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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김성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앞서서 임시회 의회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으로는 손태옥의원님과 한재형의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두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7회부산진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구정 살림살이의 예산안 심사,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구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이므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정기회는 12월1일에 정회하여야 하나, 그날이 공휴일일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오늘 정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의 마지막날인 12월31일에는 사실상 집회가 곤란하므로 이번 정기회 회기를 12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5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종

박선종구청장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부산진구의회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을 부산진구의회 첫번째 정기회에서 92년 새해 구정의 포부를 밝히는 구정 연설을 하게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월15일 지방시대의 원년을 여는 초대의회가 "지방자치"의 돛을 높이 달고 조심스럽게 출범한 이래 자치원년의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심초사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부산진구의회는 우리구가 안고 있는 지역현안문제와 주민소원을 풀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심도있는 구정 질문과 수재현장 방문 그리고 의원윤리 강령을 만들어 스스로 실천하는 등 초대의회로서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보여준 성실한 봉사와 확고한 의지가 밑거름이 되어 주민의식의 저변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 지방자치제를 잠시 경험한 이후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온갖 정치적 굴곡과 시련을 겪으며, 자치의식이 무디어진 상황속에서 자치제의 성공적 부활여부를 근심스럽게 지켜보던 눈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새로운 자각과 의욕이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지역주민의 가슴으로 전달되어 참다운 지방자치를 꽃 피우려하는 소중한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막을 여는 자치원년의 구의회 정기회는 우리 구정사의 새로운 기록으로 길이 보존될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구상과 집행에 맡겨왔던 한해의 구정 살림과 종합결산이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손에 의해 조정·심의·결정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달간의 정기회 회기중에 구의회가 새해 구정의 예산규모를 알뜰히 다듬고 엄정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며, 깊이있는 구정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90년대의 또 한해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도전하는 전환점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파란과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와 풀기 어려운 묘수를 감추고 시시각각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질곡을 벗어난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우리의 북방외교는 남북한「유엔」 동시가입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냉전의 마지막 무대인 한반도에 통일의 희망을 부풀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은 개방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스스로 공산주의의 간판을 내리고 말았으며 미국도 전술 핵무기의 일방적인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는 상황속에서 여러 선진국은 다가올 21세기의 경제전쟁을 대비하여 범국민적인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댓가없는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은 아직도 폐쇄의 빗장을 굳게 걸고 개방과 대화의 광장으로 나서지 않고 핵사찰을 거부하며 호시탐탐 무력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뛰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고와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무역시장 개방압력등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선진화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향락과 과소비, 부동산투기의 도덕적 타락현상이 국민정서를 쇠퇴시킴과 아울러 사회전반에 걸쳐 병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 다양한 정신운동을 끝없이 전개하면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시대, 주인으로서 올바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활기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전환의 고비에 따르는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과 단합 속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21세기 선진화의 꿈을 이루어 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 앞에서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동 양식과 참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활기찬 지역발전에 역점을 둔 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기본인식아래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제 출범과 더불어 52만 구민의 손으로 새롭게 엮어 나갈 92년 구정의 기본방향은 구정방침을 책임봉사, 복지증진, 지역안정에 두고 건강한 구민 활기찬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역점 시책으로는 첫째,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안정 둘째, 새질서·새생활 실천 완전정착 셋째, 내실있는 복지행정 실현 넷째,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지역 개방과 교통난 완화 등으로 정하여 1천2백여 공무원과 52만 구민의 총화를 바탕으로 활기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문화를 개발 보급하고 자치구다운 전통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민이 우리고장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느끼고 부산진구민다운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시책을 다방면으로 발굴 추진하고 마을 단위의 향토문화사업을 적극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제 실시 이후 능동적인 사고와 진취적 자세로 탈바꿈해 가는 구민의식에 발맞추어 여론에 바탕을 둔 주민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14대 총선 등 잦은 선거로 인하여 야기될 제반 문제들을 예측할 때 우리 모두에게 지역사회 안정 기조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닥쳐올 선거는 민·관이 함께 감시자가 되어서 선거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선거를 틈탄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 안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집단 민원은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정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지역 사회의 안정과 함께 내년도에는 「새질서·새생활실천」의 완전 정착의 해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13특별선언 이후 지난 1년간 구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각종 범인성 유해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구민의 준법질서의식과 건전생활기풍이 정착 확산되어 가는 등 사회안정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기울여온 엄청난 노력과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성적인 불법 변태 영업행위와 무질서 행위 이기주의적 행태 등이 당초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치 과소비와 근로의욕저하 등의 병리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여러차례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되고 1년 이상을 계속 추진해 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속의 한계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2년차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써 분야별 완결위주의 추진태세를 강화하고 민간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선진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정신운동으로써, 또한 생활규범으로써 완전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복지 행정의 실현입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의 생계구료비를 현실수준에 맞게 인상지급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종전 30~40% 수준에서 20%수준으로 경감할 방침입니다. 