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중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가져보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보사환경국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은 1991년 7월8일 개원 이후의 지방재정 운용과 주민 복지향상 불우 시설의 운영실태 환경오염 대책 등 주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니 관계 관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 사회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1991년도 도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역사적인 의회의 현지 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저희 보사환경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보사행정을 살펴 주시고 또한 사업 현장을 두루 순방하시면서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보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날로 증폭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과 서로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요즘 새로운 사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에도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 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에 최우선해서 시정 개선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삼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사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군일 사회과장입니다. 유갑선 보건과장입니다. 이겸수 위생과장입니다. 이영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사환경국)

이종현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한 다음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다음 1문1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도정을 살피는 자리에 보사환경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자리를 같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정의 살림살이를 해 가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입장이시고 저희 위원들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미비 되고 미처 살피지 못한 소외된 것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역주민과 도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고 살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의 제시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 발생지역 인구과밀지역 쓰레기 하치장 하수구에 발생하는 파리와 모기 등을 박멸하는 방역소독과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전염병 발생지와 소독약품수불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전염병 발생지는 어디이며 방역소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막소독약품 잔류소독약품 살균소독약품의 1리터 당 단가는 얼마이며 왜 연막소독약품이 4,650리터나 남아 있고 또 잔류소독약품이 10,876리터나 남아 있으며 살균소독약품이 4,948리터나 남아 있습니까? 사용처 사용량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가입확보 량은 정량인데 소독기와 인력의 부족으로 방역 소독하지 못했다면 도민의 건강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제일인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잔류 방역소독약품을 환가 한다면 얼마입니까? 잔류 소독약품의 사용 효력시기는 언제까지이며 이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까? 현재 잔류 방역소독약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아의 정착을 위한 정신계몽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확보와 기술 습득을 위하여 부랑아 수용현황과 점검조치 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랑아에 대해서 직업 자활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주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부랑아의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이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직업 자활사업에서 부랑아가 얻어지는 기술은 무엇이며 얼마의 시일을 필요로 한 것입니까? 1991년도 보조금 1억8,200만원 가운데 부랑아 생계비가 1억8백만 원으로써 1인당 1일 생계비 지원액은 1,238원인데 이 금액으로써 부랑아의 생계 유지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금액은 자활사업에서 얻어진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금 가운데 자활 사업비 9백만 원은 부랑아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랑아의 정서의 안정과 건전한 사고의 진취적인 행동을 위한 정신교육은 누가 몇 시간씩 지도하고 있습니까? 239명의 부랑아 가운데 여성이 36명인데 수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되는 성폭행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239명의 부랑아에 대해서 인권유린 행위는 없습니까? 다음은 정신질환자의 안정된 정서와 사고의 회복과 건강한 체력의 유지를 위해서 정신질환자의 요양시설 수용현황과 점검조치 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남 도에 있는 12개의 요양소마다 간호사는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까? 간호사가 간호사 자격증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없는 요양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위생복지 시설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신요양원의 생계 보조비 9억2백만 원은 무료요양인 1인1일 지급액이 1,668원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내역으로 산출하여 지급한 것입니까? 정신요양원의 허가기준 조건에서 시설과 입소 정원수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정원보다 389명이 더 많습니다. 증원된 요양소에 대하여 시설과 보호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양소에서 유료 정신질환자와 무료 정신질환자의 차별은 없습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기독성심원은 유료인의 입소를 환대하고 무료인의 입소를 거절한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요양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은 없습니까? 다음은 콜레라 뇌염 유행성출혈 기타의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홍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도민은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왜 61만1천명만 예방접종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뇌염접종을 실시했습니까? 서해안 일대에 거주하는 2개시 6개 군의 주민이 얼마인데 왜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 인원을 7만 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접종했습니까? 도의회의 개원이 7월 8일이라서 1991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수인성 콜레라 전염병이 도의회 개원 이후에 발생했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뇌염 예방 접종인은 62만여 명으로 접종인 1인당 약 410원입니다. 뇌염예방을 위한 약품 값과 1회용 주사기 값과 기타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고 인구밀도가 전국 2위이며 서쪽이 바다에 접해 있는 충청남도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 접종비가 5백만 원입니다. 이 5백만원을 가지고 7만 명을 예방접종 했다면 1인당 접종비는 71원입니다. 1회용 주사기 값도 안 되는 71원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누가 접종했습니까?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약과 치료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치료약을 예방약으로 사용하여 서산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해안에 있는 2개시 6개 군의 농어민을 위하여 수인성 방역대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혈액으로 감염되는 에이즈 간염 결핵 등의 예방을 위하고 주사기 구입량과 주사기 사용량의 균형을 유지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 의료원의 월별 진료환자 수와 1회용 주사기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에 있는 4개의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8월 9월 10월의 3개월 동안 환자 수인데 주사기는 148,552개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원 환자 1인당 사용한 1회용 주사기수는 12개입니다. 충남에 있는 19개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8월 9월 10월의 환자 수는 72,203명이고 치료에 사용한 주사기 숫자는 112,491개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 환자 1인당 사용한 1회용 주사기 수는 16개입니다. 왜 의료원 환자가 사용한 주사기 숫자와 보건소 환자가 사용한 주사기 숫자가 이렇게 다릅니까? 대천시 보건소의 8월 9월 10월의 환자 수는 1,095명인데 치료에 사용한 주사기 수는 11,840개로써 환자 1인당 11개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공주보건소는 환자 1인당 4개의 주사기를 사용했고 연기보건소는 환자 1인당 5개의 주사기를 사용했고 서산보건소는 환자 1인당 3개의 주사기를 사용했고 서산시 보건소는 환자 1인당 39개의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1회용 주사기 가입 시 불량품을 구입했다면 예산의 낭비는 얼마이며 불량품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환자 1인당 사용한 39개의 주사기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부여군 보건소에서 8월 9월 10월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415명인데 사용한 1회용 주사기는 830개입니다. 그러므로 1회용 주사기 하나로 환자 3명을 치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당진군 보건소는 하나의 주사기로 3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아산군 보건소는 하나의 주사기로 2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부여군 보건소 당진군 보건소 아산군 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가 없어서 1회용 주사기로 2명 또는 3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까? 주사기를 끓는 물에 소독해서 사용했다면 예산절감을 위한 모범 보건소로써 다른 보건소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주사기로 인하여 에이즈 간염 결핵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개 보건소마다 1회용 주사기 예산액이 차등이 있어서 이와 같은 불균형 현상이 파생된 것은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인구와 관광객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의 현황과 폐 시설 및 급수불능 시설 수는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충청남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수가 2,279개소로써 이 가운데 개 보수한 것이 553개소이고 이전이 16개소이고 신설이 11개소입니다. 개량 보수 시 1개소 예산액은 얼마이며 이전 시 1개소 예산액은 얼마이며 신설 시 1개소 예산액은 얼마이며 어느 업체가 시공했습니까? 18억2백만원을 지역과 인구에 의하여 적절하게 안배하여 급수시설을 했을 줄 압니다마는 충청남도 전염병 예방비가 9억2,200만원인데 이에 두 배가되어 감사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완벽한 2,27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의 정상 사용시한은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선하고 청결한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하고 식생활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수질검사 의뢰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수질검사 의뢰 수는 2,172건입니다. 그러므로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는 2,172개소이거나 이보다 많은 업소입니다. 왜냐 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식품접객업 준수사항 제27조에 의하여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 같이 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없습니까? 식품접객업소가 수질검사를 받을 때 관계공무원이 채수하여 검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식품접객업소가 채수해서 자율적으로 검사한 것입니까?