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사무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9회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 지금까지 진격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의회는 시민이 직접 뽑은 대표께서 올해의 시정을 감사하고 , 새해 우리 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본예산을 심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온 시민이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시민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명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 우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미래지향적인 개발의 촉진, 모든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 등 시정전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예산을 짜야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우면서도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 비효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생산적 경비로 과감하게 전환시켜 새해 예산안을 알차게 편성ㆍ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대망을 살펴보면 , 총규모가 9,080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7,171억원에 비해 26.6% 가 늘어난 규모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3,661억으로 금년에 비해 14%가 늘었고 특별회계는 5,419억원으로 40% 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중 자주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85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7.8%이고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ㆍ국고보조금은 811억원으로 지난해 해당예산 때 보다 10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총사업비는 72.6% 인 6,596억원으로서,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의 틀을 좇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새해 예산의 전제가 되는 시정의 여건과 예산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중점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을 간략하게 결산하면 , 금년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지방행정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한 해였으며 , 민주화의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불안요인과 사회기망의 해이, 무질서 심리가 진정되고 ,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되돌아가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깨달음과 성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하여 광주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여 주셨고 ,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여 수준 높은 도시로 평가받아 우리 시가 전국 최고상을 수상한 점은 매우 값진 성과였으며 , 5.18보상의 마무리와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지역이 안정된 가운데 차분히 발전해 가고 있는 점은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 확장ㆍ포장 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문화예술회관의 개관, 하남공단 3차단지 완공, 농산물도매시장ㆍ금남지하도ㆍ하수처리장 1단계사업 완공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으며 , 이웃사랑 10가지 시책과 장애인 재활시책을 본격 추진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기풍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 아직도 질서의식이 시민생활속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고 , 쓰레기 위생매립장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차질을 빚은 점, 그리고 지역경제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서 , 앞으로 모든 시민이 협조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시정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부딪쳐 극복해야 할 대내외적 여건과 ,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으로서 첫째 , 국제적으로 최근 이념분쟁의 종식과 함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특히 우리의 UN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ㆍ개방화의 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제한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 지방에서도 진취성을 발휘하여 국제화에 적극 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 우리의 경제적 여건은 국제의 기술보호주의, 경제블럭화현상, UR파고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 우리는 사치낭비와 힘든 일 기피 풍조 등으로 경제활력이 퇴조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적자가 확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우리도 내년에는 생산성 증대와 기술개발 등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셋째 , 정치ㆍ사회적 여건은 공명선거 풍토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총선등 몇차례 선거를 치루게 되어 있어 선거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대민행정 차질, 사회기망의 이완과 경제 사회적 안정의 저해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넷째 , 지역적 여건으로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 도로ㆍ교통ㆍ생활환경등 시급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에도 자주재원이 취약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시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여건을 종합해 볼 때 , 우리에게 1992년은 범시민적 분발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가 될 것이며 , 유권자 혁명에 의한 공명선거와 능동적 시민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 내년도 시정의 기조는 - 시민 스스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식을 한 차원 높게 배양하고 , 사회기망을 확립하여 분명선거 기풍과 내실지향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한편 , -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1일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사를 통하여 광주를 잘 사는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섯가지 사항을 시민들에게 실천해 주도록 호소한바 있습니다마는 , 이 다섯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제2단계 확산에 내년도 시정의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첫째 , 국민운동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을 지역사회 각 분야에 다시 한번 점화시켜 제2단계 도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치와 낭비, 무질서와 부도덕, 범죄와 폭력 등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현상이 팽배한 가운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한 채 침체와 답보를 거듭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여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했을 때는 세계인들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니, 「일본을 능가할 저력 있는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힘든 일을 