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7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승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개정안 및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청사매입의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결과를 북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하게 되어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주요안건으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92년도 예산심의 또한 계류중인 현안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윤덕영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북구청에서 제출되는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2년도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북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시어 인사와 더불어 구정에 대한 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이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광전 북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시겠다는 뜻을 전달하여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광전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연설(북구청장)

존경하는 한천길 구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가 예산결산안을 구의회에 상정함에 즈음하여 금년도 구정결산 및 '92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께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10ㆍ13특별선언』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이 운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바람직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조직폭력이 소탕되고 범죄예방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어 범죄 심리가 크게 억제되었고 퇴ㆍ변태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해업소들이 건전업종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교통ㆍ거리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자제 등 교통질서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온 국민이 보여준 유류 절약생활화와 결속,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게 치른 것과 올 여름철 전기에 대한 소비절약 정신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성과는 국민의 의식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민생치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체감치안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치낭비풍조로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힘든 일은 피하고 쉽게 일하면서도 보수가 높은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사회 곳곳에서 국가와 민족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기약하는 소중한 새 기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씀씀이 10%줄이기" "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 각계각층에서 자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발적인 힘이 응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 및 과오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때입니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정력만으로는 우리 앞에 가로놓은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솔선 참여하시고 각계각층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쳐 총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대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소련사태 이후 세계정세가 한결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방지 및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148개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미수교국들과도 각종 교류와 협력관계를 발전 유지시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역시 현저히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조성된 탈냉전의 세계정세에 부응해 한반도 내에서 평화무드를 일구어 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4월 15일 북구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화시대를 견실하게 가꾸고자하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민원상담사무실 개설, 개인연찬 활동 등 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가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량을 다하는 모습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6회 임시회에서는 생활쓰레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개선 대책을 제시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회의운영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구정의 결산 및 새해의 주요살림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91년도 우리 구정의 역점시책은, 완벽한 지방자치기반 조성, 민주화합 신뢰행정구현, 건전한 사회기풍 정착, 다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건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주민편익위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6개 분야에 총 621억6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적극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첫째로 완벽한 지방자치기반 조성을 위해서 의회청사 중측 및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주요시책을 올바르게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법인 세무조사와 탈·은익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560건에 27억3천5백9십6만4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둘째로, 민주화합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정방향과 시책을 홍보하였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공사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 25개 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불이익 처분시 이해 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공청 및 청문회를 운영 465건을 해결하고, 주민 많이 알기운동을 적극 전개, 집단 민원발생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구정 참여기회가 적은 계층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불만요인을 최대한 수렴,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1개 여성단체 14,823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협소한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지매입비를 15억9천7백6십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평2동을 비롯한 5개 사무소를 신축함으로써 편리하고 깨끗한 청사환경이 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 통·반장 104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고 반상회보 제작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구의회 소식란을 고정 신설하여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동처리반 4개조 8명을 운영 민원불편사항을 267건 처리하였고 민원창구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 및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원거리에서 민원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고자 증명민원 24종에 대하여 온라인제를 실시함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셋째로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10,311개의 주민신고망을 방범비상벨을 3,238대를 설치하였으며 방범조 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2천6백2만9천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범죄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단위 범죄대응 능력을 극대화하여 범죄 없는 마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야 및 퇴·변퇴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위반업소 1,943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74, 영업정지 618, 시정·경고 833, 고발 418건으로 행정 처분하였고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통거리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매일 실시하여 위반차량 20,51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6억4천9백3십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상에서 무질서하게 영업하는 노점상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조성 및 영세노점상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동아아파트앞 풍물의 시장(유도구역)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간담회를 11회 개최함으로서 노·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알뜰시장을 25회 운영하여 건전소비 생활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였고,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근린시설 23개소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이미 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화합 분위기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넷째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계구호비를 4억6천2백8십1만8천원을 지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를 