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8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2월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년에는 12월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지난 11월26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12월2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11월28일자 김혜경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특벌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짜로 이홍섭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으로부터는 11월25일 관악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악구상징물재정안, 11월30일 '92년도예산안,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는 금년회기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구청과별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던 우리구 예산의 심의 결정권이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의 손에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살림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자치예산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기관인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은 구민의 생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구민이 낸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한시라도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사회복지 지표를 통하여 우리 관악구를 서울시내 여타구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적이나 인구 규모에 있어서 서울의 5% 내외를 점하고 있는 우리 구에 서울시 전체 무허가 불량주택의 13.8%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곳의 가구당 주거공간은 3평내지 8평에 불과할 뿐 아니라, 무려 절반이상의 가구가 방 한칸이라는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의 위험성은 획기적인 재개발 방법 이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60년대 이후 년평균 8%에 달하는 화려한 고도 경제성장의 반대급부적 산물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도시저소득층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우리 관악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성장 결실에 대한 분배의 정의가 강조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9%가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우리 관악구의 최우선적인 정책 문제는 바로 도시저소득층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 관악구의 도로·교통여건을 보면 관악산 기슭에 위치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동서간 단일 간선과 남북간 단 2개의 도로망 체계만이 형성될 수 밖에 없어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전입니다. 더구나 도로률에 있어서도 서울시 평균의 18.7%에 못미치는 1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점 증대되고 있는 주민 문화욕구의 충족과 함께 지금까지의 지나친 물량적·외향적 개발중심에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문화개발사업 역시 우리의 시급한 과제하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 하나 없으며, 수준 높은 무대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없음은 우리 구의 문화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척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진전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은 높은 수준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더욱더 능률적이고 동태적인 구정수행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구정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안고있는 반면,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여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세입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구세와 기타 세외수입을 합하여 모두 26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구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223억원을 포함한 필수적경비 347억원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서울시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의 그 어느 구 보다도 훌륭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관악산은 우리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천혜의 자연자원이며, 또한 낙성대와 같은 옛 선현의 자취는 우리로 하여금 한껏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구민들의 개발의지와 협동하는 마음은 관악구의 밝은 내일을 보장해 주는 훌륭한 잠재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2년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기틀을 잡게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내다보는 「희망찬 내일의 관악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우리 구정방향도 이에 부응하여 다음 네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살기좋은고장」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내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여유가 있는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자치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구정의 모든 힘을 집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방향을 구체화시킨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 총무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소관 실무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주요 시책에 대하여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2001년의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을 완성시켜 통일 한국의 영원한 수도의 일부로서 손색 없도록,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관악의 미래상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구는 장기적인 목표와 운영방안없이, 그때그때의 단편적인 계획에 의하여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미 지난 11월중 전문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채결하여 기본계획의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중에 시안이 완성되면 지역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시안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정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토문화 육성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지방자치의 토양을 한결 기름지게 하는 향토문화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있어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분야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22개구중 최초로 향토문화사업의 육성을 전담하게 될 「관악문화원」을 설립하여 관악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수준높은 문화 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서울의 가장 큰 현안 정책과제이자 우리 관악구의 당면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시민 교통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는 그 지형 조건상 도로망 체계가 극히 불합리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간선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는 간선도로의 교통도로의 교통소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실무적으로 검토시켜 놓았습니다. 