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혜한 의원 발언
혜한
김혜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결산안 제출에 따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1 오늘 90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의견서와 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118조 1항과 지방재정법 38조 1항에 의해서 정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작성 기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출분야에서는 출납폐쇄기인 91년 2월 28일 현재를, 그리고 세입분야는 91년 3월 10일을, 기타 채권채무 및 세입 세출외 현금은 90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말씀 드리면은 결산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예산 282억2천만원에 대해서 90년도에 징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164억1백만원을 두고 계산해 본 결과 58.1%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 역량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각종 개발 제한 여건을 완화해서 신규 세원의 확충 노력이 꾸준히 연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0년도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35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360억5천6백만원으로서 7.5%에 달하는 30억2천만원이 더 걷혔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335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8억8천6백만원으로서 77.2%를 집행하였고, 여기에 90년도중 실제 집행 실적에 사고이월분을 합친 287억4천1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85.7%가 분석이 되고 나머지 14.3%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91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한다면 수납액 360억5천6백만원, 지출액 258억8천6백만원과 익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이월비 24억2천3백만원, 사고이월비 28억5천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4천4백만원 도합 314억9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도합 46억4천7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46억4천7백만원에 대해서 회계별로 따져본다면 일반회계에서 41억5천3백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2억, 1억2천1백만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6억1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에서 2억4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2천2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9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 대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353억8천9백만원 중에서 지출한 258억8천6백만원과 익년도에 이월된 52억7천7백만원, 도합 311억6천4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42억2천4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게에서 26억6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의 기능별로 결산을 해 본다면은 일반회계에서 7억7천2백만원이, 사회복리비에서 2억6천8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8천3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6억1천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5천6백만원, 민방위비에서 8천만원, 기타 경비에서 6억8천만원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7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2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3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2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2천5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10억3천3백만원으로 불용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관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입증지 인쇄비 예산 부족으로 지방세과징 용역비 중 130만원을 세외수입과정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로 지역내 민생치안 장비가 부족되서 경기도로부터 민생치안용 C3 차량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0년 3월 15일자로 3천1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 차량 3대를 구입해서 의정부 경찰서에 사용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이월한 이월사업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실 보수공사 등 14건에 대해서 24억2천3백만원이 이월됐고 이월사유로는 결산서상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1건, 공기부족이 5건, 용지보상 협의가 안된 것 3건,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것이 3건, 기타 군부대 협의가 늦어진 것이 2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총 35건인 바 그 금액은 28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8억9천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건에 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단과 용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 12월 31일 현재 채권 채무현재액에 대한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6개분야의 특별회계에 채권 현재액은 총 44억6천7백만원이며 그중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42억7천3백만원, 이행기간이 도래된 것이 1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채권의 내용은 총 채권액 44억6천7백만원중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양주군수가 채무보증을 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채권이 무려 39억6천4백만원으로서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은 58억6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억9천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37억2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8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채무액이 40억2천만원, 그리고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모두 18억4천7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도말에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24억4천1백만원의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 재산이 5억6천8백만원이고 공용재산이 18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재산에 있어서는 7억2천2백만원 중 보존재산이 2천4백만원, 잡종재산이 6억9천8백만원이 돼서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가액은 31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요청안 중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나타난 세입금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중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세입결산상 나타난 징수 결정액 365억1천9백만원중 실제 수납한 것은 360억5천6백만원이 되고, 그중 미수납액이 4억6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중 9백만원은 결손처분이 됐고 나머지 4억5천3백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미수납된 4억6천2백만원 중에는 일반회계가 3억원, 5개 특별회계가 1억6천만원 정도가 결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향후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액 독려와 컴퓨터를 이용한 끈질긴 추적 조사로 해서 미수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0년도 중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번에 결산 심사결과 검사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 집행분 결산시 철저히 반영을 시키고 9만 군민이 납부한 각종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과 창의로 헌신 봉사하는 우리군의 군정 구호에 걸맞도록 참신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한
김혜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김건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0년도 예비비 지출된 승인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예비비 지출은 한건에 3천1백50만9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민생치안에 소요가 급증하던 90년초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장비확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무장관의 특별지시에 의거, 의정부 경찰서장으로부터 C3 차량 구입 지원요구가 있었던 바, 3대분을 3천150만9천원을 90년 3월 15일자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20일 제1회 추경시 재원보존의 명목으로 도비 보조금으로서 2억2천 아니 2천2백9만6천원을 지역개발비로서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비로 30%에 해당하는 941만3천원을 부담한 바, 당시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당초 예산성립 후 불과 2개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비비 지출이 불가했던 점을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한
김혜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1, 2, 3항 모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일간 진지한 심사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오전 11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휴회의 건(의장제의) (오전 11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방금 구성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석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신 동료의원께서는 의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안건들을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우리 양주군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아래 정기회를 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