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11월 30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 부여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부여군 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91년도 농지세감면에 관한 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개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11월 16일 노영길 의원 명의로 군정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즉시 이송하고 11월 28일 그 답변서가 제출되어 기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약해서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일년간 군 살림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근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제반여건상 군민 각자와 의원 여러분의 기대하시는 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64,497,862,000원으로서 91년도 2회 추경까지 대비 109.3%선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5,989,786,000원이며 전년대비 96.4%이고, 특별회계는 18,508,076,000원으로 전년대비 164.1%입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요인은 지방세 중에서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세가 되고 농지세와 도축세 등이 6,557만원 줄게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양여금이 미계상되고 도비보조금이 3,529,705,000원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왕에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 단위에 양여금 특별회계를 두게 되어 총 1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새마을 소득금고,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입이 줄어든 반면 주택사업, 문화관광, 생활안정자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약간씩 세입이 늘었고 신설양여금 특별회계에서 6,965,154,000원이 새로 생겨 전년도 세입 대비 164.1%인 18,508,076,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0,149,256,000원으로써 22.1%이며 도비는 2,363,037,000원으로 5.1%이고 지방교부세가 21,288,000,000원으로 46.3%로 구성되어 있고 군비는 12,189,493,000원으로써 2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세입액과 마찬가지로 45,989,78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경비별로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보수규정 등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고 법정필요경비 및 기본경상비가 15.4%로 복리후생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판공비, 정보비, 교육여비, 국고대여장학금, 퇴직금, 이․반장수당 등 차량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읍면추진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출연금 사회단체 보조 등 법정 또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도 채무상환 금년도 채무상환이 6%로써 청사 신축이라든지 상수도, 도로포장, 농공단지 등 이러한 채무를 상환해야 할 돈이 6%이고 법정 포괄기준경비가 군과 읍면에 1.4%, 투자사업비가 11.2%인데 도로, 교량, 하천, 청사, 쓰레기오물시설, 상․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경상사업비가 5.6%인데 의료사업 등 농촌지도소지도 및 연구사업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보조사업이 33.6%입니다마는 문화회관 새마을사업, 문화예술백제문화권개발, 생활보호, 노인복지, 농촌대책, 산림육성, 경지정리, 수리시설, 병사, 민방위관리, 보건진료, 여기에서 국도비 사업비가 11,405,430원이고 군비가 4,027,921원이 되겠습니다. 비품 및 장비구입이 0.7%인데 책상, 의자, 전화기, 타자기, 난로, 복사기, 카메라, 차량분뇨장비, 우량계, 민방위 장비 보건장비, 농촌지도 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 타 회계전출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의료보호, 문화관광, 영세민 생활안정, 농공단지 등이고 예비비는 1.1%로 5억, 기타 정액보조단체 풀 보조 단체 등의 지원금이 0.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한 표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92년도 총예산액 45,989,786,000원 중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규정상의 제경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게 되어 지역 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2년도 예산 중 사업성을 띤 예산건수는 2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는 경지정리사업 399,000,000원을 비롯하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598,000원, 양화면 청사신축 300,000,000원 정주권개발사업 255,000,000원 등과 대단위 계속사업인 청소년 종합문화회관 건립의 군비 부담 817,000,000원 등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양여금특별회계, 군도포장 사업 등에 2,434,000,000원을 미부담하고 나머지 적은 돈으로 적게는 100,000원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10,000,000원 단위까지 사업의 긴급성을 우선하여 가급적 각 지역에 고르게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기회를 통하여 접수된 숙원 사업들이 산적하여 이를 단기에 해소시키고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이나 의회나 다같이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모든 사업을 펴 나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지방재정이 의존도가 너무 지나쳐 단기간에 뜻대로 모두 이루지 못하는 데에 공통의 고민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본 군의 ‘92예산심의의결 과정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통찰과 현명하신 판단에 의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효율성 있고 알찬 예산으로 승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선 ‘92년 예산안에 대한 대강을 보고 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음 일정에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출주야 노력하시는 정성과 땀이 주민의 신망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990년도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1990년도 결산상황을 승인 요청합니다. 