기피하고 사회적 병폐에 시달리게 되자 「용이 아닌 지렁이」아니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나라」, 「너무 빨리 부자가 된 나라」라는 비웃음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 방향은 사회적 별리현상을 치유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행동양식을 확산ㆍ정착시키는데 주안을 둘 것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광산구청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창하였던 「다시 뛰고 더 일하기」운동도 각계의 시민들에게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평소드렸던 것으로서 , 내년에도 시장 이하 산하 전 직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계속 박차를 가하여 각급 직장단체와 기업체등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천직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광주를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일ㆍ생산성ㆍ절약ㆍ저축ㆍ수출등 「5대 더하기」의 수범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 청소, 야간 작업과 심야운전, 연탄배달등 어렵고 궂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한편 ,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 부동산 투기등을 통해 편히 돈벌려는 한탕주의 행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우리 광주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만큼 더 대접받고 , 또 그만큼 더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 각자가 노동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깊이 인식하여 일을 통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생활을 누리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 일반적으로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이기적 타성에 젖어 원상회귀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옥외광고물, 불법 건물, 학교 주변 유해환경, 그리고 퇴폐ㆍ변태영업등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단속을 반복 실시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실천과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 시민들이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참여를 보여줄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국민운동조직과 사회봉사단체, 주민자생조직, 종교단체등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 시에서는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주도ㆍ 행정지원형」의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 내년에도 「광주선언」의 진원지에 걸맞게 시민운동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민주ㆍ자치의 선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시가 먼저 행정체질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개혁하여 소망스런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과 시책추진에 있어 종래의 행정편의적ㆍ권위주의적이고 비능률적인 행태를 벗어나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 전문성을 살려 친절ㆍ설실하게 봉사하도록 교육 훈련과 감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진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정비하면서 , 아울러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등 다양한 민주절차를 밟도록 제도화하는 등 민의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 시민의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 각급 시민조직을 육성하겠으며 ,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뒷받침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성공적 발전에 솔선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립재정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 응익자 및 원인자 두담원칙에 따른 세외수입원발굴, 국ㆍ공유 재산을 효율적 관리와 경영 사업의 확대 추진에 힘쓰는 한편 , 특히 , 경영재정사업의 일환으로 민ㆍ관합동 교통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공영주차장운영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수행토록하고 , 전남공고 부지를 매입하여 동구청사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 50억미만의 건축공사는 자체 설계 및 감리하에 시공토록 건축설계감리단을 직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연속되는 선거가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돈안쓰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명선거야 말로 정치선진화와 함께 , 이땅에 민주자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유권자가 자치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범시민적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 한편으로는 시와 선관위,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 타락선거를 강력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 사람 중심의 인본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금전만능과 인명 경시풍조에 기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로서 , 우리는 모름지기 사람 그 자체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회, 돈과 지위보다는 인격과 인품이 존중되는 사항, 인재를 소중히 아끼고 보호하는 사회,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서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민간미 넘치는 인본사회를 기필코 이 땅에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기관ㆍ단체와 시민이 협조하여 인권존중, 인격함양, 인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사회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각종 공공시설물의 구조와 효용을 남녀노소, 병약자, 장애자까지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며, 지역사회 어느 구석에도 품위와 예절이 스며있는 자랑스런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다음 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배전의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 특히 전남학숙건립, 지역대졸자의 취업 촉진, 학생회관 이전 신축,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과 금년에 착수한 장애인 재활시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의 있게 추진하고 ,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특히 거동불능환자는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해 주며, 노인복지시설과 사랑의 식당를 확충하여 영세지역의 노인들을 돕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상대적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여명의 장애인들에게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전용체육시설등 편익시설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한편 , 시립갱생원 이전 신축과 공원묘지의 확장 사업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 시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방역지원과 건강교육을 강화하고 , 특히 저소득 시민을 위하여 의료보호 진료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시립병원 건립방안을 구체화하겠으며 , 마약사범ㆍ부정의료행위ㆍ불량의약품과 불량식품등을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화하고, 전용문화광간의 설치 운영,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사랑의 쉼터」운영 등 부녀복지 증진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년에는 지역경제 진흥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 특히 뚜 광주는 소비도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 ‘92년을 「지역경제 진흥의 해」로 정하여 지역경제 체질을 제조업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기업들의 해외 무역 확대를 돕고자 광주를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 우대 풍토를 조성하고자합니다. 