8억7천1백7십1만6천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4천9백5십2만6천원을 불우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인정이 넘치는 북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고 편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촌지구 외 8개 지역에 21건 49억1천2백만원을 투입 주거환경을 추진해 왔으며, 구민의 문화 창달과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계산동에 부평문화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동복지회관을 계산동 90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2억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회관 5개소를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7회 운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32세대 85명에 대한 결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탁아시설 보호를 위해서 2개소에 1억3천5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부녀복지향상을 위하여 저소득모자 300세대 1천2백1십3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도 측정장비인 매연측정기 등 장비 4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장비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 위반업소 15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참여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야간 이동보건소 운영 7회, 저소득층 순회 진료를 11회 실시하여 주민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총 671억9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발전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투자내역별로 살펴보면 시사업으로 총 74건에 438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공사, 구획정리사업, 하천 및 상수도사업,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구사업은 총 124건에 233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녹지사업, 문화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대망의 '92년도를 맞이하면서 저는 보다 알찬 구정을 펼쳐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우리 구 새해살림의 주사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으로는 지방자치의 안정적 도모, 법질서확립으로 건전사회기풍정착, 주민화합으로 신뢰행정 구현, 다함께 잘사는 사회복지의 향상,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균형발전으로, 총 552억3천만원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주민편익시설확충,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재정운영 방향을 두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의 안정적 도모를 위해서 의원초청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가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지방안정의 확충을 위하여 탈·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 예정인 각종 선거에 불법 타락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법질서 확립과 건전사회기풍 정착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제2차년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으며,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과 상설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중 미흡한 부문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 보완해 나가는 한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범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민화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시책은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각계각층의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각종 민원보체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의견과 여론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잘사는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인회관 2개소를 건립하고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거택보호대상 및 사회복지시설에 12억5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보자 자녀학비와 직업훈련에 3억7천8백만원, 장애인작업장 증·개축과 장비 보강에 1억8천5백만원 등 총44억8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해배출사업장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및 범구민이 참여하는 자연정화운동을 내실 있게 실시, 건강한 자연이 보존되도록 추진하고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야간 이동보건소 운영 등 각종 진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도시기반건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개설 7건에 229억5천6백만원, 도로포장 49건 20억4천8백만원, 하천·하수도사업 31건에 22억6천3백만원, 공원녹지사업 18건에 3억5천3백만원 등 총 105건에 276억2천만원을 투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의 계획은 70만 구민 모두 하나가 되어 적극 참여하고 뒷받침할 때에만 비로소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보람찬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알차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이광전 3.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윤덕영 의원 외 11인 발의)

이광전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신분표시를 하는 배지에 관한 북구의회 내부 규칙안입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효성1동 이강억입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벌써 7회로 접어들었고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어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하던 날 본 의원은 의석에 앉아 어떤 영화에 나오는 조연배우처럼 얼떨떨한 기분으로 기쁨 반, 불안 반으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본 의원의 개인적 불안감은 몇 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다소나마 안정을 찾았을 뿐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와 논쟁을 통하여 어떤 흥분과 설레임 등으로 의원 서로가 친숙해져 갔고 가까워지면서 우리 의회가 원만히 이끌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2차례나 되는 구정질의를 포함한 6회나 되는 임시회를 통해 또 다른 불안감과 초조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선택을 받은 주민의 심부름꾼이어야 된다는 감정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어떤 뭉클한 감정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설명하려는 것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과 민주주의 기본인 집행부의 견제, 통제기능의 하나라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그 구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부평구의 행정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25인으로 하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북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자치단체 시책운영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자치단체 시책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7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정2동 북구의회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1991년을 마무리짓고 1992년의 대망의 새해를 맞아 우리 북구 살림살이의 예산안과 북구전역에 걸친 행정감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열이 돼있는 행정감사반과 예결위반에 속한 동료의원님들은 몇몇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어느 부서에 속해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항시 장단점이 모두 결여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래도 그 동의 주민이요 대변자요 대표라는 의원님들이 자기 의사와는 상반되게 배열이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이요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비공식이지만 각 분과별로 간사가 계십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 하여금 각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배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사가 너무 무시되었다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다시 분과별로 이송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추된 의원들의 사기도 살아날 것이고 하고자 하는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이러한 모든 것을 계기로 우리 북구의회만이라도 민주화로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요 의원들이 바라는 제안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어 상정이 되었을 때는 찬반론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월 의원께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개2동 윤덕영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4월 15일날 개원 이래 8개월여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6회의 임시회의를 끝내고 오늘 정기회에 임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나름대로의 내부규정으로 저희가 분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에 의해서 분과의 여러분들이 간사를 선임하셔가지고 간사선임에 의해서 그동안 의회의 준의결기관으로 거기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그동안에 거쳐 왔습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마 의회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김유복 의원의 신상발언이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차 우리는 우리의 지방의회 법이 있고 우리 