결산검사 실시상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991년 5월 30일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였고 1991년도 6월 10일 의장님께서 결산 검사위원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991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6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 이청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 수고하여 주셨고, 농협군지부 임덕규 신용과장과 전직 공무원이신 정용훈씨가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54,563,380,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342,155,67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6,905,536,6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374,931,880원이며 54,246,712,880원은 미차입 이월액 2,128,219,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563,38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42,155,6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6,905,536,6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741,018,4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633,913,400원으로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1,346,502,000원과 사고이월이 4,961,999,310원이고 여기에는 미차입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56,082,153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69,329,937원입니다. 다음은 199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상황입니다. 세입예산액 42,473,62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38,655,670원을 포함한 세입잔액이 44,812,278,6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723,682,890원이며 세출예산액 42,473,62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38,665,670원을 포함한 44,812,278,6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480,665,320원입니다. 그 차인세액은 5,243,017,57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42,50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571,092,000원 이 중에는 미차입이월액 84,000,000원은 양화면 청사신축비에 섰는데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07,98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7,440,570원입니다. 세 번째로 1990년도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12,089,757,8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00,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2,093,257,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51,248,990원이며 세입예산액 12,089,759,800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3,50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093,257,8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6,035,1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390,895,83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390,907,310원 이 중에 미차입이월액 2,044,219,000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서 포함이 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48,099,15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1,889,3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0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상황은 분임 관리 전산망유지보수를 위해서 9,840,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 부담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군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업무중에도 우편료를 2,267,000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총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418,961,000원인데 그 중에서 126,040,980원을 지출결정해서 변호사 선임료 외 36건에 122,277,620원을 지출하고, 3,763,36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의회사무실시설 외 49건 3,917,595,000원으로써 내용은 명시이월 24건에 1,346,502,000원입니다. 또 사고이월은 26건에 2,571,093,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다음 1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군도포장사업 외 1건 693,000,00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국도 포장사업 설계 용역비가 4천8백만원이고 시설비가 645,000,000원입니다. 이것은 은산 대치간 군도 1호선과 양화 남면간 군도 2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은 상수도 사업비 아 농공단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 종합계량기맨홀공사 외 6건으로서 2,390,90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 이월, 예비비지출, 명시이월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검사 의견서 중 지적사항 16건과 건의요망사항 7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뒤편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로 하였으나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에 대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지출상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지출건수가 37건입니다. 예비비승인액은 1억2천6백4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백7십2만6천원입니다. 승인요청사항은 1990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90년도 예비비지출액 4억1천8백96만1천원 중 1억2천6백4만9백8십원을 지출결정하여 변호사 선임료 외 36건에 1억2천2백27만7천6백7십만원을 지출하고 37억6천3백6십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관리 221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백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과목에 3십6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라는 것이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집행 방지 공탁부족분으로 3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를 1백6십1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11.3 특별조치에 따른 예산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311이라는 것이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이 2백4만4천원, 이것도 11.3조치에 따른 예산부족액을 지출한 것입니다. 지방수입관리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2만3천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용역비 부족분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물자관리를 위해서 수용비 수수료로 3백16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취득비를 2백1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것은 모두 11.3조치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또 환경 위생 소관으로서 수용비 수수료를 2백71만5천4백원을 지출했고, 같은 과목에 3백6십6만3천원을 지출했고 재료비 기타로 99만8천2백7십원을 지출했고 또 임차료로 4백5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12만원, 물품구입비로 19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11.3 조치에 따른 부족예산에 지출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소관으로써 국내여비 180만원,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0만원, 자산취득비가 14만원, 또 식품제조업체 지도로서 상용피복비가 20만원, 또 정보비가 90만원 이것이 모두 11.3특별조치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 소관에 보상금으로 2백3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백4십6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긴급 병충해 방제 사업을 위해 지출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24만9천5백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에 65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재료비 기타로서 농어민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백5십9만9천5백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도 농민의 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운수행정으로 106 상용 피복비 1백2십만원을 지출했는데 11.3조치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한 것입니다. 