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83개소의 식품위생업소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현재는 어떠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서해안 농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서해안 농어민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서해안 생선횟집을 활성화시키고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수입을 위하여 서해안 지역의 농어촌 생활식수 대책과 어판장 생선횟집의 위생검사와 방역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급수현황은 상수도 19개소와 간이급수시설 911개소로 총 93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1년에 1회를 실시했을 뿐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수인성 전염병이 주기 년 차로 발생했는데 1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주민의 재산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닙니까? 수질검사 시 수질검사 비는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부족해서 수질검사를 1회 실시하고 방역을 소홀히 했다면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은 주민의 예방위생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행정이 잘못 되어서 입니다. 서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천시 보령군 서산군 서산군 태안군 당진군 어판장에는 폐수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5톤 이상의 폐수는 환경청에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어판장에 대하여 환경청에 통지하고 어판장에 영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지 않았습니까? 폐수 정화시설이 되어 있다면 현재 정상처리 중에 있습니까? 충청남도에는 수산물 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해안 지역의 생선횟집은 134개 업소인데 이 가운데 요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곳은 몇 개 업소입니까? 생선횟집 134개 업소 가운데 건강진단 미필과 조리사 교육 미필 등으로 22개소에 영업정지 시정경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떠합니까? 생선횟집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1년에 몇 회의 건강진단을 요하며 몇 회의 조리사 교육을 시킵니까?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9억2,200만원의 예산액 가운데 서해안 지역인 2개시 6개 군에 배당되는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1991년에 발생한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차후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심신장애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자로써 경제기반을 닦아가게 하기 위해서 심신장애자의 고용촉진 추진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심신장애인은 13,011명으로써 9,738명이 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입니다. 이 가운데 520명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407명의 월 평균 임금은 얼마이며 무슨 직책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은 몇 개소이며 심신장애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심신장애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이 없다고 한다면 개설할 예산은 없습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국가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기술을 연마하는 심신장애인은 없습니까? 심신장애인이 없다고 한다면 미 취업 심신장애인을 입소시켜 기술을 연마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 취업된 9,218명에 대하여 차후 취업알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불우한 이웃이 인정적인 소외감과 생활적인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따뜻한 충청남도의 건설을 위하여 불우이웃과 결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은 1,044명입니다. 어디에 수용하고 있으며 수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용아동의 결연 수가 1,008명인데 어떠한 계층인과 어떻게 결연을 맺었으며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779명인데 생계비의 지원은 1가구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민 진료카드는 발급되어 있습니까? 소년소녀 가장과 결연을 맺은 이는 어떠한 분이며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일괄해서 해 주시되 이 답변과 자료가 미비 되고 본 위원의 질의가 방만하게 되었다면 오는 6일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선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선규위원님께서 아주 방대하고 전문성 있는 세부적인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기록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큰 항목이 10개 항목 세목이 83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오늘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고 미흡한 분야는 오늘 오후에 바로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지금 답변을 일부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송선규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질의하신 사항이 부랑인 관계 정신질환 관계 심신장애자 고용인 관계 그리고 불우이웃 결연 사업과 관련한 네 가지 항목인데 넷째 번의 불우이웃과 관련된 결연사업 관계의 소년소녀 가장 문제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마는 소관이 가정복지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가정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부랑인 시설 운영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관계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드리고 우선 정신질환 시설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양시설 수용현황과 그 동안의 지도 점검실태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집행실적 관계 또 간호사의 조무관계 그리고 정신질환시설 복지시설 측면 그리고 거기에 승계보조비 등에서 액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건강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질의와 지금 수용시설의 정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러한 수용시설 기준에 비해서 볼 때 사고발생의 경우는 없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유료 및 무료 수용자에 대한 수용 시설비의 차등대우는 없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기독성심원이 정원에 11명이나 모자라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료 환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는 12개 시설에 정신질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원은 10개 시설에 1,657명인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2,046명으로써 389명이 많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더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용시설별로 보면 대개 10-30명 그리고 4-5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데는 90여명이 증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시설운영 규정에 보사부 시설 운영에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전 기준에 비해서는 이것도 정원과 마찬가지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수용자에 대한 위생복지 측면에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인당 4평정도로 상당히 확충된 시설을 보강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된 1990년10월30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정원에 있어서 거실 1평당 1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 1인당 4평으로 무려 4배가 증설되는 것으로 시설기준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시설기준에 의하면 수용을 정원보다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 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만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마는 시설은 좁고 수용인원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고 문제 등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우려할 만한 심각한 사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간호사 배치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도 확인을 올해 보건사회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그리고 도 자체에서 5월22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감사원에서 8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감사를 했고 또 시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보면 간호사는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갖은 자로서 10개 시설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의 복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흡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점은 저도 위원님이 느끼신 것과 동감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 시설을 현지 점검해 보니까 역시 감옥생활 같은 방에 수용자가 주로 기거하는 시설로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을 가보면 큰 회의실 같은 곳을 모아 놓고 독서대도 만들어 놓고 피아노도 놓여져 있고 악기도 있고 해서 타인에게 위해가 없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노래도 하고 어울려서 오락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무적으로 지도 점검할 때 좀 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복지측면에서의 정신질환자라도 남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수용자에게는 이러한 복지측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료 무료 수용자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 보사부 감사원 도 자체 시 군에서 지금까지 점검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서는 환자의 차별대우는 없고 또 실제로 의료시설을 가보면 유료 무료 시설들에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료라고 해서 별도로 기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등 수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독성심원의 정원보다 11명의 부족 되는 운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유료 환자를 더 확보하기 위한 시설 운영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기독성심원은 천안 성남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이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던 곳입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시설입니다만 그곳의 정원은 116명인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아직 정원 미달인데 그곳 유료 무료 현황을 보면 무료가 73명 유료가 32명으로 지금 법 상으로 정신요양 시설은 정원의 30%까지는 유료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대비해 볼 때 아직 한 두 명 정도는 더 유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처지이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 님께서 혹시 이러한 유료 환자를 더 받기 위한 시설운영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 지도 점검할 때 철저히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부랑아 수용소 현지 시찰에서 느낀 바인데 정신질환자가 정신적 증세가 치료되었는데도 보호하고 있는 업체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인원수에 의해 보조받는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상인이 되었는데도 억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시설에서 정신질환이 전부 완쾌된 사람을 노동력 확대라든지 기타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시설 내에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은 없고 정신질환자 시설에 입소관계를 보면 입소할 때 우선 정신질환자라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또 보호자들이 수용소에 와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경찰관서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완치되었을 때 퇴소하는 것과 보호자나 의뢰인이 다시 데려간다고 와서 요구할 때 2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퇴소합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완치문제는 후에 만분지일이라도 정신질환자로 수용되어 있다가 사회에 나가 가지고 돌발적인 사고를 일으킬 경우의 문제 때문에 완쾌라는 진단에 의해서 퇴소하는 것은 당국으로서 하나의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뢰인이나 보호자들이 면회 와 가지고 그 동안 상태나 면담을 하고 괜찮아 졌다는 판단 하에 데려가겠다고 할 때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완치된 자가 어떤 시설의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뜻에 반해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도 점검사례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실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원 님께서 조금 전에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문제나 사안을 구체적인 것을 제공해 주시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신장애자 고용촉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총 장애자가 13,0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나 시각 언어장애인으로서 취업가능한 사람은 9,37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취업한 사람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223개소에 520명이 취업했습니다. 