업무는 의회사무과 7급 정상윤으로 편성하고, 도시·건설분야는 도시, 건설, 주택, 수도,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등 6개 실·과·소로 편성하여 김찬기 위원, 서찬규 위원, 정채기 위원 세 분의 위원이 전담하며, 사무보조 공무원은 의회사무과 7급 박병호로 편성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과 위원의 적성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의 장소는 부의장실과 의원사무실을 사용토록 하고 부의장실은 대상인원이 적은 도시·건설 업무소관 감사장으로 하고, 의원사무실은 총무·사회·산업분야 감사장으로 사용토록 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보고 자료는 별첨된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상섭 위원이 제안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대상에 말씀이죠. 감사대상에 시본청 실·과·소, 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동 사무소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감사 대상에는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도 우리 집행부에 보면은 감사의 기구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업무 자체가 본청의 총무과나 시민들과의 업무들을 위임하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의 감사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업무하고 같은 맥락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서는 동사무소를 뺐습니다.

동사무소까지는 우리가 감사를 못 하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은 연결이 되고 있는 또, 동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된…

동사무소도 감사를 받는다면은 그 연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날 잡아서는 손을 못 댑니다 만은, 동사무소에서도 실질적인 시민들의 민원을 집행하며 발로 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가장 큰 대사업이… 주민들의 편의를 자주 살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포괄사업 동사무소인데…

서상섭 위원입니다. 일차 포괄사업비 분야를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는 우리 본청에, 그리고 동사무소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자체를 감사·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서중원 위원이 제안해 주신 의견하고, 그 다음에 서상섭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 따라 동사무소도 실질적으로 일정에 드러나는 감사를 못 하더라도 동사무소도 넣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더 이상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중원 의원의 의견을 서상섭 위원이 제안하신 의견에다가 동사무소도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있습니다.

서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간담회에서 감사장소를 편의상 도시·건설 분야는 부의장실로 하고 총무·사회·산업 분야는 의원사무실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래층이 되어서 사실상 3층이나 4층에 있는 직원들이나 실·과·장들이 감사실에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좀 어렵고, 비록 의회가 본청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의회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3일간 가사를 하면서 좀 한쪽에다가 밀어붙여 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감사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실 옆에 있는 상황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는 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책상을 놓고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가서 전부 다 하자는 것입니까? 건설파트고 행정이고 전부 다요?

정 그렇다면은 부의장실에다가 건설파트를 하고, 또 평소에 방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상황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감사장소에 대한 서중원 위원님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장소에 대한 위치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또 과연 현실적으로 적정한지를 다시 따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방금 서상섭 위원 제안에 의해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석상에서 감사 장소를 잠정적으로 의회 의원 사무실과 부의장실로 결정을 지었습니다만은 3일 동안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피감사 또, 감사관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나 또 감사 개시 전에 특별위원장으로서의 감사위원과 피감사관의 부탁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해서 장소를 시청 상담실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을 동의가 되면은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 주시면은 집행부에서 감사 장소를 정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까 그 감사 계획서입니까? 감사계획서에 통과된 감사장소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서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중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감사장소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중원 위원님께서 감사장소를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되었으면 하고 시청 중앙에 있는 상황실을 사용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시청 상황실을 이용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분과를 2개를 나눠놨는데 분과 간에 서로 중복되는 번잡성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도시건설 분야에서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같은 장소에서 사무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분야의 위원회까지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소는 상황실로 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고 했을 경우 여타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중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저 역시 추가로 해서 거기에 제 추가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감사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감사장은 시청상황실로 하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감사장소는 필요에 따라서 의회의 의원상담실이나 상황실 옆에 붙어 있는 소회의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상섭 위원께서 상황실과 기타 소회의실을 사용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상황실만 사용하자는 안 하고, 상황실하고 기타 소회의실 등을 더불어 사용하자는 안하고 2가지 안 중 서상섭 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전원 찬성함)

예. 그러면 서상섭 위원이 제안한 감사장소의 변경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