내년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 계획에 반영시켜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할 작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2년은 네차례에 걸친 선거로 인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이완될 것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무역수지의 적자는 결코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건강한 사회, 생산적인 사회분위기의 확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는 한층 더 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적 분위기의 안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공직관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60만 구민의 살림살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구정관리의 알뜰한 운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목적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함은 물론, 그 집행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래를 내다보며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우리 구청은 구민생활을 관리하는 공동책임자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논의하고 협의하며 지방화·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구민 모두가 소망하는 「관악구의 밝은 내일」은 가까운 시일내에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애정어린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우리구 의사당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새해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고 해마다 늘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행정의 전산화와 현대화에 따른 바용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에 구세와 세외수입 등 우리구 자체재원은 정부의 과표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역시 한계가 있어 재정수요의 증가폭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하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어진 가용재원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둘째,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을 두고 간선도로 확충과 생활도로 정비, 어린이집, 공부방, 노인정 등 복지시설의 확충, 푸른숲과 맑은 공기의 보존, 원활한 쓰레기처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셋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날로 늘어가는 문화와 여가에 대한 구민의 여망에도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선정은 투자의 순위를 신중히 검토하여 많은 주민이 희망하고 혜택의 폭이 큰 주민숙원사업을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상대로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73억5,400만원으로써 1991년도 최종예산 833억5,100만원보다 7.2%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9억3,000만원으로써 '91년도 최종예산 800억6,700만원보다 7.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자녀 학비 보조금 등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4억2,400만원으로써 1991년도 32억8,400만원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 739억3,000만원중 우리구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36.2%인 267억4,900만원이며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63.8%인 471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6.2%로써 금년도의 32.2%보다는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내용을 보면 구세는 104억700만원으로 과표의 조정에 따라 1991년의 86억9,800만원보다 19.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3억4,200만원으로 1991년도의 185억4,000만원보다 11.9%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91년도의 임시적인 세외수입인 토지개발부담금 4억8,800만원과 주·정차과태료 징수목표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5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 중 보증금은 35억2,100만원으로 '91년도 96억8,000만원보다도 63.6%가 감소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36억6,000만원으로 1991년도의 431억4,900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739억3,000만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전체예산의 45.35인 334억6,800만원, 사회복지비에 36.8%인 272억1,700만원, 지역개발비에 14.2%인 104억4,100만원, 기타 의회비, 산업경제비, 예비비 등이 3.7%인 28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중점투자와 재원배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부분은 지역교통난 완화와 주택가 생활도로 정비를 위해 총 예산의 11.3%인 87억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금과 관악로에서 장미원아파트간 산복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 그리고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복개비용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수·하수부문에는 간선도로와 골목길하수도의 정비와 준설, 그리고 하천관리를 위해 전체예산의 3.8%인 2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에 전체예산의 24.9%인 192억1,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시민의 생계구호와 자립기반 조성를 위하여 15.8%인 122억3,000만원을 총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신림청소년회관건립과 독서실의 확충 및 유지 관리비용 39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신림 종합복지관 건립부지와 중앙대학교 부설 종합복지관 증축비용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및 환경분야에 전체예산의 11.4%인 88억3,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장비의 보강과 도시가스 공합배관 설치에 따른 기금지수 비용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분야에는 전체예산의 1,9%인 15억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악산수영장 설치와 남부순환로변 분리녹지대정비 등 공원과 녹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전체예산의 1.4%인 10억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센타 건립과 근교산의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그리고 구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수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전체예산의 42.4%인 325억6,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보수 등 인건비로 전체예산의 28.7%인 22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림5동 청사부지매입비와 신림13동 청사건립비로 4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도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선거 및 의회운영분야에는 전체예산의 1.6%인 12억100만원을 배분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경비와 의회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0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비중을 금년과 같은 수준인 1%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한푼의 낭비도 없이 꼭 써야 할 사업에 필요한 만큼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00여 우리 공무원은 60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좋은 고장」 「건강하고 화재없는 내고장」 「문화와 여유가 있는 고장」 「활력이 넘치는 자치고장」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92년도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예산심의 기본배경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는 행정감독권과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예산심의는 구민들의 세금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써 이를 올바로 처리하는 것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막중한 임무이며,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예산심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의 결정, 집행기관활동의 감독,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출된 관악구의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739억3,0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 334억6,800만원, 사회복지비 272억1,700만원, 지역개발비 104억4,100만원, 기타 28억400만원으로 각각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수의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본의원은 