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시 강서구의회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송병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 맨위로

위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만난 뵈니까 참 좋은 말씀들도 많이 나누시고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될만한 그런 말씀들도 많이 추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들이 원만한 의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계속 의장님 다음의 연령순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또 먼저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발산1동 위원 송병수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

네,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

입니다. 지금 바로 본 건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임시위원장이니까 정식 위원장을 선출하고 들어가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임방법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을 추천코자 하시는 위원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종식 위원.

3동의 금종식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심의 때는 연령순으로 해서 천거해서 추대를 했지만 이번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은 김용일 부의장을 추대하면서 그동안 부의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못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다 나와있다시피 우리 위원장님을 김용일 부의장님으로 추대를 하고자 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 위원께서 김용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김용일 위원을 서울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저는 이제 이것으로써 임시위원장의 임무틀 마치고 김용일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송병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이 사람을 강서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강서구 행정발전을 기하고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주민을 대변한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성의있고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 한분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지역적인 안배, 지역적인 그런 말씀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안배를 해서 장수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인환 위원님께서 장수덕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만장일치로 간사에 장수덕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의사봉3타)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반편성 맨위로

위원장! 위원장! 지금 남난우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보건사회분과에 정병옥 위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위원님을요? 감사1반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로 넣습니다.

아 1반으로요? 난 빠진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남난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사무국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은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감사위원중 기간을 3일간으로 지금 우리가 못박혀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강서구조례 7조에 보면 전체 위원회에서 연장이나 단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위원들 전부가 모인 자리서 나중에 봐서 남으면 단축을 할 수도 있어서 좋으니까 감사조사기간을 5일로 연장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간은 3일밖에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 있어요. 조례 7조에 분명히 위원회에서.... 46페이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에 있어요.

그건 조사지요, 감사가 아니고.

행정감사조사위원회예요. 연장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예요. 의결로써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것이예요. 46페이지에 이렇게....

제7조는 조사지 감사는 아닙니다.

그것하고 연결된 거고 그 앞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거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46페이지 강서구조례 그 앞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왜 연장이 안 됩니까?

하여튼 기초는 3일이고 광역은 5일이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요는 감사 만큼은 3일간입니다.

위원장!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조사로 되어 있는 란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지방감사는 3일로 규정되어 있고 3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 특수안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는 위원들의 3분의1 이상의 연서로써 발의하여 의결을 거쳐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계속해서 하다가 시간이 끝났으면 그걸로 단축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근데 나도 그 얘기를 아는데요 지금 3일간 소명자료신청하고 3일간 하다보면 또 전체회의를 열어 이것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오늘 전체회의니까 5일로 연장을 해놓고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법적근거가 있으면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소관부서가 대 여섯과인데 이렇게 되면 3일이라는걸 명시를 해 놓으면 맨날 매년 수박겉핥기 식으로 감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연장 또는 단축할 게 아니고 오늘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5일로 하고 그 안에 끝나면 단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위원님 아까 남난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이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난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가결된 걸로 우선 선포해 놓고 일이....

가결된 것 아닙니까?

김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본회의에서 이 각 분과위원별로 2과 내지 3과라고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서 본회의 의장님께서 가결을 선포를 하고 방망이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과위원회에서 2과 내지 3과이상은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먼저번 것은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7개다, 18개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김위원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난우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안건만큼은 채택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아까 우리 최창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3일인데 5일로 연장을 하자, 13일날이 질의날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틀 감사하고 13일날 3일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참 처음에 질의를 받을 때 우리가 3일간 다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12시까지 받으면 그것은 3일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가 사전에 되어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질의를 받고 난 뒤에 그 의문사항이 있고 그것은 이틀 정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질의를 3일 받고 난 뒤에 오는 미비사항이 있을 때 이틀 정도 연장을 하자 하는 그 안건은 받아 드릴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가서 의결을 하자고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네, 김종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의도는 행정감사를 충분히 아까 심도있게 다루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지방자치법을 보면 감사는 3일이고 또 만약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발의를 해서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분과위원별로 아니 각 반별로 아까 행정조사위원회를 발동을 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아까 본 위원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해서 한 이틀간은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그 문제는 재론을 안해도 답변을 충분히 먼저 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3 . 199년도행정사무감사반장선임 맨위로

