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6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서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구 초대의원으로서 아무런 경험과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정신과 개척자적인 마음가짐으로 나름대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 온 결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의원님 모두 더욱 분발하시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의회가 주민의 계층별 의사를 골고루 대변해 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이 다 함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로 구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의회의 의원으로서 원년의 의정활동을 되볼아 볼 때 경험의 부족과 시간적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5회 까지의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보고와 각종 조례의 제정, 개폐와 추경예산안의 심의 등 많은 의안의 처리와 구민의 궁금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모든 안건을 무리없이 처리하여 왔으며, 또한 의원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자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제도적으로 형식만 갖춘 지방자치를 하고 행동과 의식은 중앙집권하의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권위의식이나 알력에서 감정대립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만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립과 견제가 아닌 대화와 협의로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추진하여 구민복리를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 회기로서 30일간 개최토록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정기회의에 대비하여 의원들께서는 세미나를 통한 교육 등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준비와 연구 등을 하신 걸로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등은 처리절차와 방법 등의 경험이 전혀없는 형편이므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기의회는 한해 동안의 구정업무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구정추진방향을 결정하는 92년도 예산심사와 90년도 결산검사,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행정감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감시권은 광범위한 감시를 인정하는 행정감사권과 구체적 분야에 대한 행정조사권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없기때문에 본회의가 감사주체가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감사권은 의회에 주어진 것이지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요구해서는 모순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이므로 의회의 회의진행에 적용되는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그 목적을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차적 목적은 세입, 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집행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므로 그과정에서 반성할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고, 2차적으로는 결산승인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통제와 감사를 통하여 신중을 기하며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으로부터 해제시켜 준다고 할 수 있으며, 3차적으로 결산심사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예산안 심사건에 있어서는 예산이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직접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복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나 모두 주민 전체의 복리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겪어오는 사실입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한없이 많으나 1년간 지출가능한 예산범위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 받아 들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채액이나 채무부담액이 너무 커서 장래의 재정에 불안요인은 없는가?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주민이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사업은 없는가?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의 예산심사의 제일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원만한 의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긴 회기동안이고 연말인 관계로 사업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생업에 지장이 많으실 줄 사료되오나 우리 스스로 초대의원이라는 한층 더 깊은 소명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의에 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은 원만한 의회운영에서 비롯되고 의회운영은 회의진행이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대화와 협조로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발한 지방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하겠지만 주민의 관심과 성원, 주인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며 집행기관에서도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상호 협조체제의 정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어렵게 싹을 틔운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개원 후 처음으로 시작된 정기회의가 성공적이고 만족한 수준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상호 협조체제를 정립하여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