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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기학의장

의원님들 출석률이 무척 좋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되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옥유영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28분

손기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12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6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6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순서에 따라 화곡5동 출신 권병태 의원과 정병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92년도예산안을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15일 이 자리에서 강서구의회를 개회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활짝 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1992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 지역 강서의 발전방향을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오늘 개회된 정기의회에서 올해 업무를 감사하여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시책의 대강을 확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의회활동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건강한 우리 강서의 건설을 위한 초석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92년도 강서구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는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투자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향상에 따른 시민복지와 생활편익에 관한 행정수요의 증가 등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한편 ,구의 재정구조에 있어 세입의 많은 부분을 서울시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와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함으로써 계획재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확충을 위하여 올해 세입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탈루세원 발굴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복개천 등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소모적, 과시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경상비를 최소 범위내로 절감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민생활편익 중심의 예산편성과 구민대화, 민원청취 등으로 수렴된 주민숙원사항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조기 해결하고 예산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제관문지역으로서의 특성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공간을 확충·정비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왔던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특별회계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50억4,400만원으로 올해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17.7%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09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 140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609억7,400만원중 자체수입이 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72억3,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전체의 55.4%인 337억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4.6%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272억2,400만원중 구세는 전체의 24.7%에 해당되는 150억8,400만원으로 이는 과거 몇년간의 세목별 신장을을 분석하고 올해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추계책정한 것으로 재산세 50억2,500만원, 종합토지세 55억6,000만원, 사업소세 25억7,300만원, 면허세 17억6,700만원, 과년도 구세 1억5,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121억5,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세외수입 예산에 비하여 18억7,900만원, 13.4%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과다한 계상을 지양하여 징수가능한 목표로 현실화하고 세계이월금을 적정수준으로 감소책정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수입 7,700만원, 도로·하천사용료등 사용료수입 3억6,600만원, 재증명발급수수료, 오물수거수수료등 수수료수입 18억3,8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8억1,300만원,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5억2,100만원, 세계이월금 66억7,900 만원, 이자예금수입등 기타 잡수입 8억5,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 337억4,000만원중 조정교부금은 320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수, 인구수, 가구수, 건물의 연면적, 저소득가구수, 산업인구수, 도로의 연장, 미개설도로의 연장, 행정구역 면적, 미시가화 면적등 23개의 측정항목을 감안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재정적 결함이 발생 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병무행정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의 재정보조금이 감소되어 올해에 비하여 22억5,400만원이 감액된 1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세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609억7,400만원으로 올해 최종 예산과 대비하여 3.6%, 당초 예산에 비하여 33%가 증가한 것으로 신장률이 낮은 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세계잉여금이 19억8,800 만원, 재정보조금이 22억7,300만원이 감액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3개동의 분동과 178명의 인력증원 및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가 9% 인상되는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요인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주민복지 수요에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김포공항 주변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로개설공사로서 송화국교 진입로등 8건의 계속사업 마무리에 39억1,0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투자로서 공항동 12번지 일대의 도로, 과해동사무소 진입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보상비 42억7,300만원과 공사비 5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에서 내발산동 688번지간 도로 및 외발산동 240번지 일대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 3,4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에 도시계획결정 및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93년부터 4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낙후·소외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투자코자 합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곡동지역 13건, 등촌동지역 6건, 발산.공항·방화지역 5건, 과해지역 6건등 모두 30개 구간 8,160m의 지역도로를 정비하는데 13억8,700만원을 투입하고 주민숙원사업인 등촌동 산89번지 일대 소방도로개설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하수시설의 정비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화곡동의 토관매설지역의 하수관교체 등 2,575m의 하수관개량을 위하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등촌지역의 하수도 2,120m의 개량을 위하여 8억4,800만원을 책정하고, 마곡·염창펌프장 시설보강을 위하여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의 조성과 보전에도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우리구는 풍부한 녹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절실히 요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까치산근린공원을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위한 용역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많은 구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봉제산, 개화산등 주변 자연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임야정비, 산림초소 개축에 6,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미시설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로 27억5,000 만원을 계상함과 아울러 같은 위치에 2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쌈지마당을 조성하여 전통민속예술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는 등 공원과 녹지의 조성, 유지비로 모두 43억5,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모두 155억8,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선 저소득시민 복지와 노인복지의 증진에도 역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생활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민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 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자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탁아원 및 공부방 각 2개소를 건립하는데 5억9,7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계 및 학자금지원등에도 10억3,800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추세에 따라 노인복지에도 재원의 상당부분을 배분하여 3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정 3개소를 신설하고, 결식노인의 중식제공과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및 경로승차권 지급등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사회활동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등 노인복지 부분에 10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부녀복지증진을 위하여 여가선용 교육의 장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녀교실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부녀교양대학 개설, 솜씨자랑대회 개최등 주부들의 사회활동을 적극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소환경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처리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와 수거용 비닐봉지를 저속득층과 고지대가구에 무상공급함으로서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수거·운송장비 보강을 위하여 대형압축차 2대를 구입하고,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작업을 개선코자 1t규모의 소형청소차량을 시험운행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휴게실 9개소를 건립하는등 환경위생분야에 모두 49억3.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건전생활을 지원코자 우장산공원 테니스장을 2면에서 4면으로 증설하고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내실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체육동호조직을 지원육성하고, 구민 걷기대회등 체육행사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선동행정력의 보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동행정력의 보강을 위하여 분동된 3개동의 청사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에 반영된 1개동을 제외한 2개동 청사 및 가양·방화 택지개발지역내 동청사부지 매입비로 총 5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기 및 데이타통신 선로공사와 민원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8억1,9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하여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생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자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하여 세입이 충당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자금 융자지원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김포공항 주변 마을의 이주단지조성을 위하여 교통부와의 협약체결에 의한 수탁공사비로 91년 이월액 69억원과 92년도 수탁공사비 62억원으로 총 13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중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하여 주시면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300여 저희구 공직자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강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생활편익의 증진과 지역의 건전문화 창달을 위하여 예산안의 심의는 물론 앞으로도 구정방향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앙청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손기학의장

