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동소 의원 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11월26일 제8회 정기회 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7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발의 및 제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0년도 예산결산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30일 '92년도세입세출ㅇ산승인요청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정기회 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회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협의를 하여 유인물을 작성 배부하여 드렸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협의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북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구정연설을 들은 후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구민의 축복 속에 지난 4월에 개원된 북구의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의원 여러분께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방자치제 실시는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꽃이었다면 이제 그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힘써 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은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곡지구에 대단위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새로운 부도심권이 조성될 것이며 특히 검단지역에 대단위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은 대구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구산하 전공직자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92년도 구정방침을 『발전하는 북구, 봉사하는 구정』으로 정하여 다음 6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질서와 과소비풍조 등은 각계각층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민화합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민정신으로 시작한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이 정착되도록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이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온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여망과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라서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행정업무의 간소화, 생활민원의 적극 해결 등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역량의 제고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재정의 자립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의 증대와 세출예산의 절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장비의 전산화와 동행정강화를 위해 노후된 동사무소를 신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종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를 안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바라던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막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꽃피기 시작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진정한 자치의식이 성숙한다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저소득집단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침산2지구에 이어 침산1지구, 고성지구, 침산3지구, 대현3동 감나무촌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지역경제의 안정과 진흥입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 요구와 빈번한 노사분규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의 국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지역주민들의 과소비풍조 일소와 30분 일 더하기, 씀씀이 10% 줄이기, 상거래질서확립, 부동산투기억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 사, 정 간담회개최, 모범근로자의 해외시찰 등으로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기하고 지역특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정세로 돌아섰던 물가가 다시 반전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각 경제주체가 열심히 일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 내수경제의 진정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짧은 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근검절약과 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하는 풍토 조성으로 우리 주민 모두가 합심노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섯 째,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교량가설, 도로포장, 하수도처리, 환경보존, 가로등 보수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정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421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410억원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범위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92년 중점투자방향을 첫째,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완벽한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의 확보 둘째,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의 강화로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의 자립지원시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실시 셋째,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조성 넷째,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재해대책을 추진하여 수행상습지역의 소하천 보수, 산불예방사업실시 다섯 째 일선행정력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장비의 보강, 청사신·증축 등에 중점 투자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행정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4만 구민과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산하 전공직자는 온 국민이 기대하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할 때 발전하며 앞서가는 북구가 앞당겨 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경륜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회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황대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불철주야로 구정업무 추진에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에 따라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에 따라 내정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을 본인이 제의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손용길의원, 진병룡의원, 김종업의원, 여오동의원, 김수욱의원, 여원기의원, 김규배의원, 이재창의원, 김규윤의원, 황해봉의원, 민병호의원, 신국근의원 이상 열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이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술의원, 장경훈의원, 이경남의원, 김창순의원, 전무룡의원, 김창호의원, 이종열의원, 신양휴의원, 김상택의원, 김해룡의원, 김태달의원, 박윤도의원, 이석중의원, 이종림의원으로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병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의원
민병호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2월4일 오후2시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구청장님외 실·과장이상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민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병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종업의원, 여오동의원 이상 2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