이 취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23개소에 56명이고 지방자치단체 16개소에 57명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체 162개소에 302명 300인 이상 22개소 기업체에 105명으로서 52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 취업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직책이 무엇이며 그들이 취업하고서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체장애 청소년 야영장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예산이 서 있는 것인가? 또 이러한 장애자가 기술연마 한다는데 기술연마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 취업 기술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취업한 곳을 보면 대개 본 도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립부여박물관 천안세무서 내무부 소방학교에 23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청 공주시청 아산군청 보령군청에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공주군의 가보식품 논산군의 남성 성냥공장 천안시 부영산업 공주군 남양유업 진주햄 대륙제과 등에 취업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구체적인 직종은 장애인으로서 지장이 없는 사무직 아니면 전문 기술직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구체적인 개인별 월 소득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할 때 월 평균 소득이 40여만원 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심신수련장 야영장 조성문제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실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복지국과 관련지어서 현재 별도계획은 안 합니다만 야영장의 장애인 청소년 시설관계의 편의시설을 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개설할 수 없는 재정형편이라면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장애 청소년들도 함께 가서 수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라의 국가수준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복지수준 척도를 정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갖추는 것이 현대시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수련장은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대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특별히 지적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해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설계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취업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문제입니다. 대개 미 취업하는 부분을 보면 근원적이기보다는 마땅한 취업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큰 원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서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일을 해낼 수 없는 부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있었고 실제로 장애인 자체도 직업 재활교육이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그런 것을 알선하면 본인 자신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 행정관서의 대처도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부진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그러한 취업기회를 알선해 주고 또 취업된 사람들의 취업후 문제도 취업된 기업체나 행정관서에 보살핌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교육시설의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는 것은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실무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랑인 시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랑인 시설과 관련지어서 질의하신 요지는 부랑인 시설의 자금확보 문제와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기술습득 과정문제 도내의 부랑인 시설 현황문제 각종 보조 등의 집행상황 문제를 말씀하셨고 특히 부랑인들이 노동을 하는데 노동시간이며 거기서 나오는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부랑인에 대한 기술습득 교육이나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원된 생계비가 그 사람들이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여성수용자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사회 일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특히 중점적으로 인권유린이 없는지? 등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문이 실무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부랑인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바로 지난번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시찰하신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기의 양지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숭지원이라고 해서 시설이 2개 있습니다만 양지마을이 부랑인 시설로서 위원님들이 도착해서 첫 번째 들어갔던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239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남자가 203명 여자가 3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자활이나 직업 보도 적인 성격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등나무 가구 축구 볼 등 운동기구의 제품을 완성하는 부분이나 기타 가재도구 등을 해서 시설에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귀에 관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지원되어 있는 각종 생계비 운영비 등으로 년간 1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로는 수용자 1인 1일에 1,366원 주식비 716원 부식비550원 연료비로서 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증액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형편상 획기적인 조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위원 님들과 같이 부족을 느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도 자활사업비 900만원을 지원해서 목공기계 각종 재료를 구입해서 가지고 등나무 가구 축구공 제조를 해서 앞으로 자활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신은 자활산업에 1일 평균 100명이 참여해 가지고 1일 약 3-4시간씩 작업도 하고 기술습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은 2,636만원인데 이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236명 개인별로 실적에 의해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통합관리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작업한 사람들에게 입금된 내용을 보여 줍니다.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 입금되어서 지금까지 총1,174만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주 1회씩 신상 상담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정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양지마을이 전에 한번 시설 탈출이 있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시설입니다. 그후로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일부에서 일고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우려지는 지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장 기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대화도 해서 특히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랑인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가려서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거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있는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특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점검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사항 중 한 가지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선규위원님께서 전염병 발생지 소독약품 수불 사항 예산집행 사항에 결부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약품 수불 사항은 1990년 이월 분을 포함해서 살충약품 소독약은 99kg 그리고 우물소독약은 28,931 kg을 확보했고 살충살균약품 79 kg하고 우물소독약품 18,863 kg를 전염병 환자 발생지역하고 방역 취약 지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잔량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살충살균제 20킬로리터하고 우물소독약 10,068킬로리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 집행 액은 7억3천5만9,700원 살충살균제 구입비 6억8,800만원 우물소독약품 구입비가 4,198만7천 원입니다. 그리고 소독방법을 물으셨는데 잔류 작업은 평방미터 당 희석액 40㏄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고 연막소독은 ㏊당 희석액 4,000㏄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 당 가격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약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약품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9,300원부터 23,000원까지 여러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이 쓰고서 왜 남아 있으며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남은 것은 각종 재해대비 비축분과 월동 후 연 초에 바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약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품은 도의 창고와 시 군의 각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품 유효기간은 제조 일로부터 2년입니다.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뇌염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충청남도의 인구가 200만인데 61만 명만 계획 세워 접종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호발 연령인 3세에서 16세까지 인구가 61만 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층에 대해서 접종해 주기 때문에 61만 명만 접종했습니다. 또 장티푸스는 어째서 7만 명만 접종했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목표량을 책정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생지역 중심으로 취약 지역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료약을 예방약으로 사용해서 부작용이 생긴 예가 있는데 개선책은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집단발생 시는 투약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콜레라 발생 시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다음 날 정정 기사가 났었고 또 항생제는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콜레라는 96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산 86명 보령 9명 홍성 1명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연기1명, 부여1명으로 총 2명이고 렙토스피라가 공주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또한 토착화된 장티푸스는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막 소독약품이 남아서 어디에 보관해 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독하고 살균할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남아 있게 해 두면서 쓰지 않았습니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용하고 언제든지 여유 있게 약품이 남아 있습니다.