제조업 분야에 시민대상제를 신설하여 기업가ㆍ과학기술자ㆍ명장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 기업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전노동조합을 육성하고 ,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 지역특화사업과 건실ㆍ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 관내 공업단지에 지역기업을 우선 입주시켜 경영과실의 확대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유도하면서 , 기술개발과 고용증대 효과가 큰 우수 대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행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업무을 효율화하고 , 지역 기업인들에게 다양한 산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한편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애로 해결에도 다각적으로 협조하면서 제2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여 기능인력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 노력도 계속하여 82만평 규모의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 공산품 집배송단지와 4만평 규모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 우리 지역의 최대숙원사업인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부지매입과 기반시설공사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사업도 가시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 광주무역회관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 해외동포와의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 국제협력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광주의 국제도시화를 위한 업무를 촉진시키면서 , 미국, 일본, 중국 등 광주와 도시규모가 비슷하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통상위주로 결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제무역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화훼단지, 수경재배 채소단지 등 고소득 기술영농체제로 전환토록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 지나친 비중으로 지역경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대하여도 적극적 지도를 통하여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망의 확장ㆍ정비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도심도로 6개구간에 447억을 투입하여 확장사업을 시행, 그중 4개구간을 내년 중에 마무리 하겠으며 , 지난 수년간 추진되어 온 화순선, 장성선, 나주～비아선의 광역교통망도 내년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 광주교와 극낙천을 잇는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사업을 착수하고 , 동운육교 연장공사와 남광주 4거리 고가도로 가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 고속화시대에 대비하여 고속운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35.5km 에 달하는 환상형 제2순환도로를 5개구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 아래, 내년에는 제1구간인 광주대학에서 화순선에 이르는 4km을 사업비 400억을 투입하여 개설하겠으며 , 나아가 광주공항의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철 건설사업 추진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 종합버스정류장 이전사업을 마무리 하며 , 주차공간을 가능한 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또한 , 현재의 단핵도시 구조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686천평 규모의 상무신도심개발 1단계사업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병행하여 광주 관내의 영산강을 한강개발 방식으로 종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으며 , 그와 연계하여 광주천에 항상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무등산록에 수질원 확보를 위한 댐을 축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 도시녹화 제3차 5개년 계획 사업, 우치공원 2단계사업 마무리, 사직공원 정비, 꽃거리 조성사업등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 대단위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과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을 기필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 ‘93년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리게 되므로 수영, 테니스, 싸이클 등 경기시설의 확보ㆍ보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광주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시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정서를 품부하게 하는 촉매이기 때문에 도시의 필수적 투자 부문입니다마는 ,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이에 투입할 수 없으므로 연차별 확충이 불가변한 것입니다. 금년 10월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을 계기로 세민들의 문화욕구를 어느 정도 축족시켜 줄 공간은 마련하였으나, 광주가 명실상부한 예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빛나는 선현들의 전통정신과 문화 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야 하며 , 나아가 새롭고 독특한 지역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문예활동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 내년에는 국악당과 미술관등 문화예술회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 사료관과 시화비 공원을 새로 건설하는 한편 , 호남창의관, 의제 기념관 기념관 건립사업을 착수하겠으며 , 각급 문화 예술단체의 기능보강과 국내외 공연ㆍ전시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시가 건실하게 유지ㆍ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으며 ,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 일시에 시민의 부담을 크게 늘여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고 , 또 한정된 재정으로는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명한 사리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로서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를 통하여 최척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시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광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 이곳 광주의 풍요롭고 번영된 고장, 인간미와 정이 넘쳐 흐르는 매력 있는 고장, 쾌적하고 상쾌한 아름다운 고장,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고장으로 만들어서 , 길이 후손에게 물려 주겠다는 확고한 사명의식과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이번 예산 심의가 잘 될까 성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여건속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다소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내 고장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 무엇을 해서는 안될 것인가를 