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시고 다음은 91년 11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91년 11월 26일 김광웅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창녕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김광웅 의원외 5일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전의원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창녕군수 제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일반회계 예산내력,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은 오늘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정부예산과 도예산 미확정으로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본회기 중에 일부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을 사료됨을 보고드리고 9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3백58억3천2백만원과 특별회계 57억3천4백 만원을 합해서 총 415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신장율이 작년에 비해서 18%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6%가 작년에 비해서 신장이 되었습니다. 전체 22%가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1억8백만원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31억5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6천4백만원 합해서 세외수입 총액은 53억2천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65억1천4백만원 국고 보조사업은 55억6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23억8천2백만원 합해서 보조사업 총액이 78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가 본군 예산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이 11.9%가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82% 이것은 작년에 하지 않았던 골재채취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신장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7% 증이 되고 보조금은 6.2%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58억3천2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80억7천8백만원, 관서당 경비가 7억 공과금 및 유지비가 3억7천3백만원 채무상환이 1억2천, 기타경비가 25억7천5백만원, 자치단체장 선거비가 8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78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 지원이 14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정원과 공무원 봉급 인상을 해 가지고 18% 증이 되고, 기타 경비에 20.5%가 증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비는 작년에 비해서 33%가 현재 감 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집행분을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원금은 각종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58% 증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3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본 경상비가 86억5천1백만원, 예비비가 14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을 보고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이 특별회계 세입은 주 세입이 사용료 수입이 4억2백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이 9억6백만원 해 가지고 13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1억5천2백만원, 관리비가 1억5천6백만원 또 상원수원지 확정사업 설계 용역이 2천만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 공사비가 1천8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이것은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 정수시설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3억4천2백만원, 남지 상수도 정수대 즉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곡상수도 원수대가 5천4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5억6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 세입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7천4백만원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펴 주십시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주 세입원은 양여금이 20억8천8백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억8천2백만원 해서 26억7천3백만원을 가지고 군도확포장사업에 19억3천6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7억2천8백만원 등에 지출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관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주 세입이 이월금입니다. 총 세입 5억5천2백만원 가지고 새마을 소득 융자금 지원에 5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 세입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1억2천8백만원입니다. 총 세입이 11억3천2백만원 중에 사무비 및 의료비가 11억2천3백만원 합해서 11억3천2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입니다. 6백만원은 다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 융자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수입이 2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 세입이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합해서 1억5천7백만원을 가지고 일반소득 특별지원에 1억4천8백만원과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반환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유림 특별회계 이 세입은 이월금과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7천6백만원 중에서 공유림 사업 매립에 7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2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법적으로 예산규모의 3%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10억7천4백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천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백20만원, 지방 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8천만원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백50만원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가 3천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8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750만원,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에 470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220만원으로 이 범위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조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도 제출한 채무부담 조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총 합해서 12억4천7백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별도 제출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조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7억7천6백만원은 양여금 사업부담 소요액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6억9천2백만원은 재해대책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1억8백만원, 전체 예산 규모 중에 17%, 세외수입이 53억2천만원이 14.8% 합해서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31.8%가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 재정자립도는 24.2%였는데 금년도에 신장된 이유는 양여금 사업이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고 금년은 특별회계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향이 된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가 금년도에 6.4%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우리 창녕군 예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65억1천4백만원 이것이 46% 보조금이 78억8천9백만원이고 22%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3억5천6백만원 일반행정비에 1백11억5천1백만원, 사회복지비에 45억3천7백만원, 산업경제비에 67억3천3백만원, 지역개발비에 79억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27억7천1백만원, 민방위비에 