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제6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이종복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재칠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권영주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그리고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고성수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생수시판허가계획철회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제5회 임시회 때 서면답변 오구자료로 청소를 위한 장비 보유현황 ’91년 11월말 현재 월별 청소장비의 불가동 현황과 이유, ’91년 10월말 현재 청소분야 예산액 집행 내역서가 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6회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6회 정기회의 회기는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란 의회가 가장 잘 된 나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실시되는 나라라고들 합니다. 자유시민은 기초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다 자유나라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군사문화적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지방차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발표가 금기시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은 두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50만 우리 구민의 성숙된 지방화시대의 열망속에서 금년 3월 26일 기초의원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선량들을 선출하여 4월 15일 구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획기적인 날이었습니다. 이후 5회에 걸쳐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금일은 기초의회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비판이 요구되어지고 구민의 현실참여가 당위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숙된 주인의식으로 달라진 구의회의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직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은평구의회사상 첫번째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 앞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1991년도 정기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고자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19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우리 구 발전과 의정활동의 관행설정을 하기 위함과 동시에 우리 50만 구민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여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행정은 적극 반영하고 주민생활의 복리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바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두 안건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과연 별진 잘숙 같은 절름발이의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의회의원 37명을 감사위와 예결위로 나누어 의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인 의장단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원위에 앉아 있는 옥상옥격인 권위의식적인 발상으로 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에 대하여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제36조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은 예산과 결산을 하기 전의 의원으로서 주어진 핵심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 중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99명의 의원을 양분하여 어느 의원은 국정감사 어느 의원은 예결위로 나누는 예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구의회 22개 중 은평구의회말고 어느 의회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듣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부의장님께서 우리 은평구의회가 상위는 못되더라도 꼴찌는 되지 말고 중상위하는 의회활동을 하자했던 말씀을 본의원은 새겨 듣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의원이 어떻게 작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마치 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추태를 연출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 의회사무국이나 기타 자료제공 국. 과에서 예결위에 속한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예결위에 속했다 해서 자료를 내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우리 의원기본권을 부정하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나 서울시 22개구 기초의원 의장단도 전부 포함해서... 의장은 체면상 또 업무과중상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만 않는다 뿐이지 분명히 의원과 같이 감사할동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전의원이 참석하여 그렇지 않아도 법정 3일 밖에 되지 않는 기한에 심도있는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전원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문제는 각급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시킨 그대로를 자기고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 및 부의장은 각급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더더군다나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일간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박남선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종복의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은 이종복의원, 임상묵의원, 이도영의원, 선은규의원,권영주의원, 박남선의원, 남대우의원, 박기호의원, 전우대의원, 윤창순의원, 박정운의원, 고성수의원, 이성환의원, 최용근의원, 서홍석의원, 함재희의원, 유준식의원, 김기정의원, 김주환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장이 추천한 이종복의원 외 18명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2동 이재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장인 은평구의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1992년도 은평구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1990년도 결산심사를 보다 세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0조 규정 및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라는 기구는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를 가능케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구성원은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우리 의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1995년도 까지의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최초의 자치구성인 은평구의회에서 지방자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훌륭한 전통과 관례를 쌓으면서 복지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의 오랜 기간동안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행정을 수행해 오다보니 지방자치란 한갓 형식에 불과한 관치행정으로 전락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가운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또 우리 은평구의회도 함께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여망속에 부활된 최초의 은평구의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심의와 결산승인을 처리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며 진취적인 예산이 수립되어 50만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구정이 되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1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92년도 예산과 ’90년도 결산심사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훈규의원 최준호의원 이기태의원 우형철의원 김원락의원 백영진의원 조정환의원 홍순탁의원 손세영의원 오종환의원 이재칠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장이 추천한 이훈규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맨위로