소독과 살균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활한 지표면을 전부 소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약 지역이나 필요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토양의 오염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방대하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보충해서라도 충분히 그 양을 사용할 수 있게 고루 방역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해안 농어촌 식수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수인성 콜레라 발생원인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위원 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콜레라는 동남아의 연중 퐁토병으로 있는 전염병입니다. 요즘 국제간의 교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탑승객을 통해서도 오고 화물을 통해서도 따로 오는데 금년도 서산 지방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아직 어디에서 왔는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역학조사반들이 수차에 걸쳐서 현지에 조사반을 파견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방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콜레라에 시달렸습니다. 이 콜레라가 서천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해서 물의를 야기했던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1992년도에는 더욱 자체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금년도에 발생했던 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으로는 1991년에 발생했던 환자 전부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환자 발생지역 전 주민에 대한 가족단위 보균검사와 어패류 취급자 어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후에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월동 해충구제와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보건교육 강화를 실시해서 개인 위생에도 스스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의료원의 1회용 주사기 사용량의 차이와 보건소간 1회용 주사기 사용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에이즈나 간염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회용 주사기만을 사용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보다 의료원이 1회용 주사기 사용 평균치가 적은 것은 의료원은 장기 입원환자나 정신질환자 또는 산재환자가 있기 때문에 매일 주사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사기 사용량이 적은 것이고 보건소별로 주사기 사용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소에 와서 직접 예방 접종한 사용량까지 일부 시 군에서 포함시켜서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1인당 주사기를 11개씩 사용합니까? 어떤 곳은 주사기 하나 가지고 3명씩 치료하게 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답변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자료와 답변이 있을 때까지 연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신 송선규 위원 님께서 답변내용이 흡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선규위원이 다시 요구하시는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보사환경국장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별 기관별로 비교하셨는데 참고해서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도 질의하신 위원이 이해를 못 한다든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때는 요구하는 사항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는 2,279개소가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1개소 당 보수 또는 이전 개소 당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도 580개소를 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개선 보수는 250만원 이전은 1,500만원 신설은 1,9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업체가 시설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 군별로 새마을 관계 추진 위원회가 부락마다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액수가 맞는 입찰방향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어느 업체를 줬다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 군별로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580개 하는데 18억원을 안배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 군에 일제히 정수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사안을 보고한데 의해서 지역 여건대로 실제 상태대로 배분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별로 지역별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도내 2,700개소를 전부 조사해서 개수할 것 이전할 것 신설할 지역을 파악해서 배정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2,279개소의 정상운영 시한은 언제까지로 보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여건이 다릅니다마는 애당초 간이급수시설 실시할 때의 기준에는 20년 시한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정해서 20년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사부에서 애당초 간이급수 설치 지침에는 평균 20년 시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음식 문화관리를 위해서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접객업소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월20일 현재 관내에 2,172개소가 있는데 이외에 상수도를 쓰지 않는 업소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허가조건에 이런 것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애당초 신규허가에서 상수도를 쓰지 않는데는 무조건 전부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숫자는 현재 이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왜 1회만 하느냐? 하셨는데 년간 1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자부담도 있고 저희 형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방향이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채수 할 때 업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누가 하느냐? 여기에 불공정성의 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침에 보면 시 군에서 채수를 할 때는 반드시 시 군 위생 감시원이 봉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 보수에서는 봉인 검사가 없는 것은 받지 않도록 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개소가 부적합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수질검사라는 것은 채수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검사과정에도 대장균이나 세균이 나오는 경우는 취급과정에 잘못도 많습니다. 이중의 일부는 재검사를 해서 합격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불합격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해안 생활식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해안의 19개소의 상수도와 911개소 등 930개소의 급수시설이 8개 시 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회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수도는 매월 1회씩 군에서 보건연구소로 하여금 2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요금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보사부 령 841호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못하고 시 군 보건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지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능률적으로 전 항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숫자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8개 항목만 우선 검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월 1회 하는데 69,340원을 징수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 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부족으로 이행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해서 전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 장비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판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생선횟집 문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서해안 콜레라로 인한 생선횟집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업소가 몇 개소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허가 낼 때는 다 있었는데 일부는 중간에 조리사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를 적발해서 보건증이나 조리사가 이탈한데 또는 없는데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소 20개소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리사는 몇 회 건강진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접객업소 종사자는 이번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검진하도록 보건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리사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접객업소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1년에 4시간은 관할 시장 군수 지휘하에서 보수교육을 하고 조리사 협회는 자기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조리사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연 5시간을 자율단체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용수의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서 접객업소가 수돗물이 아닌 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물에 대해 공공실험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선에서는 검사의 까다로움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허가 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앉아서 물 떠오라고 해서 위생계에서 봉인해 주어서 보내는 것이 관행인 듯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1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시내 지역에 수돗물이 나오는 지역은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수돗물로 인정해서 절차 없이 식품허가를 받습니다. 그래 놓고 내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옆에 펌프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현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용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용수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 여건이 그렇습니다. 3원화 되다시피 해서 오염원에 대한 방지는 환경 부서에서 하고 시설은 건설부에서 하고 관리 최종일은 위생보사부가 하는 것으로 3원화 되었고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여건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에 대한 피해도 크지만 일선의 시 군에 허가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시설 조사할 때 반드시 현장에 가서 채수해 가지고 봉해서 정확하게 하라는 지침을 주고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지시도 몇 번씩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적이 있습니까?

시 군별로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1년에 1회씩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1년에 2회 위생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완벽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 군에 강조해서 유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음용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봉인해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지에서는 합격될 수 있는 수돗물을 떠다가 검사 받은 후 옆에 있는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한 검사는 국민보건에 대한 것이니 형식적인 검사에 지나지 말고 실질적인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는 나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말씀 중에 답변이 핵심은 없고 수박 겉 핥기 식이고 자료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판장의 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요구 또 안 되었다면 왜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판장은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해산물 판매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00평방미터 이상 되면 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있고 폐수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정화시설에 의해 배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어판장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서천의 어판장과 대천의 2군데가 수질환경보존법 상으로 보아서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이나 감독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아직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폐수 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단속을 강화해서 이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화시설이 없이 그냥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송선규 위원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먼저 자료 요청한 부분 이외에도 앞으로 개선방안 등 약 2-3가지를 지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에 보면 보건 의가 신분상은 군인 신분이고 업무는 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복무는 국가공무원 법에 준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보면 "직원협의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이외로 협의운영위원회에서 성금이나 협조금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협의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양질의 보건진료나 저렴한 의료수가를 위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협의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군수 직속 하에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체 운반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 차가 거리 상에 운임 분쟁으로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에서 홍성 의료원까지 오는 거리상의 운임과 시간과의 조례상 운임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12만원-18만원을 받는다면 홍성의 화장 장이 현재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까지 오는데 운임을 30만원정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보사환경 국장께서 그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분쟁이 있다고 보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리상의 운임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안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서산의료원에서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에게 임대해 주어서 개인업자가 구속까지 되고 서산의료원 원무과장이 폭행 당해서 지난 16일자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직영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허위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 의료원 영안실을 병원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하면 임대업자들이 서민들에 대해 너무 피해를 줍니다. 