장정식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2년도 예산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김종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중이니 조금 이따 발언하세요.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0시56분

손기학의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2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민주적 방법으로 선임코자 의원의 발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발언신청을 하신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방화김용일의원

1동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이래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정기회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안 심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중요한 안건을 다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 의원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골고루 안배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염창동의 문경희 의원, 등촌2동의 김인환 의원, 화곡1동의 원대연 의원, 화곡3동의 금종식 의원, 화곡4동의 홍동필 의원, 화곡5동의 권병태 의원, 가양동의 이철우 의원, 방화1동의 김권숙 의원, 방화2동의 이은종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용일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더 없으므로.... (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
의석에서 - 의장!) 김용일 의원이 발언하신 9명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하십시오.
장님

의장님김용준의원

및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92년도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편성서부터 진행하는 과정서부터 모든 게 순조롭게 돼야 할텐데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편성 및 인원숫자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되는 거는 처음서부터 우리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모두 대표자로서 의원으로서 다함께 전력투구해서 의안을 상정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야 할텐데 미리 숫자도 어떤 타협없이 진행을 해 놓고 또 내지는 의원 숫자도, 이름도 한다는 건 저는.... 보면은 이걸 반대하고 9명 인원숫자도 반대하고 이걸 좀더 민주적으로 우리가 좀더 심의 있게 좀 토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9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발전적이고 지방자치에 알맞는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이 지방자치에 알맞기 위해서는 편성시 91년도 추가경정예산 했던 것과 90년도 결산검사서를 한 내용이 연결이 되고 또 구청의 감사실에서 모든 감사했던 내용들이 복합돼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상정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신문에 났지만 2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고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처음 편성서부터 인원, 구성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의논해서 모두 결정하기를 바라고 주민자치에 걸맞는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모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의안상정이 돼 줬으면 본 의원은 바라고 특히 인원구성도 9명으로 된 것을 다른 구의회는 반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정감사를 하고 전체 전원 참석중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일부 반 이상은 현재 의안·의결심사위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인원숫자를 15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미리 토의를 통한 다음에 이와 같이 결정해 줬으면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기학의장

김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가결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준 의원님의 동의에 의원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정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현재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위원 26명으로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용일 의원이 추천하신 9명이 선택된 것을 선포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안을 번의하고 김용준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님들

의원님들김용준의원

,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를 9명을 15명으로 하자는 그 내용취지 자체는 우리가 좀더 민주주의적으로 좀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 사람과 타협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우선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본 의원은 15명으로 안을 제출했던 걸 제가 그 전 안건대로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기학의장

김용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준 의원님이 긴급동의안을 철회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결론은? 감사합니다 김종래 우리 김용준 의원님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자꾸 민주적인 방식, 민주적인 방식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종래김종래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92년도 예산결산 승인 및 행정감사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6회 본회의의 진행방법을 보니까 마치 어느 한 극장에서 시나리오를 본 거 같은 이런 연상이 듭니다. 의장님이 의사진행과정에서 분명히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거수를 했습니다마는 회의진행방법에서 민주적인 방법을 자처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조차 묵살해 버리는 이런 의회 자체가 저 나름대로 오늘 제6회 본회의까지 거치면서 이런 과정이 앞으로는 의회진행방법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92년도 예산안 보고에 대한 건에서는 강서구의 살림의 중요한 문제에 비추어 당연히 예산안 보고는 구청장이 해야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는 구정연설만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예산안보고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회의규칙 제61조에 보면 예산안 보고는 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 또 우리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보더라도 구청장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구정연설중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일부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일부 언급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사료되어서 이런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제5회 본회의, 지금 제6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단한 구정인사만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보고도 듣지 않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실까봐 나가시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정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더 이상 바쁜 일이 뭣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님들 각별한 유념이 계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손기학의장

김종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좋은 말씀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준 의원의 동의안이 철회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염창동의 문경희 의원님, 화곡1동의 원대연 의원님, 화곡4동의 홍동필 의원님, 가양동의 이철우 의원님, 방화2동 이은종 의원님, 등촌2동 김인환 의원님, 화곡3동 금종식 의원님 ,화곡5동 권병태 의원님, 방화1동 김권숙 의원님, 이상 9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다음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9일, 10일, 13일로 하여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26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기는 곤란함으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반 수 및 감사대상부서틀 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 수 및 감사대상부서 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언신청하신 김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등촌 2동출신 김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감사일정 및 기간을 고려하여 원활한 감사자료수집 및 감사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4개반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분과에 소속된 관계부서를 전체적으로 감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감사일정이 3일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비능를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부서 선정시 밀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1개반에 2개과 내지 3개과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감사시 피감사부서업무와 관련된 타부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안을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김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김인환 의원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서면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께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