솔직ㆍ겸허하게 생각해 보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자세와 열정을 가질 때 , 우리 광주는머지 않은 장래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경이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우리 모두 흔쾌히 참여하고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정순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 19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즈음하여 , 먼저 , 내년도 본시 교육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의 지향점은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에 다고 , ‘보다 높은 지력’과 ‘보다 밝은 심성’을 계발하기 위해 ‘’92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등 7개항의 중점시책을 설정, 이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첫째 ,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과제는 학생들의 전인격속에 민주적인 태도와 습관을 형성시키는 데 있으므로 , 이에 따른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추진하는데 힘쓰면서 , 그 기본방향을 자유와 책임, 공경과 겸양 등 민주시민의 덕목이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의 바탕 위에서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 우리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신염화하고 , 이를 행동으로 실천케 하는 제일 의적인 교육이, 교사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데 있음을 중시하여 , 교사들의 말과 행동은 물론, 태도와 역할에 이르기까지 수범적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한편 , 강의ㆍ설명식 수업을 지양하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토의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사고 과정의 경험을 한층 넓혀가는 한편 , 학생야영장과 청소년단체를 통한 학생 심신수련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 조국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민족통일과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에도 힘써, 학생들의 시야와 감각을 조국의 내일과 멀리 세계를 향하여 열어가게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이웃과 나라와 인류에 이바지 하는 폭넓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 교단선진화의 추진입니다. 전체 교직자는 물론,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1년간 줄기차게 펼쳐온 교단선진화는 ‘9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2차년도인 「발전단계」의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시책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노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고등정신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력ㆍ창의력ㆍ심충력 등 그 바탕이 되는 교사의 수업기술을 질높게 연마하고 , 교육의 제반 시설과 교구ㆍ자료를 그에 맞게 현대식으로 확충 정비하여 , 교수ㆍ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절실한 과제의식에서 설정되어 꾸준히 추진해 온것입니다. 개혁과 창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고는 , 우리 교육은 언제까지나 답보와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 없다는 본시 교육가족의 비상한 각오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모아진 역점시책이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뜬히 극복하고 발전적 성과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단선진화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 못지않게 , 눈에 보이지 않는 보람 즉,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 우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겠다는 교직자들의 열띤 의지와 학부모들과 온 신민들의 뜻이 교육에 모아져서 , 이제 우리 교육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믿습니다. 시행년도의 이와 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발전단계인 ‘92년도에는 , 금년에 지정된 시범학급ㆍ학교에서 연구ㆍ개발한 수업방법과 자료,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널리 보급ㆍ발전시키고자 시범학교를 초ㆍ중ㆍ고에 39개교로 확대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건을 정비 개선하기 위해서 , 교육용 컴퓨터를 더 늘려서 보급하고 , 각급학교에 어학실, 도서실, 과학실험실, 교육방송실을 더 많이 설치하는 한편 , 과학교구와 필독도서도 확충하는 등 기본교구ㆍ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 교단선진화가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시책으로써 뿐만 아니라 , 모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고 , 본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드높이는 이른바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도시」광주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부터 수학능력 평가 등 개선되어지는 대학입식 제도하에서 우수한 설적이 나올 수 있도록 , 질 높은 수업을 통해 고등정신 기능을 신장하는 한편 , 영재아는 영재아대로 그 재능을 찾아서 개발해 주고 , 부진아는 부진아대로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력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단선진화 시책은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공동노력이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다면 , 이에 힘입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 과학ㆍ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 미래를 고도 기능사회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 그 기반이 되는 과학ㆍ기술교육이 진흥되어 ,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이 각계각층의 직업사회에 진출해서 , 자기를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교사의 실험연수, 과학실험실 및 과학교구 확보, 실험재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과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컴퓨터교육 시설 정비를 서둘러 추진하고 , 컴퓨터 교육 요원을 확보하여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충실을 기하며 , 진학위주의 학력관을 지양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기 위해 , 일반계 고교 비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완성 직업교육의 성과를 높여가는 한편 , 우수한 중견 기능인력을 길러 내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과학영재 조기 발굴 교육에도 예산을 투입,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시책도 아울러 펼쳐 나감으로써 성적이 계속 전통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교육의 양적 증가와 어느 나라 국민에도 뒤지지 않는 드높은 교육열에 비해,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과 심각한 인간성 상실의 현상은 ,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본질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입시위주ㆍ출세지향적 학력관을 하루 빨리 불식시켜 , 이웃의 기쁨과 슬팜을 함께 할 줄 아는 풍부한 인간성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조용히 사색할 줄 아는 정서적인 감성을 길러주는 일은 , 더 없이 중요하고도 절실한 교육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시 교육은 지ㆍ정ㆍ의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정의교육에 힘써 남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심정에 화소하는 학생의 자기지도력을 