위원장이겠지요, 위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4개 분과위원장이 요는 감사반장 4개반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감사는 각 4개 분과위원회 반장의 주도하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분과위원장의 위원장인 송병수 위원은 감사1반장에, 보건사회분과위원장인 김인환 위원을 감사2반장으로, 위원장인 이철우 위원을 감사3반장으로, 도시행정분과위원장인 최창영 위원을 감사4반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감사1반장에 송병수 위원, 감사2반장에 김인환 위원, 감사3반장에 이철우 위원, 감사4반장에 최창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부서선정 맨위로

현재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지역주민의 눈이 우리의 시야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위원의 업무가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감독감시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4개분과에 관련부서가 이렇게 쭉나와 있습니다. 과 속에도 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부서가 있습니다만 3일이라는 짧은 긴간동안에 행정에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한다는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늘 1차본회의 때 본 위원은 사실 이러한 오늘 상정된 안건내용을 하루에 보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고 오늘 몇분의 짧은 시간에 촌음에 보다 보니까 사실 모르고 1개 분과에서 3개과만이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 대해서 모르고서 사실 이것을 상정을 모르는 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몇 트럭을 놓고서 한개 정도를 찍지 몇 트럭 단위를 다 감사를 못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개 지적을 자기 과에 관련부처에 혹은 국에, 과에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 지적을 받게 되면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행정분과위원회 다섯 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세과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감시에 대한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3일동안이지만 어떠한 좀 모든 과들이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준비라든지 또 정당한 자료요청을 할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전체과가 다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세과만하게 되면 내년에도 역시 또 세과만 하자는 선례적인 것도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관련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를 조사, 감시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세과만 했는가? 그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1차 본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한번 정당화해서 안건이 3타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니까요 약간에 복잡성이 있고 또 거추장스럽습니다만 원만한 의회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도 5일날 2차 본회의 때 다시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전 과를 관련부서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어떤 방안이 더 좋겠는가? 제 주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관련부서 전체과를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사항이고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움직인 글자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본회의하고 착각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의장한테 월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 만큼은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 분명히 본회의에서 각 분과별로 두과내지 세과한다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안에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번복한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또한 처음서부터 이것이 가결된 사항이 되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 26분이 감사를 하는데 3일동안에 요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구가 27과고 보건소가 3과여서 30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과를 다 감사를 한다는 건 너무 벅찬 얘기다. 그러니까 요는 한과든 요는 실리적으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한 분과에서 2과 내지 3과를 선정해서 받는다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았다하는 구민한테 우리 지역구민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그래서 가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과를 많이 선택해서 질보다 양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을 택해서 제대로 3과만 감사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나 또한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뜻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과를 선정할 게 구태여 아니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대로 움직여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금 저는 최환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이번 5일날 다시 상정을 했으면 찬성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도 가서, 저는 아까 본회의상에 내용이 통과된 것을 저 자신은 사실 몰랐습니다, 다른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제 불찰이지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최 환의원님과 똑같이 저도 가서 사실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놀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랬더니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는 좀 잘못되어 있지만 잘못된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을 찬성한다고 그러면 본회의 때 잘못되었다고 다 인정을 한다면 본회의 때 다시 5일날 상정해 가지고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정은 다 과를 선정을 해 놓되 두과나 세과 정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안을 상정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번에 행정감사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거기 짚고 넘어갈 것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관된 업무를 전면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발의 내용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밀도있게 심도있게 감사를 하려면 1개 위원회에서 두개 내지 세개과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부서는 부수적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가 관련부서가 있어서 물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1개 위원회에서 세개과를 보는데 그 과를 보다가 다른게 의심나면 다른데도 볼 수 있다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과에서 보다가 의심나면 딴 과에서도 얼마든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했고 주 감사는 여기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1개국에서 중요한 과 3과만 뽑아보고 그리고 여타과를 또 봐야할 경우에는 볼 수 있게끔 제가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 감사과를 3개만 넣어놓고 물론 거의다 1개 위원회 3개과씩 선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보는 도중에 1 개국이기 때문에 전부 관련이 되어 있습나다, 딴 과도. 그것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도중에 감사를 하다가 무슨과 자료를 가져오시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감사는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과를 서너개 택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발언권 얻었습니다.

