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제10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3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과 '90년도 결산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03회수원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님! 2안이 좋겠습니다.

지금 송재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식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정기회 회기를 제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 결정된 의사일정은 세부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면 세부일정 조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12월 3일 일정에 보면 예산특위와 감사특위 구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특위 일정을 12월 14일 본 회의에서 구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동의이유는 내일 감사 특위와 예산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게 되면 전체의원을 양분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1개 특위가 약 21∼22명으로 구성되고 업무가 그렇게 분할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결과가 내년 예산 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됨에도 지금 현재 감사 특위 위원과 예산특위 위원을 별개의 의원으로 구성해 놓으면 업무간의 연계가 단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일은 감사 특위만 구성을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 특위의 일부는 감사특위에 관여했던 의원님이 동참을 하는 것이 업무연계상 대단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의사일정 세부사항에 가서 특위 구성하는 문제를 12월 3일자 예결특위와 감사특위 구성을 내일 날짜로 동시에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예결위원의 활동을 위해서는 감사 특위가 끝난 다음 감사에 임했던 사람 중 적절한 인원이 예결 특위로 편입이 돼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동시에 특위 구성을 하지말고 감사특위만 내일 구성하고, 감사 업무가 끝난 다음 예결 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씀이죠?

네, 12월 14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감사특위와 예산특위를 동시에 하게 된다면 1개 특위 인원이 21명∼22명을 초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중복되게 위원 선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사 또한 30분 정도, 예산특위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는 감사와 예결 심의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출신지역의 실정도 반영하고 또 심도 있는 감사와 예산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출신지역이 한 동의 선거구에서 두 분이 계실 경우에는 그분들이 별도의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감사, 지금도 분과 협의회장들과 사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감사업무가 끝난 다음 예결특위를 하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일단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업무를 한 분들이 그 자료를 전부 예결로 넘겨주실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바람직하긴 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만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 말씀은 특위를 내일 동시에 양개 특위를 구성하지말고 감사 특위를 먼저 하고 예결 특위를 다음 본회의에 가서 하자는 그런 일부수정동의안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재청하세요?

재청합니다.

재청에 대해서 삼청 있으세요? ("네." 하는 이 있음)

의장님, 지동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병홍 의원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14일 본회의에서 예결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했을 시 감사특별위원회의 마무리 작업도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과정에서 지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지장이 없다면 이병홍 의원님의 동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사특위 위원들이 예결위 활동을 할 경우 나중 마무리 작업의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30일까지 2안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사특위 활동을 하시고 나서 감사결과 의결은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은 26일까지 해야 되는데, 30분을 감사 특위 위원으로 했을 경우 그 분들 중 일부의원께서는 예결특위로 들어가시고, 일부의원께서는 감사특위에 남으셔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를 든다면 다른 시에서는 반을 갈라서 반은 예산, 반은 감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똑 같이 감사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일부는 남아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일부는 다시 예결특위 위원이 되셔서 예산을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중 마무리를 하실 분들이 적절히 남아주신다면 시간은 그렇게 쫓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의원님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은 두 번 특위위원이 되시고 어떤 분은 남아서 뒷정리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장, 이병홍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봉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말씀드리면 감사와 예산 심의를 분리했을 때 감사 결과를 예산 심의시에 넘겨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 의사일정에 보면 감사결과 보고서가 12월 26일에 작성 완료되고 의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은 12월 24일입니다. 일정상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는 좀 무리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의결하는 데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구성했을 때 문제가 되겠는데 오늘 우선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원안의 일정에는 찬성하면서 세부일정에 가서 특위 구성 일자를 분리해서 하자는 이병홍 의원의 안이 나왔습니다. 이병홍 의원의 세부일정 수정을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의 찬반여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의사일정에 보면 만약 이병홍 의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을 세운다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예산 특위를 구성하고 16일부터 바로 예산에 들어갈 경우 그동안 예산서 심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인 것으로 보고, 14일 본회의 때 예산특위가 구성돼서 16일 예산에 들어가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하고 우선 이병홍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제102회 임시회 당시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김용서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보면 감사는 모처럼 지방의회가 구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4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국회사무처의 서우선 서기관의 강의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45명 전원이 행정사무 감사에 임한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 이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2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결위원회나 또한 행정 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타의에 의해서 참여할 수 없는 의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예결위나 특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45명 전원이 본예산에 대한 심의와 또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특위활동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점에서 우선 김용서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고, 지금 준비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광수 의원님이 그 동안 무슨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위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특위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 다음에 의장님께서 상정하신 안건을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지막 대목 심사보고는 그것을 잘 양해해 주시고 김종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병홍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일종의 찬성 발언을 하셨는데, 감사준비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을 내신 김용서 의원께서 직접 설명 해주시는 것이 낫겠지요. 그 당시 감사 준비 구성의 건에 대해서 43명으로 하자고 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감사특위를 43명으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 준비 특위를 위한 임시 제안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김종철 의원께서 일종의 감사특위를 꼭 43명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제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전체가 중복이 돼도 좋으니까 전체가 감사로 해야 되고, 의결도 해야 된다하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적인 의회 활동을 위해서는 이것보다도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내일 동시에 특위를 구성 하지말고 감사업무가 끝난 다음에 예산 결산 특위를 본회의에 가서 따로 구성을 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병홍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기립해 주십시오. 이병홍 의원의 뜻을 이해하는 데 열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병홍 의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단 이 일정은 이번에 원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고, 이병홍 의원의 동의는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