1동 권영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은평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자인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정기회에 출석토록 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본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봉사자의 길을 택한 의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는 봉사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은평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5회에 걸쳐 임시회와 연구분과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11월 임시회에서도 그동안 집행기관인 은평구청이 행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구청업무 폭주를 감안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해왔으며 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구정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이번에 개회된 정기의회에서 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기능인 ’91년도 구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의 및 ’90년도 결산승인 처리에 대비함으로써 보다 진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원만하고도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본출석요구안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개회되는 정기의회에서도 심도있는 구정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에대한출석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15분동안 정회를 하고 11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도시가스 조례는 서울시 가스 29230-335 금년도 10월 29일호에 의해서 준칙안이 본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정 사유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맑은 공기보존과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87년부터 석유사업 기금에서 도시가스 사업시설기금에 지원하였으나 ’91년부터 지원기금이 대폭 축소하였으며 향후로도 지원전망이 좋지 않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 도시가스 사업자금을 지원코자 하며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아황산가스 분진 등 대기오염 저감 및 연탄재 감량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청소예산 등을 경감코자 제안이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은 구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기존 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대상은 사용시설 수용가 및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융자범위 및 이자율을 사용시설 자금은 수용가 사용 시설비 50%이내 년리8% 3년 균등분할상환하고 공급시설 자금은 공급시설비의 70% 이내인데 년리8%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기간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성할 때까지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홍순탁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순탁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 조례안을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기에 앞서 이 조례안이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한후에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온 응암2동 홍순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제정을 위해 구청장아 제출한 의안을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우형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가스의 조기공급 희망에 따라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과 대책 등을 관계관에게 질문한 바 있으며 또한 도기사스 시설 공사시 수용가의 과중한 부담과 가스공급에 따른 폭발 등 위험대비책에 대하여도 소상히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으나 그 내용이 구민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책임 관서장의 완벽한 답변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은평구청장께서 본조례안을 상정 제안해 주심으로써 향후 대다수 구민이 바라는 도시가스 조기 공급시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하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모든 의안의 처리나 특히 규칙 조례 등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연구검토한 후 신중을 기해 처리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청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규칙, 승인안 등 여러 의안에 대하여 수정없이 의결 확정시켜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안을 상정할 시 조급한 일정을 피하고 상당한 검토시간을 감안 상정해 주셔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제출된 의안도 졸속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의안은 우리구 구민 대다수가 도시가스 조기 공급혜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며 또한 영세가구가 많은 사실을 감안 본조례안의 조항과 그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내용 즉 출연금의 재원확보 여건 및 기금운영의 수익금 등을 분석한 후 본의안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본조례안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안을 기간을 두고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회보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 및 회의규칙 제91조1항에 의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의 의원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본의안을 처리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아울러 드릴 말씀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은 ’92년 예산안편성과 직접 관련되기는 하나 예산심의 확정 전처리가 되어도 구정업무 및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의원이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동의에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의원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본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은평구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본의장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창순의원 김희흥의원 고성수의원 최준호의원 손세영의원 이상 6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구성원으로 윤창순의원 외 5인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건은 12월 16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생수시판허가계획철회건의(안) 맨위로

1동 고성수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서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탁함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생수시판허가계획철회건의안을 가지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당국의 생수시판 허가가 있어서도 안되고 생수를 판매해야 되겠다는 업자가 있어서도 안되겠다는 취지의 주문대로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의 생수시판허가 계획은 정부의 불신과 국민의 부담 및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철회하며 관계당국에서는 상수도 관련투자를 늘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바라면서 생수시판허가계획의 철회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음용수인 바 생수시판허가계획은 상수도를 음용수로 적절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공인하는 바이고 정부와 관계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인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국민은 급수사용료와 생수구입 비용 및 수질보전 지역의 맑은 물 공급비용 등 3중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약 93%로 사회 계층간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민층과 저소득층은 생수 구입에 따른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로 생수시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천혜의 자원입니다. 