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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기상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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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이기상의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에 처리안건은 '92년도 예산안, 조례제정 및 개정안, 의회규칙제정등 총 3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중 박흥식 의원외에 7인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 기 및 배지에 관한 규정안외에 4건이, 정명환 의원외에 6인으로부터 시 및 교육청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시에서 요청된 안건은 92년도예산안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외에 1건,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 기타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외에 15건등 총25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청에서 요청된 안건은 92년도 예산안과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6건, 총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출)
기상

이기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5회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1991년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정기회의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에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홍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홍 시장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홍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균 교육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육감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교육청이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 인천교육에 시책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온국민의 민주화 열망속에 30년만에 교육자치시대가 열리고 이와함께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교육자치의 실시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됨으로서 지방교육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행정기구, 행정권한, 업무처리체제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의식전환으로 제도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세계는 소련에 공산당 포기선언등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여 전후 40여년간와 냉전체제는 이미 종식되었고 지난 9월 온세계의 축복과 기대속에 남북한이 유엔에 정식 가입함으로서 우리 겨레의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안겨준 대결구조에서 통일을 향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속에서 우리 인천교육은 시대상황에 순응하면서 착실히 발전을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새해에도 인천교육은 국제화 시대의 주역이 될 진취창조적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에 충실하고자 다음에 다섯가지 교육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첫째로 민주시민의 도덕성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라 물질적으로는 어느정도 여유있는 삶을 향유하게 되었지만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만연으로 인해 도덕성의 추락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결여로 청소년의 가치형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도덕성을 일깨우고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적 생활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족자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전통예술 미풍양속등 우리의 전통윤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국어 및 국토애호교육의 충실로 우리말 바로쓰기와 환경보전에 힘쓰며 올바른 역사의식의 정립으로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격 개성존중 교육을 강화하여 인간의 정신적 가치가 존중되도록하고 바른 예절 근검절약 공중도덕등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충실로 건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자율과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학급회 학생회의 활성화로 토의와 타협을 생활화하며 인천교육원, 학교생활관 수련등 집단교육을 강화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심화시켜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대비교육에 있어서는 남북한 신뢰의 바탕속에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족동질성 회복교육에 중점을 두고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에 충실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인천에 온 교육이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향토이해교육과 애향의 날 활동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더욱높여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원대한 안목으로 각급학교에 교육활동을 재검토하고 개성의 발휘와 창의력, 사고력, 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급별 발달 단계별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책임 지도하여 학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과별 단원별 기본학습요소에 중점 지도로 학습에 전의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국민학교 자연 및 예체능 교과지도에 충실을 기하도록 전담교사증원에 70%를 확보운영하며 별도로 수업결손보충을 위해 임시교사 100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각급학교에 설치된 교육방송시설을 활용하여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교과와 연결 선별적 활용으로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서 듣기 말하기등 어학능력을 신장시키며 교육형태에 있어서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일수 있도록 주관식 평가를 확대하는등 교과별 평가 방법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실을 독서실화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속에 체계적인 독서지도로 정서함양과 자율학습력을 향상시키며 학년별 교과별로 기본학력수준을 설정하고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학력보완교실 운영을 통해 보충학습을 시키며 학습에 동기유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력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우수학생들을 표창하는등 학력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소질·적성의 계발과 지역사회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클럽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학교행사와 과외활동 지도에 충실을 기하며 첨단시설 문화유적지 견학등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등 특별활동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보건체육교육에 충실을 위하여 성장기에 학생들이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기를수 있도록 개인건강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며 1인1운동을 활성화시켜 평생체육기틀을 조성하고 대외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진로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학교주변 환경정화활동의 지속적전개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등으로 학생폭력등 비행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를 위하여 생활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과 행·재정적지원의 강화로 유아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90년도 부터 설립을 추진해온 공립특수학교인 인천 인애학교를 수용여건을 감안 우선 11학급 규모로 개교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넓혀 나가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지원자를 전원 수용하여 근로청소년들에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사설학원 운영의 충실등 사회교육기관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째 과학기술교의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그 민족에 생존과 번영은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으로 우수과학인력양성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과학교육과 