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1월 2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2월 2일 제7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7회 중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2년 정수물품승인의건,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김기려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7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회기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1991년 구정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듣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0년도 예산결산안과 1991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중구의회의 뜻깊은 첫 정기회를 맞아 92년도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1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신년도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 지방화 시대가 요청하는 중차대한 구정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구의회가 출범한지 8개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마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적인 구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지난 짧은 몇 년동안 아무도 예기했거나 경험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격동의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동서이념으로 장식됐던 냉전의 벽이 무너지고 자유와 개방의 물결이 넘치는 인류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새롭게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북방정책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국교수립은 물론, 남북한의 U.N에 동시가입하게 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금세기에 빛나는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르과이 라운드」를 비롯한 선진국의 시장 개방압력과 후발도상국들의 경쟁력 강화로 말미암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화의 착실한 진전으로 대망의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의 원년을 열었으며, 고질적인 노사분규와 학원소요가 격감되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의식개혁과 건전한 사회분위기의 확산등 지역안정의 기틀을 착실히 다진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도심교통난을 비롯하여 과소비, 물가불안, 청소년문제등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를 시원하게 풀지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우리 구의 내년도 구정방향은 지방자치역량의 제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추진,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 생활환경의 질적향상, 그리고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참여한 구민 신뢰받는 구정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모두의 열망과 축복속에 탄생한 지방자치의 알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권위주의 행태와 중앙의존적 타성과 관습에 젖어 왔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뒤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의 자치기반은 자율성은 물론 행·재정을 비롯하여 주민의식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만에 새로이 부활될 지방자치제가 그 뿌리를 착실히 내리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16만 구민,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한층 성숙된 의식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바람직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비현실적인 제도와 법령을 과감히 개선하고 합리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는 알찬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치룰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는 지방의회선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수출부진, 물가의 불안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용한 선거, 돈안드는 �틀暉�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범구민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6.29선언 이후 민주화, 자율화 과정에 나타난 각종 불법과, 무질서와 사치낭비, 도덕성의 퇴락, 가치관의 전도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추방하기 위한 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에 따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 총력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었으나 아직도 사회일각에서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낭비풍조 등 병리현상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치료되지 않는 한 땀흘려 일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지 못함은 물론 나라의 장래도, 경제도, 함께 사는 화합도, 그리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간에 추진해 왔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고히 다지면서 진취적인 기상과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시민성에 호소하여 보다 차원 높은 범시민운동으로 씀씀이 10% 줄이기와 30분 더 일하기등 손쉽고 절실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 운용하고, 기업은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는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을 증대시켜 나갈 때 우리 경제는 안정의 바탕 위에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물가 기습인상, 중간상의 폭리행위 등을 강력히 지도단속하고 고발, 세무조사 등 각종 행정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도심 교통소통란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이 없는 업소의 허가를 억제하며 특히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서성로, 북성로의 공구상을 시에서 조성하는 외곽지 유통단지내로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 유통대책과 주차공간의 확보문제는 이면도로 및 공유지와 노후건물의 주차장소를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동인공원 및 중앙 국민학교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민자를 유치, 내년 년말까지 완공하여 도심 주차난을 점차 해소하며 서문시장의 주차장문제도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용차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학생 등·하교시 자가용 안타기등 시민운동을 부단히 전개하고 불법주정차, 노상 적치물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도로 기능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는 위생업소 삼분화 관리를 확행하여 모범업소는 위생감시를 면제, 업주 스스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상습, 고질 취약업소는 지도점검카드를 별도작성, 엄격히 관리하여 역내 모든 업소를 건전 모범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치안 유관기관의 공조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자율 방범활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는 한편 주민 신고망의 재정비와 이웃간의 비상벨 시설을 확대하는 등 민생치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행정이나 특정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모든 시민이 동참, 실천할 때에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 및 사회단체를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솔선참여토록 유도하고 각종 민간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구민에 대한 최대의 봉사를 통해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00여 공무원은 시대적소명에 부응하여 새로운 결의와 인식의 전환으로 무사안일과 부정부패를 과감히 척결하고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때를 가릴 것 없이 공명정대하고 예의바른 주민본위의 봉사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행정 「써비스」의 제공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한 민원「온라인」제를 전지역으로 넓히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순회이동구청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구정종합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행정 사각지대 및 부재 시간대를 없애도록 하고 통합공과금 검침 기술 봉사제를 실시하여 각종 가전제품, 수도, 전기 등 경미한 고장수리에 대한「써비스」도 제공하고 분야별 민원 자동전화 응답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구민과 밀착하는 행정은 물론 생활민원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민원봉사 협의회를 긴밀하게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취미클럽육성등 다각적인 직원복지대책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 위민봉사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등 불우한 이웃들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대상별로 생계비 및 자녀학비의 지원, 자활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의 