자활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주택 영세민 1천세대에 대해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해주고 직업훈련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생업자금의 융자를 늘려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에 장학기금 4억원 조성목표로 설립한 부산진장학회는 법인체로 새롭게 발족시키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향토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초에 준공을 보게되는 구민복지회관은 후생복지와 자립 기반 시설을 골고루 갖추어 명실공히 복지의 요람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1개 지역의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가야지구와 양정지구 등 3개 지구를 사업 추진하고 생활기반 시설의 집중 지원과 후원단체 결연지원등으로 탈 영세민의 계기를 마련하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복지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내고장은 내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범구민적인 의지를 결집하여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환경 보전은 전구민이 환경오염원 원인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높여서 민간자율 환경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구 전역에서 제출되는 생활오수의 집적소가 되는 동천의 수질정화를 위하여는 시단위에서 94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동천정화계획과 연계하여 유역의 간이침전 시설을 특별관리하고 1사 1하천 정화 활동과 음식물찌꺼기 안버리기 등의 범구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잦은 불편을 안겨주는 각종 도로시설물은 년초에 정비대상물을 전수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가로변 불량, 불법광고물 등은 법집행차원에서 정비하는 한편 도심지내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고 품위있는 도시 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음식점 등 접객업소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각종 부정·불량품과 의약품의 감시·감독을 가일층 강화하고 각종 전염병 등 예방대책과 치료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과 교통비 완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2천년대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관문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비상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항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도를 바꾸게 될 인공섬 건설, 명지 녹산지구 임해단지 건설을 비롯한 낙동강권 개발, 산지 종합 개발과 3난 4장 해결 문제등 고장의 장래와 명운이 걸린 대단위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외곽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써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침체와 낙후를 탈피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자치구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발전 구상을 제시하여 일관성있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철도 시설 이전을 촉진하고 이와같은 새로운 여건에 알맞는 대비책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도시 개발 모형을 설정하여 이상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과거의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기틀을 갖추어 가는 전환기에 구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창의적이고 능률성있는 행정이 실천되도록 공직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후생복리와 내부결속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일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성된 199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2억3,000만원에 특별회계 17억9,400만원으로 총 540억2,4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9%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은 재정 규모의 증가율을 정상 세입과 보조금의 범위내로 유지하면서 구민의 기대욕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각 계층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치행정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이나 시의 보조에 의존해야 하는 살림 규모로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숙원사업들을 제때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산 제1의 중심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인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여건속에서 지역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특히 어려운 현실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치시대의 원년이 되는 1991년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부푼 새해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치발전과 부산진구의 번영을 위해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52만 구민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리는 이 의회가 구민 모두에게 보람과 희망을 안겨주는 시금석이 되고 이를 계기로 지방 자치제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참다운 주민정치를 꽃피워가는 토론의 광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52만 구민의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 고장을 꿈과 희망이 넘치고 인정과 사랑이 샘솟는 영원한 보금자리로 가꾸어 지켜나갈 출발의 신호를 울리는 서막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연설에 갈음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성만

김성만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91년 12월9일 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구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 행정 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이신 이경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의원

예, 이경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천두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91년 정기회중에 구정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 35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이경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가 35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35명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 등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3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4일 본회의 전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 완결하여 주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회이니만큼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이라 하시는 사업이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의회 위상정립과 이번 정기회의 소기의 성과달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줄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