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진후
석진후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권
표종권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사무감사와 90년도 결산의 승인, 92년도 본 예산안 및 91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진후
석진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12월 2일 부터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2월 2일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여 군수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계획 승인과 감사관련 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자세한 의상일정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 해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이철웅 의원을 이번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군수및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정기회 회기중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수환 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환 의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고, 질의 및 집행부서의 답변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후
석진후의장
그러면 이수환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 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계획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반 편성은 2개반으로 편성되어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반은 송태환 의원, 윤도현 의원, 이경식 의원, 이팔호 의원, 2반은 서칠수 의원, 이철웅 의원, 김수영 의원, 이수환 의원 입니다. 그리고 고용덕 부의장이 총괄을 하고 의장이 감사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해 드린 감사계획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7. 감사관련업무보고,자료제출,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련 업무보고, 자료제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련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 해 주신 감사계획서대로 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요구는 총 48건이 됩니다. 자료제출요구를 오늘 의결하였으므로 3일 이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상 감사대상 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출석은 의회의 요구에 한하여 출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의결되었으므로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호
이팔호의원
의장……
진후
석진후의장
아, 예, 이팔호 의원 발언 하십시요.
팔호
이팔호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제6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 있습니다. 이 건은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도 있고, 시기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20분
진후
석진후의장
이팔호 의원으로 부터 제6회 임시회에서 의견채택의 건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수영
김수영의원
의장.
진후
석진후의장
아, 요거는 거시기 동의를 묻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아. 예…… 이팔호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의 재청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이 발의한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의장.
진후
석진후의장
거기 조금기다려 주십시오. 요거 의사일정 요거 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을 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 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팔호 의원이 동의한 것이 의사일정에 지금 포함되었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팔호 의원이 동의한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의견채택의 건은 지난번 임시회때 협의된 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의장.
진후
석진후의장
예, 김수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의원
죄송합니다. 재가 성급했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의 지정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제6회 임시회 다시 군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타 공단 조성지역 견학과 주민 동향 파악 후 의견채택키로 하고, 의견채택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이 건은 금년내로 건설부장관에게 공단지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데 시기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더 이상 유보 할 수가 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견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택코자 제안하는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 유치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공업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는 낙동강 하류지역, 현풍, 유가, 구지 3개면 주민의 절대다수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유치는 100% 천성하나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공단유치업종, 예를 들자면 염색업종 같은 것은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22분
진후
석진후의장
방금 김수영 의원께서 의견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
수환
이수환의원
의장.
진후
석진후의장
아, 예, 예,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의원
먼저 이 문제를 성급하게 의결코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규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제2 지방공단지정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발언코자 합니다. 달성제2 공단은 그 규모로 보면…… 그 규모면에서 전국 어느 지방공단에도 뒤지지 않은 대단위 공업단지로 이의 유치조성은 군세수증대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리고 현재 공단조성 예정지인 논공면 위천리 일대는 수해상습지구로 매년 여름철…… 여름철이면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땅입니다. 이러한 곳을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것은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보는데, 비록 유치업종 중 염색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 특히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최신 정수시설을 도입한다면 크게 걱정할 사항은 못되며, 실과 득을 따져볼 때 본의원은 실익이 많은 달성제2 지방공단의 지정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25분
진후
석진후의장
예, 이수환 의원의 달성제2 지방공단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있습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의장.
진후
석진후의장
예. 김수영 의원
수영
김수영의원
예…… 이수환 의원께 묻겠습니다. 만일에 염색업종이 유치가 되어서 현풍, 유가, 구지등지가 공단폐수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폐농이 속출되는 사태가 발생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으며, 또 이 썩은 쌀은 누가 사겠으며 결국은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이 의원께 제가 답변을 갔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수환
이수환의원
의장.
진후
석진후의장
아. 예, 이수환 의원 말씀하십시요.
수환
이수환의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정부시책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시…… 정부시책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염폐수처리 문제 종말 처리장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시행관리청이 환경청입니다. 대단위 규모……그 시설을 해서 틀림없는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찬성하는 겁니다. 또, 우리 면민의 90%여론이 염색업종도 들어와도 좋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일에 그렇게 못믿어서야 되겠느냐 또, 비산염색공단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페놀이 아니면 뭐 오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신문으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로 많이 봤습니다. 하기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유치하는데는 아주 세밀한 시설을 하지 않겠나 여기에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26분
진후
석진후의장
예, 본 건은 공단조성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이상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정에 따라서 늦게 제출된 이수환 의원의 의견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의원 지금 의견을 여러 의원님 잘 들으셨지만은 공단조성을 찬성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물론 다른 아까 김수영 의원도 그래 했지만은 지금 군에서 제시한 공단 그 조성계획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찬성하자는 그런 찬성 발언이었습니다. 이수환 의원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시는 의원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수환 의원 한 분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1명 한분, 따라서 김수영 의원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대로 내일 3일과 4일은 감사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12월 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기립
7명 기립
이수환 의원 퇴장
14시29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