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예산안, 1990년도 세일세출결산승인의건,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있으며 김평락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수도양수기분리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동조례 제4조에 의한 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임시회시 구청으로 이송한바 있는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인 특수방음벽 설치사항은 서울시에 진달하였고 재건축문제는 주민들과 협의중이며 복수천약수터 청원건에 대해선 이화학당측에서 체육시설지로 당초 양보한 150평이상의 주민사용은 불가함을 청원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지난 11월7일, 구청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11월18일과 11월23일 경남거제군과 자매결연 관계로 김종채의원, 박노현의원 그리고 사무국직원 2명이 거제군의회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고, 구체적인 협약문제는 내년 3 4월경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한일친선협의회 일본동경쓰미다구초청으로 우리구의회에서 김은천부의장님 그리고 임재선의원, 송영우의원, 김평락의원, 강석종의원 다섯분의 의원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방문단의 일원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양 도시간 결연문제는 공시석상이나 사석을 통해서 대화한 바 있으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3일자 서울시인사발령에 의거 의정계장이 영등포구 법제계장으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동장의 인사를, 오늘 짜여진 의사일정이 끝나는 대로 동장인사 소개를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쭉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비교적 여유있게 잘 짜여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중에서 두서너 항목이 바뀌어졌으므로 이를 바꾸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6일로 돼있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12일 그 날짜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0년도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데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떠한 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한 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야만 순서가 맞습니다. 따라서 90년도 결산보고는 12월12일자로 하고 13일터 예산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7일부터 30일자로 짜여진 본의원외 15명이 제출한 수도양수기분리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임시회의때 제출해서 하루라도 빨리 건의를 해서 구민,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될 항목입니다.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혹자, 이 수도양수기분리설치에 관한 이 건의안을 보고 세든 사람이 설치를 해놓고 이사 가 버리면 요금을 못 받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축주 명의로 설치하므로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 그만두고 가든 그 요금은 건축주한테 받게 되니까 건축주는 이사갈 때 보증금에서 까든지,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요금 못받을 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시 제안설명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있는 이 수도계량기, 편의상 계량기라 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는 수도양수기입니다. 계량기를 양수기로 고쳐주시고, 이 양수기분리설치는 하루라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업종별로 다른 업종이 있을 때 높은 업종의 요금을 내야 되고 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때 누진을 내야되는 이런 이중 부담,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양수기설치 건의안은 맨나중으로 잡혀있는 이것을 12월3일자로 거기 끌어다 넣어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2월27일자로 되어있는 91년도 감사결과 보고안은 서대문구청의 감사보고인 만큼 사무감사, 그전에 9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6일에 잡혀있는 90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과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것은 12일로 옮김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합쳐서 12일로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90년도 결산보고를 듣고 예산심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양수기는 3일로 옮겨주시고 두가지만…

이문복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김평락의원께서 말씀하신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26일에서 12월12일 본회의때 다루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세출결산의건은 특위가 구성되면, 예산결산특위가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결산에 대한 보고가 본의원으로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본예산을 다루는데 참고를 해서 그것을 걸른 다음에 다시금 12월26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사일정이 짜여진대로 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위에서만 할게 아니고 본회의 90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순서는 그러니까 12일날 90년도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수도양수기를 3일로 옮겨달라고…

구자억의원입니다. 우리가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번 정기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의 배려가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에 보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 3분이서 한달간에 걸쳐서 결산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듣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분석된 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하고 신년도 예산심의로 해야만 옳은데 신년도 예산심의를 다한 다음에 26일날 가서 전년도 예산심의결산 위원들이 한 결과를 발표, 보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신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지만 전체 동료의원들이 함께한 좌석에서, 의회 자리에서 전년도 그 결과를 보고해서 들어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만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 전체의 결과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날짜는 변함이 없지만 일자에 앞당겨서 순서를 맞춰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이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서대문구 92년도의 행정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5월1일 자치구 분리당시 189억원에 불과하던 예산규모가 92년도에는 601억6,400만원으로 재정수요는 무려 317%나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88년에 54억5,115만원이었으나 그동안 종합토지세 시행과 재산세과표현실화, 면허세세율의 인상등으로 인하여 92년 예산안 총 601억6,400만원중 2115억3,575만원으로 88년에 비하여 세출증가율을 약간 상회하는 3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의 변동을 자치구 자립도면에서 살펴보면 88년도에 29.7%에서 92년도에는 36.5%로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재정수요 부분을 살펴보면 저소득시민을 위한 복지사업비가 89년도의 17억5,253만원에서 40억6,544만원으로 증가, 저소득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행정의 혁신을 위한 장비구입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을 위한 집중투자로 89년의 77억5,188만원에 불과하던 건설사업, 치수사업비를 91년에는 126억7,376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도로개설 및 뒷골목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재해없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결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여건이 어느정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투자와 