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8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주악) 바로 군수님 이하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걸 부의장께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윤리강령,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한다. l.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큰 뜻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 실천의지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역개발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배척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칙에 충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일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전국적으로 기초의회가 일제히 개원되어 오늘 여덟 번째 맞는 강진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원당시 본인을 포함한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길이 기록될 기초의회의 첫발을 내 딛는 초대 의원으로서 다같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함께 경험이 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년 의원으로서 조바심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들로부터 우리의회에 대하여 때로는 우려하고 때로는 격려를 해 오는 등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시도 마음 늦추고 의정을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일깨워 주신 덕에 힘입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나마 열심히 법규를 연찬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고 전 의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다같이 노력하여 주심으로서 개원당시 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만 아직도 초창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우리들의 피와 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4월 15일 개원당시 개원사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의회 운영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란스런 의회가 아니라 문제의 요인을 사전에 밝히고 예방하는 의회로써 역할을 다하는 조용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동안 일곱 번의 임시회를 운영해오는 동안 집행기관과 의회와 다소의 의견 차이는 있었다 할 수 있겠으나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이해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 없이 원만하게 운영되어 군민의 뜻에 부응하려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첫 개원 이후 일부 시군의 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갈등이 크게 노출되어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는가 하면 교육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다수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로까지 발전되어 정의로워야 할 의원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음은 물론 추호도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예가 전무하였음은 의원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해 놓고도 추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농민의 웃음소리도 사라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의 농촌 어느 곳 할 것 없이 추곡전량 수매 요구와 쌀 수입개방 결사반대의 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고통은 곧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민 모두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아픔을 농민과 함께 나누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의 충격에서 한 가지라도 더 덜어주고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과 실천이 뒷 따라야 하겠습니다. 개원이후 우리 군의회 운영상황을 결산해 보면 그간 일곱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30일간의 회기를 가졌습니다.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서는, 강진군 장학진흥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등의 규칙개정안 2건,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및 동의안 21건을 의결하였으며,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등 3차례에 걸친 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35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뜻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의원 연수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양을 쌓아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의원 자질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연말까지 30일간 운영될 제8회 정기회는 금년의 군정 전반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군정 운영 방안을 설정하며 새해 1년동안 집행해야 할 예산안을 결정하고 이를 군민과 지역에 널리 알리는 회기입니다. 또한 정기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간의 모순점을 시정하여 새해 군정시책에 반영케하는 순환 과정을 거치는 성격의 회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년 정기회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열리는 회기인만큼 지방자치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면서 연간 회기중 가장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 회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30일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정기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께서 금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윤도현 의원입니다.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을 대표하여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91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91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로는, 도로 확 포장사업 및 도로안전 관리실태, 청자사업소 운영 및 유통사업 추진, 매장 화장 신고 현황 및 농공단지 운영, 주차 대처 방안과 심신장애자의 복지대책, 매일시장 및 강진읍 5일시장의 운영과 공설 운동장 지연관계, 분뇨처리와 오 폐수처리와 오 폐수문제, 농기계 영농단의 관리와 목적 광산으로 인한 자연 파괴의 원인, 공무원 순환 보직 문제, 도로 포장문제와 통계연보 작성, 군내버스와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7. 92년도예산안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92년도군정시책연설의건(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