의원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위원선임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또 우리 내부규정입니다만 우리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분과위원회 내부규정 제10조 특별위원회 관계에는 이런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시 소관 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타분과 의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본 의원이 비공식 원내총무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길이 헤아리지 못한 그런 운영상에 약간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한 8개월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 자리에 나온 김에 그동안에 위원회의 선임과정을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2차추경, 3차추경 이번 정기회에 예결특위까지의 세 번의 특위가 구성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동별 그것을 안배를 하다보니 저희들 44분의 의원님중 의장님, 부의장님을 빼놓은 42분의 의원을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예결특위도 중요하고 행정감사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예결특위에 17분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25분을 행정감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고견이 계시고 전문지식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장님의 권한으로서 선임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예결특위에 구성 비율을 제가 한 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17명 예결특위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만은 2차추경, 3차추경에 참여하신 분들이 6분이 계십니다. 이번 정기회에 예결특위까지 해서 내린 3번 참여하신 분들이 6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2차추경이라든가 3차추경 예결특위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8분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 예결특위에 관여하시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대충 안을 잡아보고 하나 섭섭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나중에 분동된 계산3동을 빼놓고 25개동중에 그래도 한동에 한분씩이 이 중요한 예결특위에 참여해야 될거 아니냐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결이 있고 내년도 예결이 또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저희들의 의장님 권한도 있으시고 그래서 17대 25로 저희들이 예결특위와 행정감사로 분류를 해봤던 겁니다. 우리 의회는 갑구의 의회도 아니고 을구의 의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북구의회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공공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엑스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7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나름대로의 지역의 일을 하면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아울러서 질책을 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산 전체를 봐야지 그 산 전체 속에 한그루의 나무를 쳐다봐서는 아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이 상정됐던 의원선임의 건은 지난 25일날 운영 간사 합동회의에서 이의 없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번복한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선임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거하신 간사 내지 의장단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 아니냐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번 예결특위에 그동안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행정감사의 명단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설혹 이번에 누락이 된다 치더라도 행정감사 아니면 예결특위에 어느 곳에든지 의장님, 부의장님을 빼놓고는 다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5일날 운영위원회, 간사합동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조금 전에 김유복 의원님께서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셨는데, 제 개인의견이 아니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장단을 뽑는 선거일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거를 빼놓고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의 위원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 발언 쪽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찬반토론이 끝난 후에 기립이든 거수든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찬ㆍ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특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인중 찬성 17인 반대 9인 기권 18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재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실시 이후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으나 회계연도 본예산안으로서는 처음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은 '92년도 재정규모, 재정운영방향 및 중점 투자방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정규모는 '91년도 당초대비 12.3%가 증가한 552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6% 증가한 541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5% 감소한 11억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인천직할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 확정되면 다소 규모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2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재정계획에 기초한 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주민 생활향상에 따른 기대욕구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도모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2년도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첫째 주민숙원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건의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도로포장사업 49건에 20억4천8백만원, 하천개수사업 3건에 1억9천2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 7건에 229억5천6백만원을 인천직할시 일반회계로 보조 요청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하여, 인천직할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공사 등 28건에 31억7천만원을 책정토록 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0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중간집선장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기본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 18건에 3억5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문화 예술활동 지원으로,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에 시비 25억원, 구비 8억4천8백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준공되는 노동복지회관에 1억원을 투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주민의 문화 생활욕구에 부응토록 하였으며, 넷째 저소득 주민의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노인회관 2개소를 건립토록 하였으며, 거택 및 시설보호에 12억5천7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생보자 직업훈련에 3억7천8백만원, 장애인 작업장 증·개축 및 장비보강에 1억8천5백만원 등 사회복지 사업에 44억8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섯째, 일선행정력 보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좁은 구청사를 이전 건립키 위한 부지확보에 9억5천7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보건소청사매입비로 18억6천만원, 현청사 3개 동의 신·증축에 11억원을 책정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1년도 당초대비 28%가 증가한 171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수추계등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엄정히 유지하도록, 세목별 '92년도 목표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92징수가능액만을 계상하였으며 '91 당초 대비 20.5%가 증가한 142억5천7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대부분 법정 기준에 의한 세입으로 '91 당초대비 29.6%가 증가한 51억3천5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91년도 이월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도로굴착복구비, 개발이익환수금 등으로 유동적인 세수로써 '91년도 당초대비 15.9%가 증가한 91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시세 수입중 취득세 및 등록세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목적으로 시달되는 교부금으로써 '91년도 당초대비 20%가 증가한 162억5천9백만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시예산에 의거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제20조에 의거 국가나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재정보존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91당초 대비 30.7&가 감소한 64억2백만원을 계상한 바, 국고보조금은 '92년도 정부예산안에 의거 각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상된 수입으로 '91당초대비 44.3%가 감소한 34억7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예안에 의거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91년도 당초대비 의회비가 28.1%감소한 5억4천4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1.9% 증가한 195억9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60.3% 증가한 