몇가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재, 지역여건을 감안하되 재정정책의 기본방침 및 방향에 맞추어서 편성되었는가 둘째,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가 셋째, 구체적으로 부서별, 사업별, 품목별, 성질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넷째, 주민이 낸 세금이 불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주민의 생활향상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과거의 성과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92년도예산은 중점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0만 관악구민의 생활을 좌우하게 될 '92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본의원은 '92년도예산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세안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5동 이홍섭의원입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는 그 현지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고 그 실시시기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실시기간은 자치구의 경우에 3일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가장 먼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행정감사 대상기관에서는 감사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실시일정에 따라 감사세부계획을 세워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1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정기회의 제반 의사일정을 고려한바 '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12월3일부터 4일까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사무보조자의 지정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2월5일, 이미 작성 완료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감사통지서를 발송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감사관계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12월6일부터 8일까지는 감사반별로 본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사전준비와 예비조사 및 감사기법을 연구하며 12월9일부터 11일까지는 그동안 준비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행정처리 상황에 대하여 논리 정연한 질의와 심도있는 분석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12일부터 25일까지는 감사기간 중 발견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26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월동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7동 김효겸의원입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과 감사를 위한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지방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행정집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비판하고 감시하여 집행부의 정책결정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부족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책임확정 확보 및 공직자의 기강 확립에 기여하기 때문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집행부의 행정에 걸맞는 의회의 감사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유능하고 사려깊은 여러 의원께서 배정되고,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며, 신중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단단하고 야무지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집행부의 공무원에게는 주민의 복리증진, 행정 서비스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담금질과 채찍질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작게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훌륭하게 하는 활력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크게는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요인을 찾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보다 더 잘 하기 위하여 수 차에 걸친 세미나에 참석하신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간구하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0회계년도 관악구세입, 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총괄사항과 회계별 및 업무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03억7,300만원이나..., 죄송하지만 백만단위이하 숫자는 생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액은 609억1,900만원이고 세출액은 461억5,1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147억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71억1,900만원이나 세입액은 574억9,000만원이고 세출액은 434억1,2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140억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억5,400만원이나 세입액은 34억2,800만원이고 세출액은 27억38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6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590억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574억9,000만원으로써 부납결손액 2억9,600만원을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2억6,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수납결정액은 39억2,300만원이고 수납액은 34억2,800만원으로써 부납결손액은 3,100만원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지출원인행위액은 457억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34억1,2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이 23억1,700만원이 이월되어 113억8,900만원의 부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지출원인행위액은 27억3,800만원이고 지출액도 27억3,800만원으로써 부용액이 5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0년도 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이월로 이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액은 45억2,8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40억4,300만원으로써 16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이 23억9,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액은 199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이 3억7,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8,1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은 '89년도말 현재 채권액이 8,800만원이었으나 채권액중 '90년도 수납액이 7,400만원 수납되어, 기간 미도래액 및 '90년말 현재 채권액은 1,300만원입니다. 채권액은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년부 분활 징수액입니다. 재산 및 물품 결산에 있어서 먼저 공유재산을 환매하여 '89년도말 현재액은 1,696억9,600만원이었으나 '90년도에 증가액은 22억5,600만원이고 감소는 8억4,500만원으로써 '90년도말 현재액은 1,711억7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관리는 '89년도말 현재액은 24억3,700만원이었으나 '90년도 증가액은 8억5,400만원이고 감소는 1억3,700만원으로써 '90년도말 현재액은 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은 '89년도말 현재액은 1억6,600만원 이었으나 '90년도중 순증액이 1억1,100만원이 발생하여 '90년도말 현재액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세입, 세출외 현금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 으로부터 '91.8.20~9.20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의 총평을 인용하면 "지적사항과 각 부서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과 서울특별시결산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1990회계년도 관악구 세입, 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견서의 평이었습니다. 의견서에서 지적하신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저조 사항과 불납결손액 예방책강구사항, 세출결산의 불용액 과다사항, 다음년도 이월액의 과다사항, 예비비 사용승인사항, 재산 및 물품취득 관리사항, 예산대비 세입·세출의 차이 분석의 보완사항등 7개분야와 각부서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실, 과에 이첩지시하여 '9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시정조치결과는 '91회계년도 결산승인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생활체육과 부록 참조