영안실의 하루 저녁 시체 보관료는 2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체 매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고 16배까지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포장마차가 12시 넘어서 2시까지도 영업을 하다가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2시까지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 음식이나 물은 2차 3차가는 사람들이 취중에 가서 먹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위상관념을 따지는 사람은 먹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위해서 허가 없이 한다지만 애매모호합니다. 허가를 해 주더라도 위생시설을 철저히 시켜 놓고 해서 깨끗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를 매년 점검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거택보호자 중에는 불구자나 지체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으로 대신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매월 4-5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기왕에 도와주려면 호적등본 말고 주민등록으로 대신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생활 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모 식당에 가보면 반찬이 35가지정도 되는데 다 먹지도 않아서 약 10일 묵었던 음식이 자꾸 올라오고 거기에서 소비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사치 낭비 추방운동이나 소비 절약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식생활을 완전히 개선해야 낭비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할 수 있도록 가지 수를 줄여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진실하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장의사 문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고 운임문제는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자료제출 요구서에 있어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 조치사항 262건 재정상 조치사항 4,800여만원 직원 문책 8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9개 조합의 통합된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조치 면에서는 조합 당 29건이 해당되겠고 직원 조치사항은 조합 당 9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감사기관의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지도 감독한 우수조합은 어느 조합인가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수 조합의 사기앙양을 위한 사기앙양 책은 방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의료보험 적자 액수는 총액이 얼마이며 재정적자가 가장 많은 조합은 어느 조합인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보호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의 통합관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의료보호 제도는 1979년부터 빈곤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서 제도적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의료보호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의 통합 관리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생과 소관 두 가지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포장마차의 비위생적인 문제와 낭비적 요인 교통 장애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장마차는 현재 무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간이주점 형태나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 당국에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 대책의 일환으로 묵인상태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적하신 대로 시간문제나 불결한 문제 또는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서 특별지도를 했습니다. 원래 거리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교통 상 미관상 지장이 없는 지역을 지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25개 지역에 지정장소를 마련해서 260여 개가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지도합니다만 현재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못하고 지도적 차원으로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간이주점 형태나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시간도 무질서하게 새벽까지 했습니다만 10 13조치 이후 모든 업소가 12시까지 영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허가도 없는 이런 업소들이 무한정 한다면 기존 업소에 대한 피해도 있고 형평도 없기 때문에 12시까지 규정해서 12시 이후로 하는 것은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 당국에서 제도적 문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저희는 그 동안이라도 지적하신 대로 비위생적인 문제나 물 음식관리에 대해서 계몽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생활 문화 정착 문제에 대해서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식단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음식을 많이 내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낭비적 요인을 내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주문 식단제를 한동안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식단제도의 방침을 중앙에서 정해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좋은 식단제도를 확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율단체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 종합적인 시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대를 이루는 낭비나 비위생적인 요인에 대해 강력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에서 일괄해서 이 제도를 4월부터 지침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관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최근에 태안군 보건소가 신축 개소함에 따라서 20개 보건소가 있고 158개소의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별 인력으로는 보건소 당 평균 34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공중 보건의사 일반의와 치과의 2명 진료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현행 보건소의 조직으로는 업무량이 늘고 있고 전문 인력확보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보건지소장 공중 보건의가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입장에서 진료하고 있고 진료원도 신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 1992년도 6월 전문직화 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보건 진료원은 내년 4월경 별정직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보조원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내무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정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협의회에 대한 운영이 부실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지소는 보건소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직원은 일반의사 치과의사 보조원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소 운영 협의회는 시 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4회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의결되는 사항은 지소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예방보건 활동의 지원 및 주민 계도사항 기타 군수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는 전액 국비로 급료를 지급하고 있고 현역 중위급에 해당되는 급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전 지소 중에 다소 협의회 운영이 부실한 데도 있겠지만 충실히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안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영안실은 4개 의료원에서 모두 직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1일 사체 보관료 25,000원 외에는 일제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 등 장의물품 유족의 희망에 따라서 시중에서 개업하고 있는 장의용품 판매상으로부터 본인들이 직접 구입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의료원 영안실 이용 건수는 천안 174건 공주 215건 홍성 128건 서산 228건입니다. 영안실 관리는 의료원 원무규정과 영안실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서 원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는 의료원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서산의료원 현지에 가서 영안실을 보았습니다만 의료원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고정적으로 쓰고 게시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서산의 경우는 그곳 깡패조직이 있어서 의료원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력으로 직원들을 가두고 때리고 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다니는 형편이지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치과의사 1명 일반의사 1명이 진료소에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고 의사라는 직분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근무는 거기서 하면서 생활은 읍 지역이나 대전 등 원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 의사가 없을 때는 급한 환자들이 왔다가 불편을 느끼고 진료를 못 받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병리사 방사선 기사의 검사를 거쳐서 보건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리사나 방사선 기사가 보건소 당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대신해서 보건직 공무원들이 검사 대행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직화 해서 각 2명씩으로 최소한 방사선도 1명씩 교대로 할 수 있도록 2명 병리사도 2명 이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철저히 병리검사를 하고 보건증도 무자격자가 발급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나이가 젊고 지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입장에서 지도 일변도로 지도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도내에 404명이나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원거리 통근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현지에 주민등록을 꼭 필하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수시 단속을 해서 이탈한 사람이나 부실한 사람 33명을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연장근무도 시키는 처벌을 했습니다만 처벌 일변도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유의를 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상 병리사나 방사선 기사가 1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전문인이 촬영하거나 검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을 하나 더 늘리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T/O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관계 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거택보호자 등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매년 하는데 매년 하는 조사에 호적등본을 요청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에는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한테 매년 조사할 때마다 호적등본을 요청하는 것은 호적이 주민등록과 떨어져 있어서 본적지가 먼데 있는 사람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개선책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개요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거택보호 대상자로서는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의료 부조자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보호 대상자 중 부양 의무가 없거나 부양 의무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꼭 장애인만이 조사 대상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으로서 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년 같은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호적등본 제도에는 부양 의무자를 색출하는데 근거되는 자료가 많이 담겨 있는데 주민등록은 현재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양 의무자의 색출 측면에서 운영했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한 번 호적등본을 받아서 이용했으면 다음 재조사할 때 특별한 사항의 변동이 없을 경우 계속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러한 여지가 없는 부분은 사무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고 거주 이전도 아니고 거택 보호자이면서 지체 장애자입니다. 앞도 못 보는 분들이 매년 똑같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려고 보니까 호적이 타도에 있을 때 참 불편을 느낍니다. 우편으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하는데 남을 시켜야 하니까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준다면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말고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식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요식 행위는 안 되겠고 불편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행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만 가지고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지장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보사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의료보험조합 자체 감사결과를 보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말했습니다. 우선 조합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있느냐? 하는 사항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적자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근본대책과 적자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의료보험의 적자액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어디냐? 그리고 의료보호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 관리할 시점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한 생각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해당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 의료보험조합 자체 감사한 것은 대상 10개 조합에 9개 조합을 하고 1개 조합은 아직 못했습니다. 9개 조합은 공주시 온양시 금산군 공주군 서천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당진군 천안군을 했고 홍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사부에서 아산군과 대천시 연기군을 감사했습니다. 우수조합의 감사 결과 어디 어디였느냐고 물으셨는데 먼저 총괄적으로 묶어서 우수하다고 판단된 조합이 천안시 조합 공주시 조합 당진군 조합 서천군 조합 태안군 조합이 현재 도 자체 감사에서 보면 비교적 운영도 잘 되고 재정도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 관계는 연말에 우수조합에 대한 표창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총무부장들을 전국에서 잘 되고 있다는 조합 자료 수집한 바로는 강원도 홍천의 지역 조합이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잘 되고 있는 시설을 돌아보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말 안에 구상해서 시찰 계획을 마련해서 다른 시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의료보험조합 재정적자 문제입니다. 