이은종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가만히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분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하십시오. 전부다 하려니까 한꺼번에 두사람 세사람이 마이크가 나오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은종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네, 이것은 구청 총무과에도 감사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도 감사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감사과나 시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또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난 번과 같이 대기발령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몇년을 전문적으로 한 시 감사위원이나 구청 감사과에 있는 분들 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될 걸로 알고 저는 김인환 위원에 보충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송병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은 전반적인 걸 다하는것이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거를 다 한다기보다는 한과나 두과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제대로 감사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중에 어느 과에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가서 물론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체 소속된 과를 다본다는 그 뜻보다는 한과나 두과를 우리가 감사를 할지라도 제대로 심도있게 했다는데 뜻이 있는 걸로 봐서 의결하신 그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김권숙 위원.

거론된 문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에서 제안해 주셨고 발의를 하셨던 김인환 위원님의 얘기는 우선 3개과나 2개과를 상정한 것은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되 단지 다른 관련부서라든지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데도 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제안자이신 김인환 위원은 하신 것 같고 다른 일부측에서는 꼭 한정된 과만 봐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확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3개과를 보되 연관관계부서라든지 위원회에 소속된 다른과도 시간이 난다든지 특별하게 볼 사항이 있다면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최환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까? 지금 김권숙 위원이....

네.

그리고 또한 최환 위원이나 우리 김용준 위원은 똑같은 재청 아닙니까? 최환 위원의.... 그리고 김권숙 위원은 이거는 연관된 부서만 승낙을 한다면 그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세가지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최환 위원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취소해 달라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걸 갖다가 소의회실에서 5일날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한 답변을....

그건 될 수 있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할 당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에 소속된 관계부서를 전체적으로 감사하여야 마땅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일정이 3일간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부서 선정시 밀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1개반에 2개과 내지 3개과 선정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감사시 주 감사부서외 연관된 타부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안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로 1개 위원회에서 3개과를 보는 도중에 분명히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3개과만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제의했던 겁니다.

김권숙 위원은 하등의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주 감사를 3개과 하면 1 개국에서 3개과면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잘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주감사를 보다가 타 부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3일동안에 감사자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공무원들 밤을 새워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을 아끼는 뜻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는 3개과만 받고 가서 보는 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트럭 두트럭분도 갖다가 한권만 빼다보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마는 구태여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서 얼마든지 가서 현지 확인하고 일개동 현장까지도 나가 보게 돼있는 감사인데 구태여 전개과를 넣어가지고 자료를 전부 받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발의를 했던 겁니다.

최환 위원이 말씀하신 뜻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할 때 주목적된 뜻은 1개 위원회에서 3개과를 지정해서 자료제출을 받고 나머지 과는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개과에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려면 이사람들 밤을 새야 될 겁니다. 또 자료를 답변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고해서 그동안에 1월1일부터 현재 11월30일까지 집행한 업무가 다시 좋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애만썼지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그릇된 행정처사가 바로 잡아질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만은 3개과로 하고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지금 첫째 문제가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료제출을 이제 방금도 그럼 어느과를 택할 것이냐 이 세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같으면은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고 여러개 중에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개만 택하라, 또 보건소도 세개가 있답니다. 보건소 하나만 택하라 그래서 마찰을 빛어 왔습니다, 방금.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제출 건도 어디나 다 할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 한 과라든가 두 과라든가 세과 정도만 임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최환 위원 입장에서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취소해 달라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표결건에 앞서서 한말씀 을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김인환 위원께서 아까 본회의에서 발의한 내용을 우리 각 위원들이 정확히 해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궁금해서 김권숙 위원이 다시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유관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선을 긋지 못해서 아까 위원장한테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행정분과위원회에서도 아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계장이 계십니다마는 의사계장한테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방금 김인환 위원께서 제외한 광의의 아까 예를 들어서 유관업무가 아니라 협의로 예를 들어서 생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환 위원이나 김용준 위원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입장은 광의의 김인환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얼마든지 유관관계가 다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과 있으면 유관 안된 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에 편협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충분히 자료요청도 할 수 있겠고 또 주된 업무만, 과만 정해준 것 뿐이지 아까 김인환 위원 발의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도 최환 위원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감사의 정의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난날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검토를 하고 이 돈을 갖다가 적절히 썼는가 안썼는가 사업이 예산이 차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이 원칙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의회의원들이 아무리 감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이은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서 구청 감사과도 있고 시의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전부다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는 모르는 거를 알고자, 또 배우고자 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전적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은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재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환 위원께서 본회의 의결을 취소하는 요구건에서 또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안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상정합니까?