융자, 그리고 직업훈련을 적성에 맞고 취업이 용이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특히 거택보호자와 소년가장, 모자세대는 기업 및 각 기관단체로 하여금 자매결연토록 적극 유도하고 장애자 및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이웃주민은 일일방문 상담제를, 의료기관에서는 정기 순회 방문 진료제를 각각 실시하는 등 이웃사랑 손길펴기 인보 복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의식의 서구화로 우리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구 노인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경로당을 계속 확충해나가며, 경로당 운영비 및 불우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무료 건강진단 및 경로 위안잔치 등 노인 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우노인 자매결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과 동시에 효행자의 발굴과 전통 예절교실의 운영을 확대하고, 경로당 후원회를 노인 자녀를 포함시켜 그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숲이 울창하듯이 사회의 근원인 모든 가정이 건전하게 육성될 때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녀조직과 향교중심으로 새 주부상 정립과 이웃 친하기 그리고 분수에 걸맞는 새생활 실천을 통한 올바른 가정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청소년의 비행은 결손가정에서부터 싹튼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청소년의 선도활동을 불우 청소년 지원과 유해환경 일소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소득에 상응하는 생활기반 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산오거리에서 이천로간의 도로외 7개 노선을 확장, 개설하고 하수도 및 인도블럭 개체와 방범등설치 등 총 12,680백만원 투입하여 조기에 완공,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시행할 모든 취로사업은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인도 및 뒷골목정비에 중점배정 시행하고 하수도 준설은 「Z 크리닝」공법을 도입 시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 미집행 소방도로의 폭을 6미터에서 8미터 이상으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 조정하고 불량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구정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계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남산 4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으로써 내년 7월까지 입주토록 하고 대봉지구, 남산 3지구는 현지 개량사업으로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인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주민동의 및 토지조사중에 있어 사업 시행자가 지정 되는대로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봉지구 재개발 사업은 93년 6월에 덕산 2지구 재개발사업은 93년 말까지 각각 준공토록 하고 삼덕 3가지구, 북성 2지구 재개발 사업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조정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대구연초제조창 이전사업도 시의 외곽지 공단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쓰레기 처리는 도심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거 시간대를 대폭 재조정하고 분리수거와 쓰레기 10% 감량운동을 시범동 및 통을 지정하여 우선 실시한 다음 전역으로 내실있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착식 청소차량 등 현대식 장비 보강과 종사원의 복지시책을 보다 강화하고 비를 듭시다「캠페인」을 전 구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내집앞 청소를 생활화 하는 한편 우리동네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깨끗한 중구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매연과 합성세제의 오·남용 등으로 도시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준수 수칙을 제작 배포하여 이를 실행토록 지도하고, 윤활유 취급업소 등은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형 공해배출업소는 시외곽지 공단지역 등으로 이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보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세제 다량사용업체인 목욕탕, 대중음식점 등에는 폐수방류에 대한 행정지도를 체계화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단계적으로 개량해 나가며 상수도 낡은 원관은 점진적으로 개체토록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손님맞이 대비를 위해서는 간선도로변의 미관 저해건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표준 광고모델의 지정 보급과 가로등 수선을 비롯한 도로시설물정비 및 꽃거리 조성등 시가지를 운치있고 정감이 나게 조성하여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호평과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금년에 시행한 향교양사제 복원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경내외의 환경정비를 비롯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윤리의 전당으로 활용하고 전통혼례와 청소년에 대한 하계 윤리강연회 및 충효교실운영과 주부에 대한 예절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한시 경연대회를 춘·추로 개최하는 등 우리 뿌리찾기 운동을 통하여 정신문화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동성로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구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발전 시키고 중구의 노래 등 건전노래 보급을 위하여 주부 합창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동성로 거리에 시민의 노래 모음게시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질서 의식과 윤리를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호인 클럽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사회체육을 통한 구민의 심신단련과 순화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스포츠」교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보급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시책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게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4.9%가 증가된 43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4%가 감소한 11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세입수준을 바탕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소화 하였으며 크게 늘어나는 복지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세출 요인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계획재정 복지재정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 전반에 걸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이라는 지상의 명제아래 우리는 더욱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1992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16만 구민의 우수성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모든 역량을 경주할 때입니다.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로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숙원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대통령이 "우리는 역사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고 말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환골탈퇴의 고통을 인내하는 자세로 미래를 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다져 다음 세대에 번영과 영광의 중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분발과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 그리고 전폭적인 협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김재령

- 의장! 동의발언 있습니다) 류근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류근두의원동의)

류근두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92년도 예산심사 및 구정업무 전반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으로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대구직할시중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을뿐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진행은 물론 3일간의 기간에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려의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구청장님에 의한 구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구정연설을 할려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원안이 도착되어야 됩니다. 의원들은 원안없이 중구청장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안이 우리 손에 도착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이 있으면 우리 손에 원안이 입수되고 구정연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시간 이후 오늘 중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원안이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권고발언으로 받아 들이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 의원여러분께서 다른 하실 말씀이 안계시면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7회 중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