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숙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규정에 따라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 "대구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조례안", "대구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예산안",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992년도대구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대구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오늘 서구의회 91년도 정기회를 맞이하게 됨을 41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평소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의원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볼 때, 이 해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동서 해빙의 전환기 속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서 자유와 번영을 향해 일대 변혁의 시대로 돌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북방외교의 성과로 역사적인 한.소 수교를 비롯한 동구권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8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한 UN동시가입, 남북 총리회담 등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반목과 대립을 점차 해소하고 협력과 동반자 시대를 열기 시작하여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연초에 발발했던 걸프전쟁으로 말미암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도우며 힘을 모으는 상부상조 정신을 길러 왔습니다. 물 한방울, 기름 한방울, 전기 한등을 아껴쓰며, 차량10부제 운행 등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축적해 온 민주역량을 바탕으로 30년만에 다시 발족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난 3월과 6월에 온 국민의 관심속에 시, 구의원 선거를 사상 유례없이 공명하게 치루어 선거혁명을 이룩하였으며, 지난 4월 구민의 축복속에 우리 구의회가 개원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구민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원 이후 다섯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의 제정, 추경예산의 심의확정, 주요 재산물품의 관리계획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타구에 비해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대구 시민의 숙원인 지하철을 곧 착공함으로써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 해소에 밝은 앞날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많은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만, 2000년대 대구 번영을 위해 구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차량의 증가에 비해 교통흐름이 빨라졌고,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등 범인성 유해환경이 획기적으로 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행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새로운 인식이 파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앞장서거나 스스로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낭비와 노용의욕의 상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앞으로 시민정신 운동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에 대하여는 모든 구민의 공감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기에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성취와 보람의 한 해를 보내고 새해 희망과 기대를 설계하면서 우리 구의 구정방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 역량제고입니다. 올해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하여 이룩한 공명선거는 과거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선거풍토를 인식시켰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각종 선거도 올해 실시했던 선거를 귀감으로 삼아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공명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구민이 자신의 한표가 바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참다운 주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자치재원확충,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의결기관인 구의회와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과거 행정편의주의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구정의 혜택을 구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의 행정예고제, 공청회 등을 확대하는 한편, 구민과의 대화의 확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 대학생 봉사회, 구민체육대회, 모든 공.사조직의 활성화 등으로 구민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펀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빚어진 가치관의 전도로 범죄, 무질서, 그리고 퇴폐, 향락 사회풍조가 날로 심각해지자 90년10월 대통령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점차 사회질서가 잡혀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건전한 기풍이 조성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까지 완전히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주민 의식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전 행정력을 기울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펼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질서와 책임을 기피하는 민주주의와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범시민 운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정부나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노력함으로써 성취되리라 믿기에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는 씀씀이 10% 절약운동과 30분 일 더하기, 저축증대 운동을 범구민적으로 실시하여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알뜰생활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노.사.정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내재된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감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출을 늘려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 함께 누리는 균형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와 사글세의 전세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영세민들의 자립의욕을 높여 나가겠으며, 생계비 및 자녁학비보조와 자립기반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까지 위안잔치와 경로당에서 편하게 소일하게 하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가운데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아직까지 젊은이 못지 않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법령에 묶여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노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바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겸한 경로당을 확충하여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로당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독서실이 부족한 지역에 공부방 시설을 확충하고, 소년소년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으며, 금년에 착공한 서부도서관도 내년에 준공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부녀복지 시책으로는 영세모자세대에 대한 학비지원, 모자보호시설의 운영과 각종 기술교육 실시로 자립의욕을 높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자원봉사 인력은행, 주부합창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의 의료기기와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전문인력의 배치로 의료서바스의 질을 높이겠으며,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의 지속적 실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결핵환자 관리, 하계방역실시 등 구민 건강관리에 적극 힘써 나가겠으며, 특히 보건소를 찾는 계층은 대부분 일반 병.의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임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이하여 보건소를 내 이웃처럼 찾아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욕을 상실한 영세민들에게 의사회, 약사회, 독지가들의 후원을 얻어 영세민 질병 퇴치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관내 취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비산 2지구외 13개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비산1지구외 3개지구에 대하여 주택 현지개량과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평소 의원여러분께서 요구하셨던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미만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고나 시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의 우선 시행,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사업 선정에서부터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엄격한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 건설사업은 지난 8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큰장길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비산4동 화신약국에서 대성국교간 소방도로와 비산6동사에서 중앙교회 남편간 소방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달서천 및 공단천 복개공사, 평리5동 서평국교에서 열병합발전소 남편간 하수도 건설,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이현배수 펌프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서대구공단과 대구염색공단이 소재하고 있어 공해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청과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의 일부가 이양됨을 계기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공해방지 시설을 개수토록 함은 물론, 환경청과 시 그리고 우리 구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위규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의 발생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주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인 방지와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내년에 우리 대구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 맞이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립하는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미관심의와 공사감독으로 생동감 넘치는 미려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구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단 시설녹지의 조성, 가정, 식수 등으로 푸른공간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합리적 수거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며 청소인력과 장비의 확충, 개선으로 청소능력을 보강하여 수거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생활쓰레기를 상습적으로 가로에 무단 방기하는 구민에 대하여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완전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에 추진할 구정시택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행.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지를 모아주시고 구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2000년대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날이 발전하는 서구, 힘찬 전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태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첨)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개선과 그 진행책임의 사후적 해제를 목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적법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지방지치법 [제125조제1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도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에 대해서 그 1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제출시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견산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3항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보의 최후에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리 그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 설명 부속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리2동 출신 이신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5인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92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구정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할 수 있으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행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3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도 구 행정사무를 감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리4동 출신 허희도 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의회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5일과 12월6일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