159억1천2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8.1% 증가한 14억7천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9.1% 감소한 125억9천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7% 증가한 13억9백만원, 민방위비가 8.2% 감소한 13억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 증가한 29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16억7천8백만원, 관서운영비가 47억3천7백만원, 기본경상비가 44억7천4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39억4천2백만원, 투자사업비가 157억5천3백만원, 기타경비가 35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내역을 보면 '91년도 대비 1.5% 감소한 11억1천7백만원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11.8% 감소한 6억9천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48.7% 증가한 2억8천6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9.4% 감소한 1억3천1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33.3% 감소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아 규모가 크게 신장한 반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융자상환시기의 미도래로 인하여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린바, 세무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별 실시 후 처음으로 상정 제안된 1992회계연도 본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최우선의 방침으로 결정하고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 전공무원은 보다 나은 구민생활과 활기찬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으로 동법 제50조제1항 및 인천직할시 북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8. 199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방용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회 정기회에서 1990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의 우리 구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ㆍ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65억6천4백3십9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329억2천9백3십9만2천원으로 136억3천5백만2천원의 세액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62억4천641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4천514만5천원을 제외한 순세액잉여금은 31억4천344만3천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백4억9천723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3천419만7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435억3천142만7천원보다 6.9%증가한 465억6천439만4천원으로 그 내역은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12억8천1백만원보다 3.6% 감소한 108억8천269만7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실적 87억3백72만1천원보다 25%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06억8천625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3천419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총액 137억2천45만원보다 25.5% 증가한 172억2천907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실적 90억2천518만4천원보다 90.9%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예산액 129억4천298만6천원에서 128억8천451만8천원을 교부받았고, 넷째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50억8천698만7천원에 50억8천6백9십8만7천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다섯째, 지방세에 있어서는 예산액 5억1천원에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04억9천723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3천419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35억3천142만7천원에 75.6%인 329억2천939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6천62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23억6천619만1천원의 86.2%인 106억6천94만3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실적 78억2천535만5천원보다 36.2%가 증가되었고,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07억5천697만7천원에 84.7%인 91억855만3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실적 81억622만7천원보다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0억875만1천원의 84.9%인 9억5천727만7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실적 6억1천587만1천원보다 15.6%가 증가되었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45억3천608만3천원에 67.4%인 98억65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실적 66억6천556만9천원보다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밖에 문화 및 체육비로 8억3천972만5천원, 민방위비로 10억2천771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억3천452만9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억8천710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7천341만6천원으로 1천368만9천원의 순세액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억5천450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5천2백만원으로 1억2백5만2천원의 순세액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백54만5천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3백54만5천원의 순세액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이 2억1백만원으로, 순세액의 잉여금은 1천633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6억9천674만1천원이었으나, 지출결산액은 3억2천2만4천원으로 실제 지출금액은 3억1천523만4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 및 수당부족액이 6천335만3천원, 신설과 및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가 6천978만3천원, 새질서 새 생활실천운동경비 2천282만2천원, 일반경비 1억5천927만6천원으로서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 및 현재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에 채무 현재액은 15억7천904만3천원이며, 이중 청사임차료 4억5천만원, 공유재산연부매각 2억1천6백1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수입이 9억1천326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말 청사정비로 1억2천4백만원 영세민집단거주지역정비로 18억7천1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말 현재에 구유재산총액은 379억2천804만2천만원으로 행정재산이 341억3천635만7천원, 잡종재산이 37억9천168만5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89년도만 378억2천55만9천원에 비해 1억298만3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액은 12억2천5백9만원으로 89년도말 현재액 8억6천535만9천원보다 3억5천7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0회연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덕영 의원 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양동 권효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11인을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을 신중하고 밀도 있게 처리하여 70만 북구주민의 1년 예산안을 한치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위원회특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지탱해 가는 원천적인 요소는 년, 월간 수입의 적정도 유지가 근간이 되어 수입과 지출의 평형이 이루어져 한 가정의 행ㆍ불행이 엇갈리는 형세를 우리는 익히 보아오고 있는 터입니다. 한 가정의 재정자립도는 월수입에 의존하지만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은 국민에게서 받는 세금이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익히 알고 있듯 한 국가의 존폐는 지나친 가렴주구나 혹세가 원인이 되어 국민의 원성을 사 패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 발굴을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은 메스컴을 통해 간혹 보았지만 다행히 우리 북구는 타시도에 비해 자립도가 높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얼마전 체납액 징수실적이 전국 1위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출의 수준이 전국 제일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우리가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예산의 수입, 지출이 평형을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수입의 적정성, 지출의 합리성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밀도 있게 심의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우리는 3회의 추경예산안의 심의중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예산집행의 불적정함도 보았습니다. 예산은 우리 북구주민 모두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푼을 떼어내고 한푼을 보태는 숫자의 놀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 공정한 실행만이 70만 북구 주민의 눈과 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의 우선순위의 올바른 판단과 예산규모의 적합여부, 경비지출내역, 시공과 준공의 판정, 감독과 사후관리, 예방적 효과 등 보다 긴 안목과 장기적 대책 등 누구든 일견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고 사업의 시기성, 집행내역의 정확성, 세밀하고 준비성 있는 집행이 필요함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북구주민 전체에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는가와 새해에는 올바로 편성되었는가를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 심의코자 본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효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