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동주
정동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천군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개의되는 정기회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애써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 회기에서는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는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공익 우선주의의 정신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정기조의사계장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견면 출신의원이신 신맹균 의원외 3인으로부터 1991.11.25 집회요구가 있어 11.26일 제8회 사천군 의회 정기회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연설의건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의한 1992년도 예산안승인요구의건 및 19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의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규정에 의한 1990년도예산결산승인요구의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의원발의사항으로는 이원식의원외 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우너회구성요구의건 이연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천영배의원외 7인으로부터 사천군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이 있습니다. 그 외 정기회 기간동안 여러 안건이 제출 또는 발의될 것입니다마는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하고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회사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24분
동주
정동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사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2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과 군정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사천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철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군수 오늘 사천군 의회 금년도 정기회를 개회하는 자리에서 평소 본인이 존경하는 정동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0여년의 진통속에서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난 4월 15일 군의회의 첫 개원 이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땅에 꽃피우기위해 힘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6만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정기 의회를 예산 의회 또는 집행부와의 보완협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약의 마당으로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의 행정 활동을 설계하는 정기 의회가 갖는 의미는 사뭇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의 정기회는 지방의회가 구성된후 처음 열리는 것이니 만큼 지방자치 정착의 시금석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91년한해동안 우리군이 추진하여온 군정의 주요성과와 92년에 추진하여야 할 군정주요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1년 주요성과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그간 “도덕성, 인간성 회복운동”, “환경보호운동”, “질서지키기운동”등 폭넓은 활동의 전개로 전 군민의 참여와 성원속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또한 시대에 필요한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복지행정의 실천으로 거택구호자 483세대와 취로사업, 자녀학비지원, 자활기반조성, 직업훈련, 장애인지원등 3,453명에 대하여 6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새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91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8억7천여만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등 수산기반 시설 확충에 3억7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비토연육교가설사업에 13억7천여만원을 투입 92년 6월중 준공예정중에 있고, 군도확포장 사업 4개노선에 32억7천여만원, 도서 및 오지개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에 15억 여원을 투입하여 활발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 사업으로서 사남 농공단지 조성에 182억원을 투자하여 년내준공 예정중에 있어 기조성 가동중인 곤양 농공단지와 조성계획 수립중인 진서공단, 삼성공항과 함께 100만평규모의 공단이 조성되게되어 년간 445억원의 소득 효과 기대로 사천의 앞날을 밝게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시설 사업으로 연건평 878평의 실내체육관을 1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고 지하1층 지상3층의 500석을 갖춘 군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 체위 향상 및 독서함양에 이바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외에도 농어촌 공동목욕탕건립, 부엌개량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맑은물 공급대책 및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천 시가지 가로등 이설, 길평마을 이주대책, 남강수몰지역 이주단지조성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군정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정역점 시책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적극추진 성숙한 자치행정 역량 배양 선진군민 의식함양과 신뢰행정 구현 어려운 계층을 돕는 복지행정 실천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 농어촌 환경개선과 보전대책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주민 편익 제고에 두고 총 330억원의 가용재원으로서 의회비 2억5천, 일반행정비 74억4천, 사회복지비 46억5천, 산업경제비 100억3천, 지역개발비 49억4천, 문화 및 체육비 3억4천, 민방위비 6억3천, 기타경비 4억7천과, 상수도외 8기 특별회계에 43억6천만원의 잠정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92군정을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적극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알맞은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정립하고 행정의 물리적 강제력ㅇ 의한 질서확립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성숙한 자치행정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치력량배양을 위한 군정시책 개발연구진회의 실시와 경영 수익 사업의 적극적 발굴로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과 신속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주자치 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실시, 자치운영 우수 사례 수집홍보와 주요 군정 결정에 주민 참여 기회 확대로 폭넓은 민의 수렴과 공개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치능력배양, 노인복지, 불우아동 보호 및 모자가정 자립지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오.벽지 순회진료, 거동불능, 노약자등 방문지료를 실시할 것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 시책으로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9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수산기반 시설 사업등에 45억5천여만원의 투입과 기계영농화를 위한 38개 영농단을 조성할 것이고, 단감, 양다래, 화훼, 딸기, 풋콩등 우리고장의 유망작목에 대한 집중지도를 위하여 시범포 9개소 설치, 교재발간 배포와 양다래 재배농가해외 연수실시 및 양다래 단지조성, 시설축조 현대화, 화훼단지 조성 및 현대화 등에 4억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과 보전대책으로서 주방 환경개선, 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9억3천여만원이 투자될 것이고 사남 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맑은 물 공급대책, 상수도 사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지방도1개노선, 군도9개노선, 농어촌도로 5개노선을 확포장할 것이며 비토연육교가설공사, 오지.도서개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들 사업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천 시가지 철도이설 사업등 지역현안사업이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기의회는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정기회라는 의미와 내년도 우리군이 꾸려갈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손에 의하여 심의 결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조굼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별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본 군은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영세한 재정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군민 복지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사천군은 경남도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어 군정을 수행해 가는 앞서가는 지역사회로 칭송받도록 우리 모두 함심노력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남해 안의 주역으로서 웅비하는 고장으로서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칠 수 있도록 합시다. 생동하는 사천, 앞서가는 사천건설을 위해 내년에도 본인을 비롯하여 산하 전공무원은 군민이 기뻐하는 일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눈물을 흘리고, 군민이 괴로워하고 어려운일이 있을 때에는 뼈를 깎는 아픔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군민이 희망으로 이 고장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땀흘려 일하므로서 민의에 바탕을 둔 민심과 접목되는 군정을 펼쳐 나가고자 다짐합니다. 사심없는 행정, 정직한 행정, 성실한 행정은 평소 본인의 공지관이자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정은 본인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자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군민 여러분이 다함께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마음으로 노력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와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과 함께 군정연설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군정 연설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3. 1992년도예산안의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산안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조병곤기획실장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뒷면에 실음)
동주
정동주의장
기획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1992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여러 의원님과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의가 없으면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의원
곤명 이원식 의원입니다. 제8회 사천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정기회 회기 기간중에 1992년도 예산안 심의와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그리고 1991년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극히 빈약한 재정으로 전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진중을 기하고 예산 심의를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바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찬성 의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과 심의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협의한대로 제가 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이연식 의원, 송용규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원식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하고 심의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제의하는바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대로 1992년도 예산안 심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 서명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해 오신대로 행정 순서에 의해서 이연식 의원님과 송용규 의원님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연설에 최선을 다해 주신 사천군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진지하고도 알찬 예산 심의가 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은과 감히 삭감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힘써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마칠까합니다. 산회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