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에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견산 및 '92회계년도 세입세출에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특별위원 12명이 선임되었습니다. '91년10월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중 최고연장자이신 유원규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 중 11명이 출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임시위원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2. 위원장선임의건 16시 57분

김명기위원을 에산결산특별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유덕상위원께서 김명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지명받은 사항이니까...

가부를 물어 주셔야지요.

선임시킨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기위원이 선입되었음을...

회의진행법상 한사람이 추천하고 추천한 사람이 이의가 없을 때는 가부를 물으셔야지요.

가부를 물었잖아요.

유덕상위원이 추천을 했고, 유덕상위원 추천자는 이의에 재청의 권한이 없습니다.

재청이 들어 왔지요.

재청이 들어 왔으면 두사람이잖아요. 다수의사를 물어 주셔야지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김명기위원을 추천 했지요?

예, 추천됐어요.

추천한 것에 대해서 재청했어요.

예, 그것은 됐어요 재청을 해서 가부를 물어 주셔야지요.

재청을 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했지요?

이의가 없으면 유덕상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가부를 물어 주셔야지요.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아니, 아까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이의가 혼자만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아무 말씀을 안하시잖아요.

이의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한테 왜 물어봅니까? 가부를 물어 달라고 했으면...

김명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부를 물어 주세요. 가부를...

물었잖아요.

좋다는 사람 일어나 주고 싫다는 사람 일어나지 말게 하고 가부를 물어 달라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지금까지 전례하고 다르게 무엇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지 그 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이의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회의진행상 우리가 무엇을 배워도 하나를 제대로 배워야지 이후에도 우리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숙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장 추천을 하신 위원과 재청을 하신 위원만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이 참뜻을 알기 위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현재 추천된 김명기위원장 후보에 대한 신임을 물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봉수위원께서 추천하신 위원이 재청을 했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부를 물어 달라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재청에 대해서 이의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안동의가 들어왔고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청, 그 동의에 대해서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유덕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호선제로 하기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호선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이 호선이라는 것은 엄연히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임시위원장께서 추천할 사람을 말씀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명기위원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홍달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또 이의를 물어봤을 때에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추천권이나 재청권은 그것은 개별적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의를 물어봤을때에는 어떤 개개인에게 이의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위원 전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이의가 없으면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하시고 이의가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추천자가 있다는 것으로 어떤 말을 갖다가 막는다고 하신다면 본 회의는 회의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굳이 표결할 시에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었을 때 누가 더 표가 많으냐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한 사람을 놓고 신임투표를 한다는 것은, 신임투표라는 것은 위원장이 위원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어떤 위원장의 자질이라든지 어떤 회의진행에 미흡한, 불법한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 도저히 이 위원장을 믿고는 이 위원회를 존속시킬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지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위원장을 신입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 현재 위원장에 대한 표결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이의를 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투표를 하는 것도 진짜 한명만 호선이 되어 가지고는 투표하기가 어려우므로 제가 한명을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운위원을 추천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규칙발언 있습니다. 무슨 진행이 속개해 가지고 정회하기 전까지의 이루어졌던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추천 해가지고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동안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속기도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천승수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 회의진행에 어디까지 온 것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신것 같아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추천도 끝나고 그 이상 추천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났는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신임투표를 무기명신임투표로 해달라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한 신임투표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의사계에서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해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추천하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분 더 추천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 일단 이것이 표결문제에 왔는데 추천문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박홍달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임에 대한 투표로써 무기명투표로 물어보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동운위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김동운위원님 발의를 받아서 말씀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격식을 어떻게 하면 갖출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그러면 김동운위원을 위원장으로 다시 추천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발언같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 회의진행 순서가 표결방법까지 왔는데 그 얘기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추천하는 문제로 다시 소급해서 돌아가서 회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명기위원 한분만 놓고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했기에 회의를 원만하게 끌어 나가기 위해서 두 분을 놓고 표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천상황에서 지나고 그 다음에 회의가 표결문제에까지 왔는데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낼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분을 가지고 지금 투표를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묵비권 행사들을 하고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원만하게 회의를 끝내도록 위원장님이 특별히 어떤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유덕상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결을 물어보셨을 때 표결은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규칙 테두리 내에서는,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다가 의사계에서 유추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의 없느냐고 물어봐서 이의 없다고 되어 있었으면 표결을 굳이 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이미 이의 없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걸로다가 선포를 해주셔야지 표결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 표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차 정회를 하고 2차 속개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발언을 봉쇄했었어야 되지 거기서 다시 표결, 위원장 호선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 주었다고 하면 이미 지금 유덕상위원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회의진행은 적법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회의진행이 될려고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표현을 그래한 것 같아요. 무기명비밀신임투표를 물어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식 동의를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 지금 호선하는 방법도 박수의 방법도 있고 신임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위원장 호선하기 이전에 벌써 위원장 아무 것이 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서초구의회 관례가 특별위원장은 의장단에서 지명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가부 신임을 물어 달라고 하는 동의안이 재청있어 채택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부를 물어서 그 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호선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명된 사람만 가지고 호선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제3의 특별위원장 후보를 다시금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두 사람을 놓고 호선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투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가부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명백한 이 의사진행을 해 주심으로써 이 회의가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유덕상위원께서 고집하고 계시는 1차회의중에서 가부를 물었을 때도 이의발언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위원장 당선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것 답변을 안하셨어요.