제일 재정적자가 심한 조합이 어디냐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연기 조합이 적자가 많은 편이고 6억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주 조합이 조금 부실합니다만 적자액수가 많은 조합입니다. 조합별 현황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러한 적자재정 운영문제 때문에 93억원 정도의 추가 국고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설치가 끝나면 거의 다 해소됩니다. 일부 지역의 소액은 놔두고 금년까지의 적자는 해소됩니다. 구체적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특히 의료보호 제도는 1979년부터 제도를 정착시켜 와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의료보호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의 성격 문제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관계부처인 보사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말씀대로 의료보호 제도는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고 의료보험은 국민 개 보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분배 정책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 항상 못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따르는데 국가에서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했음에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염려하고 보살펴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제도를 현 단계에서 개 보험이라고 해서 같이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쉽게 조치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일단 위원 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이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검토해서 보건사회부에 건의해서 보호제도와 보험제도의 통합 운영관계는 계속 정책향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적자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적자원인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988년도 발족 당시에는 한 사람이 년 17회 정도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년 연말에는 4회 정도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약을 조금 사먹어도 되는데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로 가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전부 몰려듭니다. 그래서 진료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국고지원 부담이 문제인데 원래 50% 선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형편상 37.8%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낮아져 가지고 적자요인이 있다는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해서 간단한 질병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종합병원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도하면서 중앙과 계속 절충해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최소한도 50% 이상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과잉치료를 해서 손실되는 원인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도 일부 보도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비단 태안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군마다 병원에서 과다 진료해 가지고 진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관계는 일단 요청한다 해도 단계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질병별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진료를 요구한다 해도 통제해서 주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청구한 것을 심사해 가지고 과다 부담이 된 것은 의료부담에서 상계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다 진료해서 과다 진료비를 징수하여 법으로 제재 받은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재라는 말씀은 형사처벌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그러한 부당 청구 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은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심한 경우는 그 쪽에서 신용 때문에 의료진료를 못하고 의원을 옮겨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겸해서 병원 지도 시 감독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도록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는 우선 적용근거 법규에 있어서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과 생활보호법의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보호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의료보험은 국민 개 보험 정신에 의해서 국민의 질병 부상 기타 사망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도 의료보호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보험 문제는 조합의 보험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적용 대상자도 의료보호는 일정한 재산 미만 생계 곤란 자에게 적용됩니다만 의료보험은 그 이외의 적용 받지 않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료 납부 문제인데 의료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 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에는 일체 보험료도 없습니다. 재정 구성도 의료보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의료보험은 국고와 주민부담 보험료 부담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보험 급여하는 것도 의료보호로서 나갑니다만 의료 분만 건강 등 세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제도 자체는 못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국민 개 보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든지 간에 돈을 낮춰야 한다는 보험제도 문제는 실무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제도 자체가 현 시점에서 연구 검토할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같은 지역 의료보험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 지역의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납부문제가 계속되고 농촌 지역이 어렵다는 것을 보면 생활에 실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까지 보험제도로 묶였을 때 그 분들이 이러한 국민 개 보험 정신에 의해서 다소간 얼마라도 보험료가 납부된다는 제도로 운영하는 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연기 조합이 6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기 때문에 제일 부실한 조합이 아닌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번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 적은 숫자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지출된 곳이 연기 조합이라고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계속 살펴서 연기 조합도 도내의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보다 알찬 조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하세요 .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분뇨 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1991년도 총 투자 예산이 얼마이며 도내 몇 개소가 있고 정상 가동하는 업체가 몇 개소이며 1992년도 계획은 신설이 몇 개소이고 증설할 곳이 몇 개소입니까? 이에 대해 문제점 야기한 것을 보면 기준치 이상 처리하는 곳이 있어서 인근 주민의 원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기술인력 부재와 화공직이나 기술직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약품처리의 미흡 등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 시책인데 1991년도 투자된 총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도내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이며 쓰레기장 확보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쓰레기 수거방법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장 미 확보로 인하여 시설이 없어서 임시 매립장 혹은 농경지 공유지의 매몰 등에 의해서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부진이 되고 예산이 낭비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해방지 추진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 진동 소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 진동 소음에 대해서 1991년도 총 투자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재 하고있는 주요시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는 수질 대기오염에 대하여는 하천이 오염된 상태이고 시 군에서 장비가 없어서 혹은 기술이 미흡해서 단속이 부재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의원 및 한약업사의 현황과 종사자 지도 감독실적에 대한 자료를 보면 한약업자만 단속해서 1명이 정지를 먹고 한의원은 단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의원 종사자의 잠재적 범법자로서의 의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원에서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 것을 모 단체에서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소위 무자격자가 약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물론 한의사가 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사가 아닌 무자격 한의원 종사자가 약을 조제하였으니 이는 약사법 상 불법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렸는지 몰라도 자료제출에 의하면 무자격 의료행위나 업태 위반이 수입 한약제 불법 판매 행위라고 했지 종사자들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 감독한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계의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전부 양약방인 병원에 대한 것만 했지 한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한약업자만 고발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지 감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 유일원 이상일군의 입원일시 및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입원은 1988년 8월31일 당일 모친에 의해 입소 요청 일로부터 진단서 발급 홍성군의 승인요청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것은 차후에 구비된 서류가 아닌가 하는 것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례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보호시설 전체를 재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상일군의 경우는 3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단서 내용을 보면 "적응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응장애"라는 진단 명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격리수용해서 감방 생활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말씀하세요.

소각로를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의정부와 서울에 있습니다. 100톤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형 소각로를 별도로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해방지 대책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총 26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투자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15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방지 대책에 투자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약 2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37억 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23억 원 간이 오수처리장 5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34억원 분뇨처리장 24억원 청소차량 14억 원 적환장 설치 7억 원으로 총 260억 원을 금년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10억원을 투자하려고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정화사업 8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28억원 분뇨처리장 28억원 농공지구 오 폐수처리장 26억원 청소차량 7억원 적환장 12억원 하수처리장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약 31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기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측정장비는 과거에 지방 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인수 맡아서 시 군에 PH측정기와 CO측정기를 전부 구입해서 배부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14억 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위생처리장화 시설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도내 120여 군데가 단순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시장 군수들의 관심이 적고 또한 행정적으로도 농지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국가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범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 한다 든 가 제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함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도내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몇 군데 사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농지전용 허가는 고사하고 그냥 갖다가 마구 버리고 있으며 또한 위생처리장이 시설되고 소각로가 시설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쾌적한 장소가 조성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현행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서 반드시 15㎝를 복토하게 되어 있고 또한 최종 마무리는 60㎝ 복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시장 군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사업에 투자해 봤자 가시화 되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다리를 놓거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정도의 예산편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15㎝복토와 최종 마무리인 60㎝복토 또 소독도 규칙에 의하면 4월에서 9월까지는 1일 1회 하게 되어 있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만 계속해 준다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장 하나를 구하려고 하면 소위 님비 현상이니 지역 이기주의니 하면서도 쓰레기장에 예산을 투자해서 선의의 관리를 하고 잘 관리하면 나름대로 쓰레기장이 오는 것을 좋아할 주민은 없겠지만 강력하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쓰레기장을 설치할 곳이 없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국고지원 및 도비 지원에 대한 상황이나 그에 대한 근거는 예를 들면 오늘 주신 유인물의 18페이지에 쓰레기 위생처리장 설치 2개소에 11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1개소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위원들한테 배포해 준 감사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 시 군 단위 위생 매립장 종합계획에 도비 지원금이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종합쓰레기 위상처리장에 대한 소각로 관계는 1993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 군에 쓰레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열거된 대로 몇 개 시 군에 해당되는 부지 매입비가 있는 것 같은데 큰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군수에게 어떤 쓰레기 매립처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행정조치를 하신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의 산업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결과와 병원 위생 쓰레기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의사 한약업사의 현황과 종사자 지도 감독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관내 업소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36개소 한약업소 195개소로 모두 1,633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의료업소나 영업소 단속은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회는 정기감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몇 업소에 대한 수시 감시가 있으나 수시 감시는 고발이나 진정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이 감시방법은 협회에서 자율 감시하도록 보건사회부 령 제 599호에 의해서 1990년 3월부터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했던 정기 감시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협회에서 자율 감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율 감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의사 약사 또는 한의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선하도록 감시 권한을 부여해 드린 것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한의원 단속건수는 이위원님 지적대로 모두 158개 업소를 자율 감시했습니다. 