위원장님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이것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저 혼자 일어서더라도 표결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최환 위원의 본회의 의결 취소요구건을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회의 의결 취소요구건을 표결코자 하니 본 안에, 최환 위원이 얘기하는 본 안에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김인환 위원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최환 위원 제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결과는 2명 대 21명. (장내소란) 정돈해 주십시오 . 그러면 감사대상부서는 (장내소란) 위원님들 정돈해 주십시오. 본 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21명, 기권없고 재석 2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감사대상부서는 각 감사반장께서 제출한 내용대로 감사1반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를, 감사2반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감사3반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를, 감사4반은 건축과, 주택과, 지역교통과를 선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얘기가 또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통과를 시키실 때 이런 3개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선정부서는 3개과에 한다 이러면 다른 부서는 못본다는 얘기가 되니까 똑같은 오해가 계속....

아까 김인환 위원님의 아까 광의의 해석을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건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 그건 의사결정사항인데 지금 의사국하고 예를 들어선 아까 김인환 위원의 발의안과 다르지 않습니까?

3개과만 본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본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회의 의결사항이 있어가지고 가결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분명히 표결도 했고 그것을 지금 와서 또 이의를 제기.... (장내소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뭔과 뭔과 뭔과로 한다 이랬으니까 또 얘기가 틀려진 겁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아니라 감사는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과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만 통과시키면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부서를 볼 수 있게....

아니 선정하고자 한다 이랬어요 .

대상부서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로 한다니까 다른과는 못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무슨 과, 무슨 과를 선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대상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약간 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개별 소관 업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감사를 하되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제출된 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장내소란)

,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이 의사국에서는 그 유관업무를 협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의자가 광의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견해차이가 난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최환 위원이나 김용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만약에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최환 위원이나 김용준 위원도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발의자가 다시 한번 몇번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광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에서는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지금 감사대상부서가 1개반에 3과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전부 같은 반 반장을 위시해서 같은 연구분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20분 정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 1반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3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2반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3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감사3반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감사4반은 건축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이 3개과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 반장님께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선정코자 하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의회행정감사조례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부칙 2항에 보면 감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사무는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처리되는 사항만 보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행정감사나 조사는 4월15 일 이후에 집행한 것만 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의회 행정감사조례에 보면. 그러므로 제12조에 보면 12조2항에 보인 본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때는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감사에 들어간다면은 관계공무원들이 그 조례 규정을 내놓고 4월 15일 전거는 보지 말아라. 안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런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타협을 해서 1월1일부터 볼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냥 감사를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은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91년도 전년도 거를 다 볼 수 있게 전년도가 그전의 해가 아니라 그해 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결의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타협을 해서 5일날 본회의 들어가기전에 1월1일부터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가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할 건지 그걸 알아가지고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은 5일날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전년도 전부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인환 위원이 제안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그것도 가결로 쳐야 하나요?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1월1일부터요. (의사봉3타)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의사계장, 이거 잘모르겠어요. 의사계장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속사포로 해서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감사반별로 논의하여 주요 감사 착안사항을 12월24일 11시까지 감사반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4일요, 24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봅니다. 12월4일 11시까지 감사반장께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간사 및 4개반장님이 특별위원회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서 12월5일날 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동일 같은 날 12월5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12월4일 11시까지 감사계획안을 작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행정분과위원회이면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세가지인데 계획서는 또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뭘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2월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거는 뭐냐하면 대충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토목과를 보겠다 그러면 금년 1월1일부터서 현재까지 공사집행사항은 어떠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 굴착현황은 어떠냐, 또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어떻냐 쭉 그런 자료를 착안해야 될 사항을 위원님께서 보고 싶은 그런 사항을 항목을 제목만 적어가지고 구청에 던져주면 구청이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설명해 달라니까 뭐 의사계장은....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내소란) 위원님들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자료를 수집을 해오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다시 모여서 움직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장만 4개 분과위원장만하고 각 간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일 다시 소집을 하든지 전체가 다 소집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나는 뭘 자료를 요구하겠다해서 그걸 사전에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장께서 감사반장께서 만들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 각 반별로 맡기세요.