첨단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질높은 직업기술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관찰·실험실습 중심의 학습지도로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실험실습여건을 확충정비하고 과학교사의 재교육기회를 확대해 수업의 질을 높이며 영종도에 해양탐구 학습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해양개발 의지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고교평준화 교육제도의 보완책으로 수학·과학·우수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신년도에는 영재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시민의 숙원이기도 한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컴퓨터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1,620대를 보급하고 학습 보조자료 5,996편을 보급하며 지도교사 연수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일반계 고교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과 직업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인천직업훈련원등 각급 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기능사 자격을 취득케 함으로서 취업의 길이 보장되도록 하며 인천기계공고에 설치된 공동실습소 운영을 통해 관내 공업계고교 기계과 학생들에게 첨단 기계설비 조작기술을 연마시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기능인을 양성하고 인천수고에 설치된 담수어 양어장 운영과, 어로실습에 충실로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병행 지도해 나가며 산업교육심의회 활성화, 기업체와의 자매결연 확대등 산학합동 연계체제를 강구하여 직업기술교육에 실효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교직에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교직종사자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교직관을 가지고 부단히 연수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갈때 교육에 질은 향상될수 있을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으로부터 교직자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생활에서는 성실한 마음가짐과 정직한 행동, 가정생활에서는 화목한 가정, 학교생활에서는 품위있는 태도와 애정이 깃든 학생지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존경받는 언행으로서 항상 사표로서 부끄러움 없는 수범적인 생활이 이루어 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직에 사명감을 고취시켜 사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신규임용교사 연수등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교과별 일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전수케하고 해외연수기회를 확대시켜 안목을 넓히도록 하며 학교급별 교과연구회 활동지원과 학술진흥재단운영을 통한 연구비 보조 세미나 개최등으로 연구하며 가르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지시위주에 장학을 자율장학취지로 전환하는등 교직에 전문성 향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의 충원시에는 공개전용시험에 의하고 질높은 재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교원연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당직근무경감, 통근버스 운행, 근무환경의 확충정비, 교육행정의 전산화 추진등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인천교육대상제 운영, 원로교사 우대, 교원의 고충처리, 교원단체 총 연합회와의 대화등으로 사기진작에 힘쓰는 한편 각종 학생 안전사고를 대비한 학교 안전공제회 설립으로 교원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모범교사 미담사례 발굴 및 홍보, 스승에 날 행사의 충실등을 통해 스승 존경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남동공단등의 조성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평균 5.4%라는 높은 증가율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수용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새해에도 학생 수용의 적정을 위한 수준에는 미흡한 정도이지만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초·중·고등학교 신·증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수용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낙후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온 노후교실 개축, 이중창 설치,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량, 교무실, 휴게실 및 강의실 확충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새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른 학교가꾸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공해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조하며 특수학교 재정을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교육에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새해 예산규모는 2,496억원으로 금년과 비교할때 15.4%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중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 수용시설 확충, 특수목적학교 설립추진등 산적한 교육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년도 예산의 운영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소모적 경비를 줄여나감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1,300여 교직자들은 변함없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총매진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92년도 교육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신홍균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직할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제출)

15시 20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윤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열리는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에서는 92년 예산안 및 제3회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 5명, 문교사회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91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92년 예산안 및 '91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이윤환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래서 15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의 정명환 위원, 권중광 위원, 이세영 위원, 차상윤 위원, 최용규 위원,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상길 위원, 이희구 위원, 강승훈 위원, 김순배 위원, 한영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현철 위원, 김청일 위원, 이완규 위원, 손기선 위원, 박형칠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명환 위원, 권중광 위원, 이세영 위원, 차상윤 위원, 최용규 위원,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상길 위원, 이희구 위원, 강승훈 위원, 김순배 위원, 한영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현철 위원, 김청일 위원, 이완규 위원, 손기선 위원, 박형칠 위원 이상 15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명환의원외6인발의)
다음은 인천직할시 및 교육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그러니까 3일간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명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 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열리는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에서는 시정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시 및 시교육청측에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인천직할시장, 교육감 및 관계관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정명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그러면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의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두분이상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규 의원, 김성정 의원을 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선출코자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김성정 의원, 이완규 의원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그러니까 5일간 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해서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