같은 과목에 36만6천8백원 또 수용비 수수료로 2백5십5만8천원 또 311 보상금에 2백7십만원 또 414 대수선비에 9십7만7천9백원, 417물품 구입비에 32만원, 모두가 11.3조치에 따른 부족예산이 충당에 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관리에서 1백8십7만8천원, 이것은 수해주택 피해복구비에 충당한 것이고 지역 안정과목에 급양비가 1백6십8만원, 11.3조치에 따른 부족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1백4십5만2천원, 시설비가 1백5만원, 이것도 11.3특별조치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로써 읍면에 정액수당으로 1백5십6만5천원, 공무원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백만원, 이것도 읍면에 공무원 후생복지비 부족분을 충당을 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해서 배상금으로서 3천6백3십8만7천9백8십원, 이것은 부당 이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군은 1300여년전 백제의 고도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름이 나있고 지역간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부여군정 발전에 유공한 자에게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상호 유대 강화와 미래개척의 토대를 다지고자 하는데 그 제안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여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 및 국내 타지역 거주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되겠고 명예군민증 수여 및 취소 시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 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부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각종 의전행사 등에 참여할 때는 내빈으로 우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부여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수여) ① 명예군민증은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권리와 의무) 이 조레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권리와 동법 제14조의 부담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취소)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양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호 명예군민증 양식, 2호 공로조서, 3호 서식은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이 세 가지 양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여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방양여금법이 법률 제420호로 1990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양여금법과 아울러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이라는 것도 이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회계의 수입은 지방양여금, 타회계 수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종은 지방 양여금입니다. 이 회계의 세입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지출하고 이것은 법에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세출재원 부족 시 내무부장관의 승인금액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 부족 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문별로 낭독해 드리면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② 타 회계 수입금 ③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① 도로정비사업 ②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③ 수질오염 방지사업 ④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지방채 발행 등)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의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해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2건의 조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부여군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여군 조례 제565조(79. 7. 24)로 제정공포 되었으며 농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 새마을 사업용 시멘트 가공제품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군 직영 블록공장을 운영했으나 소기의 목적달성 부진 및 재정적자 등으로 본 공장을 1983년도에 폐쇄한 이후 1987년도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이번에 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 농지세 감면 승인요청서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1 농지세 감면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 및 지방세법 제202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군수가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은산면 오번 1리 정충수 외 39명으로부터 재해로 인한 91년도 농지세감면 신청서를 접수 읍면장으로부터 읍면 농지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달된 기준수확량에 미달한 재해 농지에 대한 매 필지별 감면수확량을 확정하여 공제한 과세 수확량만을 농지세과표로 적용시켜 농지세를 경감시키고자 승인을 요청합니다. 농지세의 감면승인 요청사항은 재해지는 신청자 40명에 7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247㎡입니다. 총기준수확량은 121,564.67㎏입니다. 감면수확량은 33,042,729㎏이 되겠습니다. 과세수확량은 88,161,94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타 농작물과세수확량과 합산 환가하여 기초 공제액 2,800천원을 감한 금액을 과표로 세율을 적용하여 농지세를 산정을 합니다. 91년도 수도작 경작 현황은 총 2만9백17가구에 8만5백8필지입니다. 그 면적은 164,620,912㎡가 해당이 됩니다. 재해면적은 393필지에 1,256,564㎡입니다. 재해면적 393필지 중에서 농지세 부과 해당이 되는 280만원을 공제하고서도 부과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77필지가 신청이 된 것입니다. 재해사유는 도복과 병충해의 재해가 되겠습니다. 재해지 감면 처분 승인요청에 대한 내용은 은산 오번리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분인데 감량 요청한 것은 1,177㎏이 되겠습니다. 홍산면은 두 사람이 4필지에 대해서 1,123㎏이고 남면은 두 분이 4필지에 1,318㎏이 되겠습니다. 