민방위과장직무대리 박상을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계획을 보면 매우 치밀하고 규모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민주화로 정진해 나가는 과정에 각분야에 무질서한 혼란으로 인하여 지난해 범죄와의 선포 이어서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이 전개된 지 1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냉철히 반성하면서 현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주민대표의 역을 맡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떠한 요식행위가 형식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는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물자예산절약이나 건전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가정에서, 독일의 가정생활을 안방에서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불경기이지만 우리가 각 예식장을 돌아다녀 볼 때 그 많은 인원에 식당에 또 많은 음식은 거의 60 - 70%가 쓰레기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 부자가 되어서 배가 부른건 좋지만 이렇게 먹는 음식이 주민여러분들이, 예식장에 왕래하는 분들이 1개 예식장에 1,000명, 2,000여명의 왕래하신 분들이 쓰레기음식물에 대해서 모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국민운동과정에서 좀 더 이런 현실적인 면에 파고 들어서 계획적인 국민운동으로써 효력을 볼 수 있는 운동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국민운동 직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부의 각 조직을 통하여 각 동에 보면 약 10여개의 자생단체가 있어 구청에서도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위원회에는 막대한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으니만큼 좀 더 우리가 형식이 아닌 그 조직을 활용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위원님들이 교육은 잘 받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지역에서 반상회나 지역주민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전주민이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우리 전구민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부귀를 더욱 지속할 수 있는, 좀 더 실천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생활에 있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본부 조직을 더욱 강화해서 효과있는 운동을 전개해 줄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첫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감개무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한, 총무국 산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및 구민회관 사용현황은 업무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임대료 징수등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질의를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6쪽에 나와있는 우수공무원표창 75명만 나와있는데 모범시민이라든가 통, 반장 표창은 없는지,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면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5쪽과 86쪽, 유관기관 단체 현황과 보조금에 대한 지원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놀고 있는데 보조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중 '91년도 사업내역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직능단체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 '91년 체육시설업의 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 실적에 보면 단속건수 135건이 나와있는데 135건에 대해서 위반업소 각 위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시정명령 97건에 대해서 는 시정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30명 참여인원에 3,000만원 소요액이 책정돼 있는데 타 대회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나서 질의드리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또한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무환경개선 직원용 수첩 제작, 지급했는데 여기에 통 . 반장용 추가제작 753부했는데 753부로 우리 관악구 관내 통반장을 다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1%가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1,67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바 각 운동단체를 보면 새마을운동 관악구 지회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관악구협의회에 700만원, 동협의회에 52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난해 보다 '91년 예산이 감소가 된 형편인데 이 부분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꼭 인상할 이유가 있었다면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보조금은 왜 전년도 하고 동결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의 육성 방안으로 저축 증대의 필요성과 연계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회보 또한 관악구 소식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소득별 지원사업 자금에 관하여 '91년도에 171가구 5억1,15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내용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저는 보충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페이지와 간단한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계수는 묻지를 않겠고 아까 김갑룡의원께서 약 11% 전년대비 증가 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회의록 사본이라든지 모든 내용은 조병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도 필요하시지만 기획예산과장님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몇조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법에도 없는 사후간주처리규정에 의해서 지원 단체들이 보조한 금액은 의회에서 사전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후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그런 간주처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산을 쓰시고 난 다음에 사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하시면 될 사항을 우리 예산을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 받고자 보고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 뒤의 법적 모순은 없는가의 법적 근거와 사전에 보고해야 될 현 시점과 법에 의해서 사후에 쓰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의원입니다. 92년도업무계획보고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총무국 업무사항임이 판단되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주인의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반면에 좁게는 마을단위에서부터 넓게는 지역내지는 자치단체간에 대립과 분쟁의 근원이 되어 지역이기주위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악구의회는 언제 어느때 외침이 있을지 모르는 판단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자치단체간에 제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문제와 또한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반드시 알아서 미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본의원이 질의하게 됨을 첨부하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구의원입니다 총무과 60페이지를 보면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들의 급료를 예산에서 편성하여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방위과 121페이지를 보면 대형공공건물이나 아파트에는 비상지하수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7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하필이면 꼭 신규아파트만 골라서 지하수를 한다는 게 이상한 답변으로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것이니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려분! 