지원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수요의 충족과 자립도 재고를 위하여 서대문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과 세원발굴등 다각적이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부족재원 조달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수추계와 이월예산 세계잉여금을 전액 재원화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용 일제조사등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도로점용을 현장의 실제점용면적을 확인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승인과 개발허가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개발부담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주익 재정계획에 따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상비예산은 종전의 예산 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적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정책, 현안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91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의 특성과 특색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보육시설 및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을 확대함과 아울러 사후관리 역시 민간위탁관리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투자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시민 생활지원사업분야 확대시행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취로사업과 보육시설 운영을 확대시행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간 균형배치와 장애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청소업무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 수하차의 소형차량으로의 대체와 가로청소차를 증차하였으며 적환장을 개설하고 난지도 중간 집하장 건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개발 추진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주민숙원사업을 확대하고 재해대책비와 도로, 하수도 등 소규모 뒷골목을 정비하며 기타 보조간선, 지역 생활도로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건전 여가선용생활 지원입니다. 마을 뒷산 약수터 등 편의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동네단위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구단위 근린공원의 연차적 조정과 근교 산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새생활 새질서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퇴폐위생업소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예방단속 그리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차단속을 위한 특수공무수행활동비를 현실화 하였으며 기타 구단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구축 관련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요시책사업과 지역특성의 신장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9억7,698만원으로서 91년도 본예산보다는 40.7%가 증가한 수준이며 최종예산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8,898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4.9% 늘어났으나 최종 예산대비로는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89억7,698만원은 자체 재원이 총 215억3,575만원으로 지방세97억9,854만원, 세외수립 117억3,721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총 374억4,123만원으로서 보조금 21억1,223만원, 조정교부금이 353억2,9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6.5%입니다. 92년도 총세입은 589억7,698만원으로 91년도 419억0,898만원보다 170억6,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분야별 증가 내역은 지방세 16억7,498만원, 조정교부금 154억7,600만원입니다. 반면 보조금은 18억9,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9억7,698만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10억5,986마원, 일반행정비 250억908만원, 사회복지비 113억4,471만원, 산업경제비 10억3,065만원 지역개발비 175억899만원, 민방위비 1억8,673만원, 예비비 6억3,6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비성질로는 인건비 192억2,137만원, 관서운영비 86억7,676만원, 기본경상비 45억8,129만원, 경상사업비 81억7,717만원, 주요사업비 176억8,100만원, 기타경비 6억3,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장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자치단체장선거사무관리비 2억1,051만원, 의원부대경비 3,600만원, 사무국운영 물뭎구매경비 3,200만원, 기타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의정활동관련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인건비 71억1,586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동집무 환경개선 2억1,900만원, 구단위 문화행사 관련경비 1억700만원, 구청사 보수 9,334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5,886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등 8,565만원, 사회단체 정액보조 1억2,27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등 9억54만원, 주민등록 전산망구축 정수물품구매비 15억1,179만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4,990만원 기타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1억376만원, 독서실 공부방 운영 2억471만원, 경로승차권 노령수당부담 5억3,594만원, 기존 보육시설운영비 7억4,64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억213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8억9,710만원, 구민체육대회 관련경비 등 1억1,510만원, 보건소 운영 관련경비 17억4,594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2억584만원, 쓰레기 및 분뇨처리경비 68억6,5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도시가스 공금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설치비용 융자를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원, 비축연탄 융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도로관리비 9억4,406만원, 거리질서단속업무 8천만원, 미불보상금 2억1,000만원, 소규모 복지사업비 7억8,600만원, 홍은1동 재개발지역 진입로 도로개설 용역비 5천만원, 도로개설정비 12건에 63억9,400만원, 하수도개량 및 준설 2건에 8억8천만원, 녹지공원 7건에 7억3,974만원, 노인정신축 등 복지시설 6건에 8억9,139만원,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 건립에 41억8,846만원, 전세자금 이자 보전금 5,600만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등 주정차 질서확립 1억3,094만원,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 등 치수, 하수사업 5억9,967만원등을 확보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ㄷ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에서는 통대장 특별교육비 2,151만원, 자율방범활동 및 비상벨설치 1,925만원, 병력동원훈련 3,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6억3,698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긴급 재정수요에 대처토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0억7,27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사업회 수입 9,110만원, 시비보조금 9억8,160만원, 부족진료비보전금 8,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1억1,6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시민 및 저소득새마을 융자금 1억1,627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 생활기반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의 특성과 특색사업개발, 그리고 주민 모두가 다함께 구정을 신뢰하고 잘 살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기초로 하여 구청장이하 천여 구직원은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40만 구민이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예산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