충화면은 한 사람이 3필지에 995㎏, 양화면은 6명이 14필지에 4,955.28㎏, 임천면은 17필지에 8명이 6,097.66㎏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장암면은 6명이 8필지에 2,467.8㎏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도면은 3명이 9필지에 9,756㎏을 감면 신청을 하였고 석성면은 4명이 6필지에 2,371.749㎏을 감면요청을 했습니다. 초촌면은 6명이 7필지에 3,141.24㎏을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총 합계는 77필지인데 인원은 402명이고 감량을 받고자 하는 수량은 33,402,729㎏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재해지 감면처분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37조 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2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총괄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에 있어 40건에 22,78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토지매입이 35필지 19,062㎡ 건물신축이 5동입니다. 3,727㎡, 처분은 8건인데 17,248㎡, 그 중에 토지처분이 2필지가 10,408㎡, 건물처분이 6동에 876㎡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 중 토지매각 처분수입은 대체재산 조성에 사용하고 토지매입 가액 및 재산매각 수입액은 인근토지 거래 실례 가격에 의한 추정가액이며 집행 시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가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필지별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필지별 별도로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신축계획입니다. 필요성은 농촌지도소 청사 시설의 노후 및 수요능력 절대 부족과 농업전문기관위상정립을 위한 첨단시설 장비 확보가 필요하고 확보된 충분한 부지를 활용해서 농기계 전문 실습장 및 새 소득작목 실습포를 시설함에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부지조성과 진입로 매입과 부지조성, 격납고, 신축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지난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축계획은 규암면 노화리 325-1번지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건물면적은 754평이 됩니다. 지상 2층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13,082평, 소요예산은 1,093,300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축기간은 내년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수요에 따른 시설의 확충상업농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첨단 기술 보급, 농업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사항은 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그 신축할 위치도가 됩니다. 이것은 노화리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노화리 현지의 지적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화면 청사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의 면청사 및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59년도에 건축을 한 시설입니다. 행정수요에 따른 시설확대의 불가피로 필요합니다. 청사신축 부지현황은 양화면 입포리 60번지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청사부지가 2,707㎡이고 사유지매입한 것이 3,571㎡입니다. 청사신축계획은 양화면 입포리 60번지에 현재의 청사위치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으로 760㎡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상2층에 지하1층으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은 3억1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0만원의 융자를 받고 일반재원으로 112 백만원을 투입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입포리 현지의 위치도가 되겠고 10페이지도 현지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외산면 창고신축 계획입니다. 현 창고의 노후로 양곡 및 물품의 보관이 어려워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청사 부속건물의 정비로 쾌적한 환경에도 필요합니다. 정비대상 창소현황은 현재 외산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1930년대에 건립한 목조 합석즙 43평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같은 위치에 시멘벽돌조 슬라브즙 1동 132㎡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12, 13페이지는 위치도와 도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암면 민원실과 서고 신축계획입니다. 현 청사의 협소로 민원 대기실을 설치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고 소방차고 내에 기존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에 소방차를 배치할 경우에 소방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또 현재 보존문서 관리를 위해서 차고신축이 필요합니다. 현 민원실 및 서고 현황은 규암면 규암리에 지상 2층 538㎡가 되겠습니다. 서고는 현 청사 부지 내에 소방차고를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서고신축계획은 현 청사 부지 내에 지상 2층으로 148㎡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1, 2층 같이 20.4㎡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즙, 부지면적은 현재 1,080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사항은 취득 1동이 됩니다. 15, 16페이지도 위치도와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외산 보건지소 신축과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필요성은 보건지소 역할 증대에 따른 농촌 의료여건개선으로 국민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사유지 매입으로 군유재산 면청사 진입로부지,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조성에 필요합니다. 현황은 현재 외산 노인회관 2층에서 치과, 외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일반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계획은 외산면 만수리 15-6번지에 건물 조적조스라브즙 지상 2층으로 197㎡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계획은 외산면 만수리 15-6번지에 면적 740㎡입니다. 외산면 청사 진입로 편입용지가 190㎡ 그 옆에 밭이 550㎡가 있습니다. 550㎡ 안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외산면 만수리 253번지 최기운씨 소유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보건지소를 짓고 진입로도 재산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취득은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18, 19페이지는 외산면사무소 진입로 옆에 현재의 위치도와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인접 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필요성은 군 청사 부지의 협소와 군청별관 신축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청사부지 내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고 토지형태로 보아 청사부지 내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일단의 청사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합니다. 군청사 부지매입 인접 사유지 현황은 군청사 부지가 1필지 1,825㎡이고 인접사유지 5필지가 529.3평이 됩니다. 매입대상 사유지 현황은 5필지 1,750㎡로서 그 내용은 농협 소유가 3필지에 1,282㎡가 있습니다. 