해 본 결과 3개업 보수를 적발해서 2개소는 시설 개선명령을 했고 1개소는 경고처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단속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의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약도 썰고 봉지도 싸는 보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업무한계는 어디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 하고 어떤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당업소 개설자인 원장이 잘 압니다. 그 원장 책임 하에 한계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 만약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발견될 때는 업소의 업무정지 한의사의 자격정지 고발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의사의 종사자가 고발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처방을 내 가지고 종사자가 약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도 양의사들 처럼 간호원이면 간호원 간호 보조원이면 간호 보조원의 제도가 있으면 마찰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아볼래 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의사는 벌금으로 끝나고 약을 진 사람은 구속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온 식구를 구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건사회부에서 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약을 지으러 갔을 때 한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약을 짓는데 종업원이 어제 왔는지 오늘 왔는지 1년 전에 왔는지 모르고 한 돈을 넣는지 한 냥을 넣는지 5푼을 넣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믿고 쓸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든지 인정서를 주어서 약을 짓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을 짓다 구속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합니까?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고 환자 측에서도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홍성 유일원에 이상일군의 입소절차를 종사자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는데 혹시 중대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성 유일원에 입소되어 있는 이상일군의 본적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학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는 경기도 양주군 운현면 용암리 70-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를 살펴보니까 번지수가 다른 곳으로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 1963년 3월13일 생이고 그 곳에 입소할 때 의뢰인이면서 보호자 이상일군의 어머니 남계홍씨가 의뢰해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30년 생입니다. 이상일군은 2남 1녀 중 장남이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서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정상적인 가족 구성입니다. 계모나 가정불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아닌가 살펴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볼 때 가족 구성원의 갈등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에 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는 1988년 8월31일 대전 중앙정신의원에서 적응장애와 인격장애에 의해 진단서가 발급되어 가지고 당일 8월31일 어머니와 함께 유일원에 입소 요청이 되어서 같은 날 홍성군에 수용 승인요청을 해 왔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승인 절차가 1988년 8월31일 하루에 다 끝난 것은 일의 시간적 경과로 볼 때에는 모로 보나 심한 형식적 처리에 의한 인권 침해의 징후가 짙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관계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루에 다 처리되었다는 것은 틀린 얘기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8월31일날 유일원에서 홍성군에 수용신청까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유일원에 수용 승인을 한 것은 9월 2일로 되어 있고 9월 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왜 이러한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할 때 저희가 직접 관련한 자료가 없고 보조 기관간에 자료제출 협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키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상황을 좀 빨리 알려 달라고 전화해서 그것을 받아 정리했고 그 뒤로 서류가 왔을 때 제대로 살펴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서 살펴보니 3일 간의 날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희가 보관해 놓은 중에서 홍성군에서 승인 신청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의 8월30일은 9월 2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응장애와 인격장애와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럽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을 의뢰할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상일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독병원이나 정신 신경과 또는 순천에 있는 정신 교정원까지 수시로 드나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환증세 때문에 병역도 면제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생활할 때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판별 못 하고서 부모나 가족들을 심하게 구타하고 심지어는 칼이나 흉기를 들고 가족을 찌르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정생활을 함께 하려면 위해를 느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구한 모정이지만 친히 자기가 낳은 아들을 유일원에 입소 의뢰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부 처리한 것으로 봐서는 인권유린 사례가 아닌가 봤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 나오고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료 환자로 해서 전일까지는 104명인데 뒤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와 입소자 의견서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지에 가서 이상일군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죄를 져서 가는 형무소와도 같은 시설에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기는 정신질환자 수용소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느낄 수가 없고 자기가 어려서 성장한 과정부터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낱낱이 열거하는 것으로 봐서 절대로 정신질환자라고 판단을 내릴 수 가 없습니다. 한편 미친 사람이 내가 미쳤다고 하겠느냐? 고 하겠지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만 저희 위원회에도 한약업사나 약사들이 있는데 이상일군을 봤을 때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 했고 자기 주소며 자기 부모 또는 모든 환경에 대한 것까지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그나마도 여기서 보면 진단서 내용이 정신장애 인격장애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수용시설에 별도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 하나를 어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격리를 시켜야 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9월 2일자 수용이 되었다고 해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얼굴 보자마자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진단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진단서를 내고 홍성군에 수용요청까지 하고 군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이위원님이 유일원에 가서 이상일군 접견하는 것을 저도 목격했는데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니 사회과장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멀쩡한 사람인데 가족적인 불화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 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길연 위원 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둘째 금강오염의 주요 원인이 대체적으로 축산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이냐? 셋째 금년도에 216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두 가지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대책으로서는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예방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기초환경 시설을 통해서 오염을 방지해 나가는 연차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의 오염도는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급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강 오염원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생활하수 84% 공장폐수 10% 축산폐수와 기타로 오염되는 것이 6%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활하수 자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4개 분야의 11개 사업에 108억원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장 신 증설 5개소와 농공지구 오 폐수처리장 3개소 하천정화 사업 2개소 등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폐수 방지를 위해서는 21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 토요일 등 취약 시간대에 불시 단속 원을 투입해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640여 개소를 적발해서 각각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6%에 해당하는 축산과 기타 폐수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집단 정화조를 검사해서 시설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 정화조를 금년도에 1,512개소를 시설하고 있는 한편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앞으로 축산폐수도 그 지역 내에 시장 군수가 특별 청소구역 내에서의 분뇨수거와 마찬가지로 책임 수거하고 그 수수료를 발생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앞으로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면 비교적 축산폐수에 관한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종합적인 금강보존으로 해서 금년 1991년도부터 1996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해서 환경시설 확충 책으로 3,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 물 보존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216억 원을 투자했는데 별로 피부에 느끼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6개년 계획 때 3,180억 원에 비교하면 0.8%의 투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1996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강 물은 상당히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원인데 자료를 보면 12억 원으로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천안시 8억원 부여 2억원 홍성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과 홍성군은 금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드린 내용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 군에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지원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업무는 시장 군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나 도비 지원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시 군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 방안을 별도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그 기술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앙의 환경기술 감리단이 있는데 본 도에서는 그 분들에게 많은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 군에서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그 분들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년간 약 112만4천 톤이 배출됩니다. 이 중에는 보령과 서천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소재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가 매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 합성수지 등 약 22%가 재생 이용되고 있으며 약 15%에 해당되는 17만2천 톤을 경기도 화성에 위탁매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업 폐기물 하면 일반 폐기물 특정산업 폐기물로 나눠지던 것이 폐기물 자체가 특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폐기물은 제도상 정부에서 책임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책임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 폐기물은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과 홍성군이 이월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때 금년도에 2개소라면 천안시 외에 또 한 곳이 있겠네요?

소각로 로써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생처리장 설치 2개소로 11억원이 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 3개소에 5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1억원 속에는 천안이 8억원이고 3억원은 지난 번 현장답사 했던 예상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서산시는 자체 시 군비가 20억원 가까이 있으면서도 도비를 하나도 보조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홍성군의 경우는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시 군비가 3억 원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까?