길러 주는데 힘써 나가며, 학생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환경의 정화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와 함께 , 건전한 여가선용과 숨은 재능을 개발하는 상설 클럽활동을 충실히 운영하고 , 주어진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예ㆍ체능을 기르는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아가겠으며 , 필독도서 선정ㆍ구입을 통한 독서지도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학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 사회ㆍ체육교육의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여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고 , 자기 개발을 통하는 학습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본시 교육청에서 올 10월부터 교원연수원에 병설 운영하여 , 학자모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회교육관’을 더욱 활성화하고 , 그 교육대상을 특수학생자모는 물론, 노인ㆍ청소년층으로 까지 확대하여 사회교육 기능을 점차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의 충실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은 개인의 행복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을 다지는 기본 요건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재, 학교 체육교육이 다소 부진한 현실입니다만 , 학교체육장 시설 및 교구확충과 교원의 연수활동, 급식개선 등을 통해 체육교육의 충실을 기하는 한편 , 오는 ‘93년 제74회 전국체전이 우리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비해서 , 이에 따른 각종체육시설과 경기장을 보완 정비하고 , 마스게임 등 식전ㆍ식후 공개 행사를 위한 특별활동 지도의 계획적인 추진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체육교육을 통한 새로운 광주시민상 정립에도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째 , 유아ㆍ특수교육을 진흥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익과 혜택이 고루 분배되었을 때 , 참된 민주ㆍ복지사회의 이념이 구현되는 것이며, 이의 기본이 곧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교육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시 교육청에서는 ‘92년도에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 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심화를 위해 유아의 기본생활 급관의 조기 형성 지도에 힘쓰는 한편 , 유아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특수아들을 위한 교육시책으로는 , 특수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개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특수교육기관 활용을 널리 홍보하고 , 장애 영역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특수교육 기본시설 및 자료확충을 통해 특수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 교육지원 체제를 확립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면지 교원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직업관을 확립시키는 일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환경이나 지원체제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긴용한 요인이 교원의 자세와 전문성이라는 점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이나, 역점을 두고 있는 교단의 선진화도 결국 교원들의 손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구현되었을 때 ,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것이며 살아 있는 시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원연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 학교자체의 장학력과 교육청의 장학력를 한층 높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현장 교단에서 깊숙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행정을 통한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창구를 활용, 교육시책을 입안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중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 91년도에 비하여 56억 5,143만원이 증액된 2,211억 5,417만원(2.6% 증)입니다. 먼저 ,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 담배소비세전입금 및 새마을유아원 부담금 등을 한합 의존수입이 1,994억 1,360만원으로서 90.2%를 차지하며, 수업료가 9% 인상될 것을 전제로 계상한 자체수입은 9.8% 로, 217억 4,057만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 교육재정은 자립도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 세출예산은 의무적 경비가 88.4% 인 1.956억 8,525만원이며 , 경상사업비 179억 9,294만원, 교단선진화사업비 22억 9,322만원 그리고 시설비 51억 8,276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92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 첫째 ,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을 9% 인상하고 , 학교신설과 학급 증가에 따른 교직원 증원분을 포함하여 , 총 1,486억 2,700만원을 인선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의 학교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337억 5,167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 교육환경개원사업의 마지막 해인 “제3차년도”를 맞이하여 , 뒤떨어진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직원들의 근무여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87억 5,544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 과학ㆍ직업ㆍ기술교육과 학교체육의 진흥, 무상교과서 지급, 학교급식의 확대 등을 위해서 , 학교운영비에144억 3,208만원을 계상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과 아울러 , 학교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당직경비 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교원잡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억 8,412만원을 투자, 교원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 특히 심신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의 내실과 무상급식의 실시 등으로 특수교육의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 교단선진화사업 “제2차년도”를 맞이하여 , 교수일학습방법개선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학습기자재의 확충을 위하여 , 더욱 많은 투자가 소요되나, 재원을 부족으로 , 우선 22억 9,3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추가 소요액은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학교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의 2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는 , 광주 교육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 입니다만 ,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 교실증축비를 48억 5,643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을 위한 소요예산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여 특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은 우리의 소명이요 희망이지도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없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계획도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 높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는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