여기 이의가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모든 것이 아까 묵비권행사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 김동운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후보로 김동운위원을 천승수위원께서 추천했습니다.

이것 자꾸 얘기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재청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이의 있습니다. 이의... 규칙발언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천승수위원께서 김동운위원을 추천한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봉수위원 규칙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임투표에 대한 동의안이 분명히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2후보를 지금 추천을 받는 건지 이와 같은 내용이 받아지려고 한다면은 신임투표에 대한 철회가 되든지 무슨 그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 임시위원장님께서 설명이 계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없이 계속 지금 나열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것을 채택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인투표를 하는 건지, 두사람을 놓고 토표를 하는 건지 이와 같은 의사진행은 전대미문한 그런 의사진행이라고 보고 이와같은 의사진행이 계속된다면 본위원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대로 좀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봉수위원께서 지금 신임투표에 대해서 말한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기록에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놓고 신임투표를 한다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회시받았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올렸습니다. 그것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잇어 가지고는 방식이 없다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하자면 가부를 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천승수위원께서 김동운위원을 추천하시고 김창기위원이 재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더 한번 규칙발언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지금 임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이나 여타 어떤 각료를 지명을 할 때 반드시 국회에서 제청을 받는 제청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한 사람을 놓고 가부를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느 법에 근거를 하는 건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호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의장단에서 지명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야되는 거지 사저에 지명을 해준 것은 이 지명자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서 호선제도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을 놓고 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전혀 법적인 타당성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본원회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김동운위원이 질의하신 제3자를, 지명된 자가 아닌 제3자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한 사람 가지고는 이게 가부 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무국에서 이와 같은 법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회에서 아루어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 지명입니다. 이 찬반투표는 왜 이루어지는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누구를 지명을 해서 국회에서 무슨 동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식은 여기에다 우리 지방, 기존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을 하는데까지 이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은 구두 호천을 해가지고서 말하자면 표결을 기립표결로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거야 표결에 의해서 하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김명기위원이 의장단에서 지명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명기위원은 우리 특별위원회 12명중의 한 사람으로서 유덕상위원이 추천을 하고 박홍달위원이 재청을 해서 후보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명 운운하는 것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김동운위원이 "제3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하고 위원장께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봉수위원께서 그것 다 결정됐는데 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 이상 얘기를 안하고 김동운위원은 그냥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신임을 묻는 건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와도 된다 그런 뜻의 설명이었지 안된다는 그런 표현은 분명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임이 아니고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견해를...

본위원은 그렇게 선출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다른 예결위원중에서도 호선을 받아 주어야지 그걸 안 받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정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동운위원이 후보를 사퇴를 하면서 정식으로 정웅섭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운위원께서 후보를 사퇴하고 정웅섭위원을 후보로 추천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분을 가지고 놓고 표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는 규칙발언 전에는 그 자체도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표결할려고 만일 적법성을 주장해 가지고 표결을 하게 했으면 끝나야지 다시 본인이 후보사퇴를 하고 대신 추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회의진행은 잘못 되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거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홍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박홍달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은 안받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천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천을 하시죠.

아니, 그 전에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유원규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재청, 삼청까지 해주신 동료위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회기동안 연수원에 강의도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여기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만큼 저는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으로부터 간사에 추천을 받으셔서 재청과 삼청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박홍달위원님께서는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를 사임하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입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속감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다면 안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재청,삼청아니라 10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고사하면은 그것이 접수가 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천해도 좋겠습니까?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천승수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12월달은 제가 상당히 바쁜 달입니다. 참 여러가지로 미흡합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잘 이끌어가고 위원장님을 뒷받침해 나가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워낙 12월달은 회사업무관계로 바빠 가지고 사양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김창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김창기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반대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