만물의 근원임과 동시에 목숨을 영위하는 생명수로써 인간이면 누구나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선택의 권리가 자연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선택자의 마음에 따라서 생수를 떠다먹을 수 있는 것이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국의 생수시판허가가 허용되면 국가에서 보급하는 수돗물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신덩어리가 되어 버리고 시판업자는 과다 과대선전을 통해서 소비자를 우롱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보사부에서 지난 9월 14일 전국의 광천음료수 및 생수의 제조업소의 위생검사 결과 생수가 아니라 세균덩어리였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진로그룹의 석수는 생수를 개발해서 시판하는데 1㎖당 법적기준치 일반세균 100마리보다 무려 350마리에서 5만 마리까지 검출되고 있습니다. 고려종합마운틴 생수는320~480마리까지 검출되었고 산정정수 6,000마리, 서림광천수 390~1,400마리, 설악음료생수 7,900마리, 풀무원 샘물에서는 7,800마리가 크리스탈 생수는 9,900마리가 검출되는 등 무려 10배에서 50배의 불결한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여러 업자들이 천연무공해 약수라고 선전하고 살아있는 생수라고 속이면서 병든 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깊이 유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사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팔아 먹도록 방관만 하고 놔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구속하는 권리도 있으나 지방의회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 해주고 대변하는 민의와 주민의 물적재산, 공적재산, 무형재산을 보호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큰 의미도 부여된 것입니다. 두번째 생수에 대한 과소비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1억이 넘는 외제승용차의 보급이 급신장세에 있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고삐에 잡혀서 자유시장 개방요구에 한치의 눈도 돌릴 수 없는 이 숨가쁜 시기에 남극의 빙하수를 수입판매하겠다는 약삭빠른 기업들이 관계당국에 수입 허가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섬유수출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가 외제팬티 1개에 30만원에서 40만원에 팔리고 스타킹 1켤레에 20만원에서 30만원에 팔리는 이 사회에 생명하고 직결되는 생수를 판매하겠다고 선전하게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남극의 빙하수를 믿을 수 있느냐! 오히려 우리의 수돗물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물 우리의 자원인 병든 생수를 한통에 4,000원에서 5,000원씩인데 빙하수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고 팔아먹겠습니까? 한심한 노릇입니다. 석유 한말에 5,000이나 하는데 물 한말에 5,000원 심지어 1만원 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디든지 파면 물이 좔좔 나오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석유값에 버금가는 물값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물이 나오는 곳 생수나 약수터는 주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번지 이화여대 뒷산에는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복주물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하루에도 2천여 주민들이 물을 길러다 먹고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지난 9월초 이화여대측은 이화학당의 연구실을 신축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이 약수터를 철거함으로써 주민들과 대립관계에 있었고 과연 이것이 주민의 것이냐 아니면 땅주인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대문구의회의 청원까지 처리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대문구의회에서 약수터는 반드시 주민의 것이어야 된다 해서 주민의 것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 지역은 축복받은 땅으로써 맑고 깨끗한 약수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훌륭하게 갖추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수돗물의 오염시비가 일고 있는 터에 하루종일 약수터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팔아 먹어라 해가지고 허가만 해보십시오. 이 땅주인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투기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재벌들은 또 보고만 있겠습니까? 서울근교 약수터는 말할 필요조차 없이 산간벽지의 보잘 것 없는 땅덩어리까지도 또 한번의 투기와 격동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물 한모급도 생수를 시판하게 되면 옆에 가서 생수 한모금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땅주인이 이것을 가로 막고 앉아서 시설을 개수해서 내 물을 그냥 받아가지 못한다 최소한의 관리비라도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통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받고 팔아먹지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가 있는데 송추유원지를 지나면 서울외곡 순환도로 철길이 있습니다. 이 아래 물맛이 좋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루에 수백명씩 찾아와서 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덩치좋은 친구가 물통을 잔뜩 쌓아놓고 그 약수터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 물을 그냥 받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물을 받아가려면 이 물통을 사서 받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땅도 아니요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힘있는 자가 눌러 앉아서 내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으니 물을 그냥 받아갈 수 없지 않느냐! 물통을 사가라 그러면 물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물통을 사는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보기싫어서 안가고 더러워서 안가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인심은 날로 각박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만 보아도 사회성이 약해지는 제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맑은 물과 흐르는 금수강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가적 [슬로건] 중에 「체력은 국력이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체력은 국력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신으로 좋은 운동을 하고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병든 물이나 마셔대면 체력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요 국력 역시 그 반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비추어 볼 때 헐벗고 굶주린 시대를 청산하고 잘 살아보자며 검은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덮어도 눈감아 주고 똥물이 나가도 덮어주고 폐수를 흘려보내도 덮어주고 잘 살아보자 잘해 보자는 일념으로 회사를 공장을 보호하고 육성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염된 우리의 환경을 특히 물과 관련된 환경을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은 곧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요, 21세기에는 환경이 국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표본으로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철모르는 아이들이 [마스크]로 입을 봉하고 맑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제 썩고 병든 물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맑은 물을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이 어린아이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요, 장래에 있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새싹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시설환경이 개선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금수강산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가지를 유형별로 건의를 드렸는데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확충시키고 생수구입으로 주민의 가계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물을 원료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수개발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이 제안설명한 생수시판허가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수시판허가계획철회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해서 휴회하기로 하고 12월 4일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