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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강대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1991년 12월 2일 (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3.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시정연설 부의된안건 1.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3.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시정연설(군수)

14시00분 개의

류봉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효길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8회 임시회의시에 처리된 사항과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 30일 각 의원님과 옥천군수, 국회사무처에 송부하였으며 의정활동보고 및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시 군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집행기관에서 처리될 사항은 11월 27일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11월 23일에 개최되어 이설대책추진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작성된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27일 이인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건 요구와 이찬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 26일에는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양여특별회계법설치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0년도 회계결산의건,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2분

류봉열의장

그러면,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승인 이송하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12월 4일과 5일은 휴회로 예산결산특별활동이 있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틀기간은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고, 12월 7일 이틀 간은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고,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은 예결특위와 감사특위 활동 기간으로, 휴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회계결산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17, 18일은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의심의와 92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92년도 예산안 심의와 감사보고채택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7, 8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예결특위와 감사특위에서 심사 분석한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우리군 지역의 불우시설 및 현업 부서 근무자를 위문하고, 12월 30일 폐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시면 좋다고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석의원

12월 30일날 폐회를 했는데 회의가 이미 폐회를 했다고 하면 끝난 건데 31일날 휴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관계없는 겁니까?폐회를 했다고 하면은 회의가 다 끝난 건데 마지막날 휴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류봉열의장

예, 의사일정이 하루가 필요 없는 날짜가 있고, 이건 집행부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31일날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하루를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사일정 진행관계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인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류봉열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기결정의건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회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번 임시회 때는 서문범 의원과 이인석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회기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희복 부의장과 강대웅 의원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 및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각 실과의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작성한 특위 위원장이신 강대웅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웅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계획서작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1년 11월 15일 제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안)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로 이송, 1991넌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요구서를 검토하여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조 및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행정업무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에 반영코자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기관으로는 군청 각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옥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편성하고, 그 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9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를, 12워 f10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로하고, 12월 11일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입니다.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자로서 162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공무원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문서 징구 방법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3인 이내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사항으로는 감사제출 요구자료는 91년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15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 관계 실과장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감사가 종료되는 날 종료인사, 종료선언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와 결과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당일마다 종료 후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3일에 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채택 1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요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봉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강구성의원

의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감사계획서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원들이 요구자료를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시간 관계상 의원들께서는 각자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만 알고 있을 뿐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나 다른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완벽한 계획서와 자료요구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1시간 정회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봉열의장

예, 지금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91년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 출석요구사항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하여 의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은 자진 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조금 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강대웅 의원이, 간사에는 유병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특별위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의 감사기간이지마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은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칭찬하여 뜻깊은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도와 9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청취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자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해 희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류봉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수로부터 92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이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시정연설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이 있을 때나, 시정연설이 끝나면 박수로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 수) 4.시정연설(군수)

15시37분

군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