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정기회 개의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제4대 경주시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 7개월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1회 정기회는 지방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로서 금년도 시정을 결산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중요한 안건은 1991년도 시정을 평가분석하여서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반영키 위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시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적 뒷밭침을 결정짓는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시 재정형편상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14만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순위에 의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화합과 능률적이며 진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19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1992년도 추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조정보고의 건이 11월 28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박헌오 의원 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11월 3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인 제71회 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를 의원 간담회시 결정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저희시의 '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시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 의사당은 우리 15만 시민의 기대 속에 항상 활기차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의회 운영으로 경주발전을 위한 민의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으로 관내 각동의 오지마을까지 순회하면서 연장대화를 통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였고 불우계층과 경노당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태풍 글래디스호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수해지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격려함과 동시 의연금을 기탁하여 시민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외국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등으로 향토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진의회 비교방문으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수집 품위있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활용하였으며, 북천고수부지 사용 조례제정과 주차장조례개정 등 12건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제.개정하였도 덕동댐 안전진단 결과보고회 개최와 특위활동을 통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연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92년도 시정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금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상황으로서 범죄의 퇴치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 고 무전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한 결과, 범죄발생율은 10%가 줄었으며, 검거율은 2%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해환경업소의 시간외 영업은 거의 일소단계에 있으며 학교주변 환경업소는 완전히 정화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노상 유료주차창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내 주행속도가 시속 30km에서 40km로 개선되었고 노상적치물은 전담반 편성운영과 책임담당제 실시로 재발을 철저희 방지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강력한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쓰레기분리용비닐봉지 90만매를 각 가정에 공급하였으며, 씀씀이 10% 줄이기는 가정, 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공무원, 기관단체, 공직자 가족에게 경제교육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공공시설물 136건 중 51건은 연내에 완공되고 85건은 내년 우 수기 이전에 마무리 되겠으며, 주택복구는 36동 중 21동은 완료하였고 7동은 복구중에 있으며, 나머지 8동은 암곡동 집단이주계획에 포함돼 있으므로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대책으로 108세대에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을 완료하 였고, 연말을 기하여 불우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동 대안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인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1,166m 와 상수도 시설 2,332m 경로당증축등은 현장측량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감 정의뢰 중에 있으며 토지가 매입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확립입니다. 보문관광단지에는 93년까지 4,982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숙박시설, 위.오락시 설, 신라촌 건설등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금년도는 호텔 1개소가 완공되었고 9홀의 운동시설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콘도1개소와 호텔1개소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기념식수동산 사업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통국악공연은 연 136회를 공연함으로써 외국인으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특히 "신혼은 아름다워" TV프로는 신혼부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동대로, 원화로, 국도4호선은 연내에 마무리 되겠으며, 철도건 널목 입체화사업은 계획된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황강변도로개설은 이미 완공되어 도심교통체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으로 구정지구는 용도지역이 변경 되는대로 개발계호기을 승인 신청하겠으며, 보문단지에도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8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확장 300m, 노후관갱생 8,000m와 1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새로이 완료하였으며 69,000톤 규모로 확장할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은 총3,388세대로서 공공부문 1,838세대 민간부문 1,550세대로서 현재 진도는 45%이며, 시영아파트 420세때는 이달초에 분양 공고하겠으며, '92년까지 마무리 하여 저소득층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및 체육진흥입니다. 시민정신교육을 위한 490명에 대하여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고 5회에 걸쳐 12,000 명에게 경제교육도 계획대로 마쳤으며, 1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미 완료하였고 제22회 시민체육대회는 시민화합의 장으로 대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은 황룡사지와 월성사적지는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으며, 노동.노서고분군과 재매정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중이며 분황사 발굴정비는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전국 국악대제전과 신라미술대전은 전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의 영농은 기관, 군부대, 기업체 등이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추곡수매 는 계획량 82,685가마로 조용하게 무리없이 끝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자매도시는 4개국 5개도시로서 교류성과는 매우 지대합니다. 특히 농민후계자 2명에 대한 기술연수를 시켰으며, 한국어 강사를 일본 나라시 부담으로 3개월간 파견하여 한국어를 현재 강의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시가 수해를 없었을 때 나라와 오바마시에서 2천만원의 수해의연금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잉글우드시 의원 일행 경주방문은 흑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미국내에 한.흑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하고 돌아감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알찬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내년도에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총력추진,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관광수용태세 확입,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시민복지증진, 환경오염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경제기반확충과 주택난 해소,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진흥, UR대응 농업육성과 소득증대 등 9개항에 역점을 두고 알찬 시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은 제2차 연도를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공중질서확립과 비합리적 제도 관행개선, 범죄와의 전쟁지원, 범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 등 5대 중점 과제가 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일", "공부","절약"하는 "3행운동"실천과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현장위주로 폭넓은 대화행정을 통한 시민화합차원에서 반상회, 시보, 사랑방대화, 노사간화합등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고개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14대 총선을 비롯한 있단 정치일정을 안정 된 사회분위기속에서 질서있게 치루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된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확립입니다. 고속전철이 완성되는 2,000년대 후반에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을 것을 대비 민 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숙박시설, 위.오락시설, 도로망확충, 주차장확보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구정.보문지구에 대대적인 온천을 개발함과 동시 신라유물전시관 건립과 신라풍물을 재현할 신라촌을 건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강하여 연중 휴양관광지로 전환할 것이며, 신혼부부 식수동산조성, 전통국악공연, 신혼은 아름다워 등 TV프로 등을 확대 개선하여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정감있는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확대실시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노력하고 부녀자 및 노인복지향상에도 힘쓰겠으며, 우리생활에 가장 심각한 댁, 수질, 환경오염예방과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 상.하수도시설확충, 하수처리장시설사업도 적극추진해 나갈것이며, 시민의 식수원인덕동댐 수질보ㅈ노을 위하여 도투락대단위목장 폐수에 대해서는 이전추진과 감시감독을 강화할것이며, 기존주민 생계형 축산폐수는 와동마을 이주사업과 병행해서 오수를 차집하여 보문오수관으로 연경하여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다급한 현안사항으로 협의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 후보지 선정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매듭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용강공단 추가 확장사업도 내년에도 공영개발단, 토지개발공사등과 협의 시행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먼저 해결할 것이며,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입식부억과 위생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단위행사로 격상된 신라문화제행사는 300만 전도민의 대화합의 축 제로 구경하는 문화제에서 참여하는 문화제로 승화하여 찬란한 신라문화를 재현시키고 또한 5월중에 개최될 도민체전은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보강과 손님맞이 대비에 전시민이 참여하여 푸른도시 밝은거리 환경정비에 완벽을 기하겠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대비하여 선진농업기술개발과 특화작목 재배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위한 새해예산 총규모는 638억원 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1억원, 특별회계는 197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일반회계는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및 의회비가 122억원, 사회복지비가 90억원, 산업경제비가 19억원, 지역개발비가 77억원, 문화 및 체육비가 78억원, 민방위 및 기타경비가 55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균형개발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한편, 그동안 소외된 계층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나, 빈약한 시재정상 투자하지 못한 사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적게 투자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으니 평소에 느끼신 고견을 토대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우리시민의 최대관심사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요청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승인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을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매듭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을 우리 전공직자가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새해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방향 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헌오의원외6인발의)

박헌오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의의하여 12월 6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주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장 김두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30년만에 처음맞는 감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합리적이며 보편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대상은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각지로 미흡한 본인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12월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