그럼 반별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4일날 11시까지는 틀림없이 제출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기왕에 감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가 아까 드리려는 말씀은 원래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의정동우회에서 모여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이 실시방법을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 그랬더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소집을 할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안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전체 위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내일 전체 위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서로간의 의견교환을 하면서 거기서 각 분과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치를 해가지고, 내일 다시 위원님께서 전부 나오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감사라는 걸 꼭 무슨 잘못 된 것 갖다가 꾸짖는 게 아니고 이건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저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얘기 해줄 거는 이 얘기 해주고 이래야 될 게 많으니까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서로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안건들을 발췌해 가지고 모양새 좋게 저희 감사가 끝나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유기성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유기성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위원장! 위원장! 분과별로....

다들 그러셨지만 생업에 다들 바쁜데요 내일 또 전원 나온다는 것보다는 분과위원회별로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시간이 다르게 마음대로 짜서 자료제출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사실 분과위원회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사실 딴 분과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발췌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한번 요구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한번 안건제시를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같이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 통과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이런 걸 제가 대충 한번 발췌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제가 27, 8건을 발췌를 했는데 각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위원들이 의견수렴하면 사실 건설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가서 또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발췌해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춥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내일은 가급적이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내일은 전체가 모이셔가지고 의견 좀 어느 정도 수렴해 가지고 분과별로 의안검사 자료를 갖다가 제출요구할 수 있는걸 하나씩 끄집어 내가지고 수렴하는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냥 분과별로 맡기고 위원장한테 맡기면 얘기가 안되니까 기왕에 구정살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저희 위원들이 구정감사를 잘 하느냐 예산편성을 잘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내일들 다들 나오셔 가지고 설사 바쁘시더라도 이건 바빠도 위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12월2일서부터 이달말까지는 의정활동을 하게끔 돼있는 거니까 좀 나오셔 가지고 의견수렴들을 하셔서 좋은 안건들을 발췌해 가지고 감사라든가 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일 나오셔 가지고 한번 다시 좋은 의견을 제안해서 한번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 주십시오.

예, 이은종 위원님.

2동 이은종 입니다. 엊그저께 대기업인 현대건설 체납에 관해서 실례로 들겠습니다. 대기업은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때는 분납을 해서 내게 돼 있고요, 이건 감사1반에 대해서 제가 부탁사항입니다. 민간인들도 강서구 구민들도 채무에 관한 금전적인 액수가 모자랄 때는 세번, 네번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의견교환도 좋고 정보교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과별로 이렇게 감사반을 조직한 것은 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분과별로 그 분과에서 상의를 해야지 전체적인 모임으로 해서 정돈해 나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 분과별로 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우리는 무엇 무엇을 다루자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분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으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각 위원회에.

주면 돼요.

해야지 내일 나오든지, 모래 나오든지 글피에 나오든지, 전원 나온다는 거는.

맞이하는 거니까 내일 웬만하면 (장내소란)

여러 위원님들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오늘 12시가 되겠습니다. 내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전원이 나오셔서 상의를 하든지 또한 분과별로, 파트별로 움직이든지 그 둘중의 하나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가급적 12시를 그만두고요, 아주 점심식사하고 오후 2시로 합시다. 나와서 식사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식사 끝마치고 오후 2시에 모입시다.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요새 생업에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자기네끼리 쑤근덕하든지 어떡하든지 모여 가지고....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분과별로 나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일어서요. 분과위원회별로 내일 안나오시고 분과위원회별로 맡겨달라 지금 현재 그거 아닙니까? 그게 좋으시다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4일날 11시까지 감사반장께서 행정감사 주요 착안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12월 오늘이죠. 오늘서부터 이달 말일까지는 감사와 예산편성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만은 우리 청장님한테 위원장께서 부탁을 드려서 어느 공무원이든지간에 휴가를 중지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걸 부탁을 드려서 휴가는 절대 휴가갔던 분들도 다 좀 귀대를 해서 우리 감사·예산편성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제안을 본 위원장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절대 이 감사중에는 휴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및 출장까지 제한을 좀 해주세요, 출장.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5일 10시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