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연 신미년을 마무리 해야 할 엄숙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토크빌은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지방자치제도야말로 자유로운 국민의 힘이며, 지방자치제도와 자유와의 관계는 국민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고 한 말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지방자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대표를 뽑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가 하는 일을 감시하며,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마다 대표를 교체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은 민주정치의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짧은 의정활동 결과를 놓고 공과를 따진다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다소 성급한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시에 몇 가지 옳지 못한 일에 대한 비판 속에서 자성의 노력과 함께 지역 일꾼으로서 홀로서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음에 따라 지방의회의 앞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전도를 밝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불충분한 여건속에서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개월 동안 지방의회제도와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나 모순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의 조류에 걸맞고 과밀화 되고 있는 수도서울속의 자치구로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법규의 중·장기적인 비젼과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 지방의회 출범의 원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12월 정기회는 지방의회활동 중에서 가장 핵이 되는 예산결산안심사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심사를 통하여 92년도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늘진 곳에 대한 배려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결산검사결과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수행의 합목적성과,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등을 면밀히 살펴 보아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는 긍정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역사상 처음 열리는 자치구의회의 정기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어 자치구원년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