오늘 장시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다시 저까지 나와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는 현재 보고내용이나 제반사항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서부터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자라온 우리 국민인데 요즘 사회가 너무나 혼잡하고 복잡해서 그런지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이 쇠퇴되고 있는 사실을 통감하기에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질서의식을 찾는 국민의 기본이 되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관악산에 올라와 보신 모든 구민은 혼잡하고 혼탁돼 있는 관악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질서의식을 갖던 우리들이 왜 좌측통행 하나까지 몰라 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관악산 진입로를 표시해서 우리 60만 관악구민만이라도 좌측통행하는 질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와 예산은 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에서 빠져있는지,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우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날로 심각하게 지하철도 혼잡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을 한번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의식할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 통행하면 질서의식을 찾아서 원만히 지나갈 수 있는데, 좌우 할 것없이 - 저도 담배를 많이 좋아합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손에 들고 지하도를 지나가면서 우측, 좌측 회전할 때 - 많은 몸부딪침을 갖게 되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질서의식이 되새겨집니다 그뿐입니까? 매일 주말이면 여러의원님들이나 각 주민들이 차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식장을 생각해 보면 예식장 계단이나 모든 계단 입구에 이런 질서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60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우리 구민의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예산과 홍보자원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가 질의한 바를 내년 '92년도예산이나 모든 행정 제반사항에 관철되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륵 살기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하는 분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바르게살기 운동"과 "새마을협의회운동"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바르게살기 운동"에서 했고 참여대상은 새마을지도자 등 각 직능단체 관내주민이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해야만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 실천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동별 폐품수집경진대회를 4회 실시했는데 폐품수집을 해서 환가액 9,385원이 분기별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입된 금액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쓰여졌다면 동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의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다항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91년도 보면 4,366만8,000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웅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부탁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마을금고업무를 보다 보니까 오늘 국민운동지원과에서의 '92년도예산보고에 마을금고가 들어갔는데 예하단체마을금고 산하에는 다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마을금고는 지원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고 단지 한가지 아쉬운 것이 제가 마을금고에 몸담은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대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가 그 당시에는 국민운동지원과가 아니고 "국민재건운동",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은 하시는데 홍보라는 것은 전혀 안해 주세요. 감독은 하시는데 마을금고 홍보는 안해 주느냐, 예를 든다면 서적대우를 하는 것인가. 여기 유인물에 8개 단체에 마을금고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되어 있고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마을금고가 분명히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매체가 반상회도 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 각 동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예산이 금년에 만들어가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을금고의 홍보활동을 많이 담당 하셔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방법으로 해 줄 것인가 없다면 왜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감사만 하고 홍보를 안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안간 제가 준비를 안해가지고 나와서 두서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구청의 예산이 이렇게 방대한,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1년 집행을 하는데 기왕이면 조흥은행이나 일반은행보다 구청산하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다 구청재산을 예치할 수는 없는지 요전에 초창기에 어느 모임에서 서두로 했더니 답변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내무부법은 괜찮은데 마을금고법이 수용을 못하게 되어서 못한다는, 그런 일을 몰라서 다시한번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막대한 구예산을 상업은행이나 국민운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마을금고에 넣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마을금고 연합회 및 각 산하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수년간 노력을 하고 해서 지금 전국 마을금고의 우리 자산이 8억원이 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깨끗한 돈으로 얘기하고 빚없는 자산으로 얘기한다면 국민은행의 자산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아온 게 있지만 우리는 순수히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못믿어서 마을금고에 예치를 못하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대한 구청자산을 우리 마을금고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없으면 왜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요한의원입니다 쪽은 대지 않고 그냥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통장들에게 미월 지급금을 비롯해서 의료보호비 및 여러 가지 주는 혜택은 무엇 무엇인가 그 내역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관악구청내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어떠어떠한 부서이며 그 내역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돼서 그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왜 감소가 되었는지 관악구민이 그만큼 부자가 많이 돼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과장님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활체육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과는 업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실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생활보호에 썼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복안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설치건에 대해서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앞에 한 비상급수가 시설된다고 하는데 그 수질검사는 해 보셔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급수설치는 몇 개나 만드실 계획인지 또 관리방법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직접관리를 할 것인지 언제쯤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에는 많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수터들에는 낮에 가보면 전부 시건이 돼가지고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자물쇠로 꼭꼭 잠겨 먹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저렇게 잠궈놓고 먹지 못하게 하느냐고 낮에는 가서 좀 쉬고 물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주지 않느냐는 항의도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급수에 대해서 특별히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