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군수로부터 91년 11월 28일 '90년도 결산 승인 건이 제출되었고 11월 30일에는 92년도 본 예산 승인 의결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1월 29일에는 조광래 의원님 외 7분 의원으로부터 '90회계년도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건 발의가 있었으며, 김종규 의원외 7분 의원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91년 11월 30일에는 주진현의원 외 7분 의원 찬성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91년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건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광양군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정기회기는 사전 협의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제8회 정기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 연설 및 '92예산(안)제안 설명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의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본 청 실과사업소 및 읍 면의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양 군 의회 회의 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군수 및 실과사업소장의 감사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0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건(제안설명)(광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검사위원 3분이 의회부의장실에서 '90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린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경향만을 설명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 27,403,42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7,064,290원을 포함해서 세입 예산액은 28,690,487,290원으로 그 중에서 수납액은 25,302,803,91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403,42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7,064,290원을 포함을 해서 세출 예산액은 28,690,487,29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0,376,511,847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4,926,292,064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 상환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926,292,064원을 모두 회계별로 익년도인 91년도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43,713천원, 사고이월이 679,051,31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90,220,28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3,613,307,474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결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회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9,483,120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2,264,290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20,765,384,290원으로 그 중에서 수납액은 21,912,415,29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483,120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2,264,290원을 포함을 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20,765,384,29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8,069,388,6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843,026,66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 상환이 없으므로 3,843,026,667원을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43,713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17,951,31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90,220,28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91,142,0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920,303천원인데 전년도 이월사업비 4,800천원을 포함해서 7,925,103천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3,390,388,614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920,30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00천원을 포함해서 7,925,103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307,123,217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이 1,083,265,39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별로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083,265,397원은 모두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중 사고이월이 161,100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922,165,39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 회계연도 중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비로 집행한 사실이 없음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도 예비비를 지출한 내력은 민생치안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해서 15,783천원을 지급을 했고 일본 뇌염방역을 위한 장비 및 약품 구입비로 14,54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총 30,332천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군립도서관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외 6건에 861,664,310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용강정수장 및 배수장 확장 공사 용역비 81,600천원 그리고 지방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어천 부지 성토 이용 부지 조성토지 이용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79,500천원 등 총 9건에 1,022,764,3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기 결산 검사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정 및 연구 개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세원 확보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투자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건은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 승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5. 예산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건(조광래 의원 외 7인 발의)

김종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광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9ud으로 구성코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광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될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 본청 사업소와 읍면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 대상업무는 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를 대상으로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일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견제 감시함은 물론 92년 본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9명 의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7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규 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광양군 각 실과 읍면별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년초 계획에 의한 집행 타당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서류 감사 또는 현지 확인하여 예산 집행 과정의 모순등을 지적 또는 시정하고 읍면 복지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12월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광양군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실시계획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용식 의원님, 간사에 김종규 의원으로 구성하되 4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각 실과 소관별로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토록한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반은 이현준의원, 허형만의원, 1반은 재무과와 산업과, 지도소, 골재사업소를 군청회의실에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제2반은 주진현의원, 조광래의원께서 내무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도시과 이것도 역시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3반은 김진호의원, 남기호의원께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이것 역시 군청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4반은 배타관의원, 김종규의원은 기획실,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관계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사보조원 지정,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해당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용식의원, 간사에는 김종규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의원을 위원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이의 계십니까? 이의 계신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2년도 광양군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건

조광래 의원입니다. '92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1년 11월 30일 광양군수가 제출한 '92 회계연도 세입 세입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승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58조와 광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본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명 의원 전원으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92 회계 연도 예산 심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92회계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 본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명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하게 될 '92회계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용식 의원으로 하고 간사에는 조광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래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광양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번제 순에 의거 김종규 의원님과 배타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종규 의원과 배타관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 결정(예산 특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