7억9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5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87억3천8백만원, 물건비에 48억7천6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이 34억8천3백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이 2억9백만원, 기타 경상이전에 12억2천5백만원, 자본형성비에 116억3천9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17억7천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1억1천1백만원, 보전 재원에 1억2천만원, 자치단체의 내부거래가 14억8천8백만원, 관서당경비가 7억, 예비비가 14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인건비와 자본 형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7건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189만9천원에 따른 도비부담이 160만원, 군비가 3백만원 해가지고 총 66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 소관5건, 국비지원이 8억7천만원에 따른 도비 지원이 2억1천8백만원, 군비지원이 2억2천8백만원 해서 1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동 고분군 정비 및 유물관 전시관에 10억5천7백만원이고 물계서원 복원에 1억, 삼강려비 비각복원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 사업이 3건에 국비보조가 2억4천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가 1억이고 우리 군비가 3억8천6백만원을 편성해서 7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종을 이루는 사업은 공설운동장 설치입니다.7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소관 25건에 대한 국비지원이 25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4억2천만원이고 군비가 5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35억3천4백만원을 가지고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 가로등 설치 750등에 1억8천7백만원 개량 저장고 지원이 1개소에 5천2백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3천6백만원 아래로 내려와서 기계화 영농단 47개단에 2억8천2백만원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92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에 20억8천6백만원 92년도 봄 간이 경지정리사업 8개 지구에 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4개지구에 2억1천4백만원 그리고 92년도 간이 착수 간이 경지정리 사업이 3천6백만원 보강 개발사업에 2개지구에 5천1백만원, 지하수 개발에 3공인데 8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36건 국비 보조사업에 국비가 15억7천만원에 따른 도비보조가 2억2백만원이고 군비가 4억9백만원을 해서 21억8천3백만원 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억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1459명에 따른 4억4천9백만원 그리고 새 생활 환경정비 특별 취로사업이 1억2천5백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가 108개 경로당에 3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에 793명의 노인에 대해서 9천5백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 60평 한 동에 9천1백만원 보건소운영비 및 지소 및 진료소 급료운영비가 2억9천4백만원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38건, 국비 지원이 3천7백만원에 따른 군비가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천4백만원 중에서 경제작물 시험이 13건인데 3천6백만원 농촌사회지도가 2천3백만원 그리고 다음은 산림청 소관 21건에 따른 국비보조가 2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는 7천8백만원 군비는 1억8천7백만원 해서 5억2천7백만원으로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에 3천5백만원, 천연림보육 및 육림에 1억5천4백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가 3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2건은 도비가 2천2백만원에 따른 군비가 2천1백만원 해서 4천4백만원 가지고 상주인구 조사 조사원에 대한 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소관 11건은 도비가 8억5천3백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이 13억6천만원 해서 22억1천4백만원을 가지고 부엌 개량 및 변소개량 사업 1천가구에 6억4천6백만원, 농가 목욕탕설치 1개소에 6천8백만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14억, 민속문화재 행사보조의 2건에 3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이 2건입니다. 도비보조가 1억4천5백만원에 따른 군비가 1억4천5백만원 해서 2억9천만원 가지고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45개소에 2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 유지비에 1천만원, 노인회 및 활동비 기금지원이 2천1백만원, 모자세대 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이 14명에 1천2백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국 소관에 2건인데 도비가 5천2백만원, 군비부담이 9천8백만원이며 총 1억4천6백만원 중에서 92년도 으뜸품목개발에 1억,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설치 30평 구매를 해서 4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국 소관 13건 도비보조가 8천8백만원에 따른 군비가 3억5천1백만원 해서 4억3천9백만원을 가지고 병충해 방제용에 4천3백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비 공수의 위촉수당 5명에 대한 1천8백만원, 산불 감시원 140명에 대한 3억3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1건 공예품 개발 장려비조로 도비가 660만원 나왔는데 군비가 2천4백6십만원 합해서 3천3백만원으로 장려비 조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도시국 소관 2건 도비보조가 1억5천9백만원에 군비가 7천8백만원 해서 2억3천8백만원 가지고 농촌 불량 변소 개량 3백동 1억2천, 도로 수로원 인건비가 1억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국 소관 2건은 도비가 1천5백만원에 따라 군비 부담이 3천2백만원 해서 4천7백만원을 가지고 실기교육 강사 수당과 방범 비상벨 설치에 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소관 1건 도비 8천4백만원 군비 8천4백만원해서 읍면 상담소장 활동수당으로 1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청사신축에 7억4천2백만원, 대합면 민원실 신축 80평에 1억1천3백만원,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6천4백만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3억, 군청 테니스장 설치가 1천5백만원 창녕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5천만원, 영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이 5천만원, 군립공원 주차장 설치, 옥천구역에 2천평 구매를 해서 3억, 화왕산 등산로 보수 2천5백만원,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3개소 4천5백만원, 낙동강 골재채취 사업 장비임차 및 관리비에 10억6천3백만원, 우강배수문 교체비 4천만원, 마천 승수로 보수 5천6백만원, 우만지구 용배수로 개수 3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회룡지구 양수시설 2천1백만원, 소류지 개보수 5개지구에 5천만원, 부곡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5천만원, 부곡 하수사용료 조정 대장작성 용역에 3천만원,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설계 추가용역 및 부지매입에 3억1천8백만원, 영산 부곡 청소대행에 9천만원, 매립장 시설 및 토지 임차 쓰레기장이 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벚꽃나무 묘목 관리 및 부지임차에 3천만원, 성장작목 개발사업에 남지지구가 4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 편입부지 매입 및 정비가 3천7백만원, 남지 공설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1억, 포크레인 구입 1대 4천5백만원, 비상벨기 설치가 8백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설치가 1천8백만원, DID(전화전용국)설치가 군청안에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의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도 잘 알수 있는바와 같이 직접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92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좋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웅 의원입니다 92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따른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 여부 등을 파악하여 92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1년12월2일 부터 12월25일까지는 창녕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92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된 92 세입세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세부추진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