주류합동 소유가 1필지인데 727필지에 378㎡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으로서는 725번지에 90㎡가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취득 5필지를 취득하고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21, 22페이지도 역시 군청부지 내에 위치도와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산 공동묘지 이전 택지개발 사업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도시계획지구 내 공동묘지 이전과 지역개발 촉진과 택지조성 매각으로 서민 주택난 해소 및 군세 외 수입 증대를 하고 학교주변 혐오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은 91년도에 묘지이장을 전체 3,024기 중에서 728기를 이전을 하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12월에 1,861기를 추가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계획은 국유지와 사유지를 합해서 5,730평이 됩니다.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는 3필지에 1,298평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승인요청을 합니다. 기반시설 및 택지조성은 18,335평이 됩니다. 그 중에는 국유지가 5,730평인데 산림청 소관으로서 매입이 되었고 사유지가 지금 승인요청을 하는 1,298평에 해당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토지 3필지를 취득하고자 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소도읍개발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읍소재지를 배후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 중 필지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정주생활 기반을 달성하여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도․농간의 개발격차를 완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여읍 동남리의 토지 12필지를 매입해서 도로 확․포장이 205m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이 280m, 보도 포장이 합해서 34m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447백만원인데 그 내용은 도비가 4억3천4백만원 군비가 10억1천3백만원이 됩니다. 매입보상 토지는 12필지에 5,529㎡가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사항은 취득 12필지가 됩니다. 다음은 동남리 사지 편입토지 매입계획입니다. 필요성은 92년도 동남리사지를 발굴계획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보존 재산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동남리사지 부지 현황은 전체 19필지에 15,608㎡가 됩니다만 거기에는 군유지로 기매입한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1,478㎡, 그리고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3필지인데 전체 사유지는 18필지에 14,130㎡가 됩니다. 그 중에서 3필지 1,547㎡를 매입코자 합니다. 잔여 15필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배정을 고려해서 예산확보가 되면은 매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은 국비보조가 30,000천원, 도비보조가 47,000천원, 군비가 50,000천원으로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산 상수도정수장 진입로 확장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현재 정수장 진입로의 폭이 3m 밖에 안 되어 소독 가스 운반 및 여과용 모래 교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인접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을 조성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수장 현황은 홍산면 남촌리 244-3번지 부지면적은 1,930㎡입니다. 현재의 시설은 정수탱크 외 5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토지매입계획은 홍산면 남촌리 247번지 외 6필지 600㎡가 해당이 됩니다.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취득 7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홍산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홍산면에서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금년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일 11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쓰레기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은 사유지 4필지인데 4,603㎡로서 홍산면 정동리 1455번지 외 3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사항은 취득 4필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건물 및 부지매각계획입니다. 필요성은 농촌지도소 이전신축을 위한 일반재원 부족이 되고 92년도 농촌 지도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부득이 현 농촌지도소 부지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1필지에 6,408㎡입니다. 건물이 6동이 876㎡가 있습니다. 시멘 벽돌조 스라브즙 84평 외 5동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예상수입 판단 및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농촌지도소 이전신축과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한 토지매입 등 재산조성에 사용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사항은 건물 6동과 1필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신축 예정 부지 내에 있는 부지 일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국제시장을 겨냥한 수출선진농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토마토 전문연구소 설치를 위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중 그 일부를 매수하겠다는 요청이 있고 농촌지도소 부지와 인접하여 토마토 전문연구소가 신설됨으로 군민에게 토마토 재배기술을 쉽게 보급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현황은 규암면 노화리 325-1번지입니다. 면적은 43,245㎡, 토마토 전문연구소 매수요청 내용은 규암면 노화리 325-1번지 현재의 농촌지도소 신축예정부지 내의 면적 43,245㎡ 중에서 10,000㎡를 매수요청되어 있습니다. 매수요청자는 충청남도지사, 사업관할이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지난번에 사용허가를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당해 사용허가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에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매수를 해서 신축을 하자는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1필지 10,000㎡를 승인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유인배부 하여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걸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렴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반영 등을 통한 민주자치 군정의 근간을 세우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군 본청 및 실․과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으로는 의장단을 제외한 열다섯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박성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 13명과 도합 15명의 감사위원은 금반 감사기간 동안 부여군사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그리고 주요 사업장의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하오며 91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