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 실음) 1. 제6회시흥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추진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의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공영개발사업추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영개발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집행부가 추진하여 건설부의 승인을 득한 은행지구 공영개발사업이 미래의 도시 형태를 갖춘 설계와 주민의 원만한 보상및 대책이 이루어지고 하중,하상,장곡,장현동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의 타당성및 추진 경위를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집단 민원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991년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조사기간을 두어가지고 실제 조사한 일수는 5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 실시기간은 주무과인 도시과, 건축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구성은 지금 보고드리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조사위원은 한종수, 정한수, 김용문, 정학진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 조사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시정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물이 없는 토지지주에게는 일부 토지의 환지가 현행법과 규정에 의해 불가능한바 이에 해당되는 토지 지주에게도 단독주택지를 수의 계약에 의해 분양해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요망합니다. 2. 공공용지와 상업지역 즉 근린생활지역의 토지구상비가 부족한 것은 실시설계시 확대 반영시키고 공공기관 즉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문화 시설은 지가가 저렴한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매입하여 시설토록 노력을 요망합니다. 3. 하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업용수에 폐수의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대책이 마련될것이 요망됩니다. 4. 임대주택은 시흥시의 개발사업이나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세입자등 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특별분양 물량을 확보토록 조치하기를 요망합니다. 5.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등 시설은 금번 사업 실시 당초에 완벽하게 설치하여 사업시행 완료후 재공사나 추가 공사로 말미암은 예산의 낭비와 주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망합니다. 6. 본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되는 주민과 소지주에게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근린시설 상가내에 소규모 점포라든가 아파트의 특별 분양을 최대한 배려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것을 요망합니다. 7. 지구 인접지에 경찰종합학교 사격장부지 은행동 25-5, 25-8번지에 2만2천평을 이전시키고 동 부지를 은행지구 공영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시흥시의회가 이전촉구 결의안을 결의하여 전달한바 있고, 1991년 9월 11일 저희 시흥시의회 유지흥 의장과 정한수 부의장, 김영기 의원, 한종수 의원께서 내무부 경찰청 고위관계자를 방문하여 이전을 권유한바 긍정적으로 이전할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이전후에 본 사업 지역으로 편입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8. 은행지구 공영개발사업 보상 총액 1천8백44억8천5백만원중 기 확보된 재원은 불과 3분의 1도 못 미치는 5백90억2천6백만원인바, 1991년말까지 우선 보상하되 1천2백54억5천9백만원은 1992년초에 조속한 재원 확보로 보상과 관련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것과 특히 5백39억6천1백만원의 선수금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 연성지구 개발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자연취락마을로서 지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바 1.2지구에 소단위의 작은 5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역간 연결성이 없고 단순 주거지역으로 녹지지역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채산성등 문제점이 제시되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10. 현 도시과 4개계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도시계획 업무와 폭주되는 민원,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 연성 제1.2지구 공영개발사업, 월곶동 공유수면매립사업등 막중한 업무를 감당키 어려운 실정으로서 전반적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중요사업을 원만히 수행키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조속히 설치하기를 건의합니다. 11. 은행지구 택지개발및 연성지구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