근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시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뇨나 오물 등은 시 군 재정이 있고 특히 이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지역별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면 전부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쓰레기 처리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교육장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차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쓰레기 때문에 지역간 민원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서산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만한 민원입니까?

분쟁을 의뢰하면 할 수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매립하는 쓰레기보다 소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 환경청에서 방향을 바꾸면 충청남도도 거기에 따라서 모든 시책이 방향을 바뀌어져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로 준비 계획이 없습니까?

신문에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천안에다 금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계획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 탕정면의 쓰레기 소각 쓰레기장을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탕정면의 쓰레기 시범장이 6월 6일자로 되었는데 쓰레기장에 대한 방침이 변경되었다면 쓰레기장이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천안의 경우 전부 다 소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15,000평 확보해서 5천평은 시에서 구입하고 1만평에 대해서는 임대해 가지고 그것을 쓰레기 매립도 하고 전부 소각이 안 되어 일부 매립하고 일부 소각합니다.

43%가 소각 가능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분쟁 조정이 형식적인 이의 내지 재판조정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요식을 갖춰서 요구를 하면 해결권은 없고 분쟁 조정 알선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쓰레기장이 제일 잘 되어 있고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예산의 경우 1년-7년 천안군이 1년-7년 논산군이 1년-6년으로 가장 시급한 곳이 온양시와 서산시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매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에서 그 대책이 서 있습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 상부 관청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본단지 문제입니다. 아산군 신창면의 농본산업과 같은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본산업에서 문제가 된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만 금년12월30일까지 모든 문제된 쓰레기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약 1/4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여일 동안에 주민들과 의식한 쓰레기를 다 제거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 주고 관청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확보 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지역적으로 2개 군 이상을 묶어서 쓰레기 매립 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사례가 탕정면 사례입니다. 각 지역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정해서 시 군 단위로 시장 군수가 책임 처리한다 시장 군수가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도지사님과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단체장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다면 아산군 탕정면에 있는 매립장은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도 그 계획이 변경 취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시 군별 부담액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 심의할 때 전부 편성됩니다.

그러면 그 공문사본을 볼 수 있을까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본산업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을 제거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약 8천톤 정도가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루에 2-3차례씩 미온적으로 반출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하루에 몇 십 차가 나가서 어제까지 70% 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연내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충청남도의 내년도 예산에 보면 농본산업 지역의 진입로 도로 사업비로 주거 환경에 1억5천만 원을 넣어 주셨는데 국장 님께서도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을 아산군에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자금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지원 상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내부의 방침입니다. 마을 도로포장을 도에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산군에 1억5천만 원의 도로 사업비를 줄 테니 아산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하도록 재원 대체가 되는 내역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나영진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쓰레기는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 처리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적출물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수술과정에서 적출된 신체 일부분 폐 혈액이나 화농물이 묻은 거즈를 통 털어서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실태는 자체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8개소이고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52개소가 있는데 위탁 처리업소가 4개회사가 있어서 상호 분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공주 청양 논산이 1개소씩 있고 태반을 주로 가져가는 서울에 신성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가져다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적출물 처리실적을 보면 대정 위생공사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17,237kg를 유료 처리했고 신성기업에서 태반 5,482개를 무료로 가져갔습니다. 수수료는 월 정액이 10kg까지 산부인과나 외과에서 나오는 것은 2만원을 받습니다. 내과 소아과는 5천 원이나 1만원을 받고 위탁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적출물 수거하는 곳은 위생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냉장차 4대가 있어서 부분별로 1주일에 3회씩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서 대전 시립 화장장에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질의하세요 .

먼저 질의한 것인데 식품진흥기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료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월해서 넘기고 금년에도 1991년11월20일 현재 잔액이 2억1,332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 기금을 징수해 가지고 넘겨주고 이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처리기간 동안에 이 기금을 계속해서 이월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잘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과연 이 잔액을 보고해 가지고 괜찮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좋게 얘기하면 기금을 아껴 쓰느라고 애썼다고 칭찬해 줘야 하고 나쁘게 말하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진흥기금을 환원하는 입장에서 잘 썼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접객업소 종사원 보건 관계가 허술하다 하였는데 이런 기금으로 계획해서 쓸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이 식품진흥기금 징수가 안 된 금액만 남아서 이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상조은행 수입액의 문제입니다. 일부는 정기예금을 했는데 1억249만원은 보통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조은행의 돈을 써야 할 사안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보통예금을 했습니까? 무려 성금이 4억4,798만원까지 지출되었는데 4억원을 지출하면서 대체적으로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지원을 했다면 현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험 진료비 지원액 중 미 지급액의 내역을 보면 도시지역의 병원은 다 지출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900만원이 미지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꾸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도시를 먼저 지급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천대 아니면 괄시를 받는 처지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위원 질의하세요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조은행의 성금이 해가 갈수록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도 적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충분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으면서 상조은행 성금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복지증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사회복지다 주민복지다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알뜰하게 관리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7,572만8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사회부 지시에 의거 확보하지 않아서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립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밝혀주시고 보건사회부에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중대한 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시 군에서 책임지고 매립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도에서 특별히 시 군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예산배정을 연구해 보신 다음 차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 군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으로 장비를 사거나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조를 약간만 해 주면 각 시 군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쉬워서 용이하게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각 시 군에 공히 전액 국비보조나 도비 보조가 안 되더라도 일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설 보조금이 국고 및 도비 사용에 대해서 생계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시설비를 보조할 때 대상 복지시설의 선정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수판매 허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광천수 제조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각종 생수가 시판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업소가 고발되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실 길이 없습니까? 아니면 고발했다 라는 행정적 흔적만 남기고 방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객업소의 업태 별 분류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위생 접객업소를 모범 자율지도 대상업소로 분류해서 관리기준에 의거 모범업소는 위생감시를 면제하고 자율업소는 자율지도를 하고 지도업소에만 단속을 집중 투입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이다 자율이다 지도 업소다 하는 분류 자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14,091개 업소 중 10,030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분류되었고 모범업소란 1년 이상 위반 사실이 없고 퇴폐 변태 우려가 없는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소가 변태나 퇴폐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체업소 중 무려 71%를 모범업소로 분류한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위원 질의하세요.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의사 일반의사 공중보건의사로 임명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반의사보다 치과의사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식생활이 개선되고 단 것을 먹어서 그런지 아기들이 치아 병이 상당히 많아서 치과의사를 선호합니다만 현재 우리 도내에 치과의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치과의사 시험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불합격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90%이상 합격했는데 올해는 65%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충남 도내에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현 정원은 589명으로 되어 있는데 508명밖에 안 됩니다. 81명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81명중에는 직급 별로 어떤 직급이 부족한지 현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부족한지 간호사가 부족한지 일반 사무직이 부족한지 X-레이 기사가 부족한지 나와 있지 않은데 자료에 보니까 천안 36명 공주 2명 홍성 34명 서산 10명 정도가 부족하므로 합해서 81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부족한 인원은 다 충원시켜서 각 의료원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사국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잔액이 많은데 왜 많으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거에 보사부에서 일괄처리 했는데 1990년도와 1991년도에 시 도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 실적을 보면 본 도는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도시에 큰 업소가 없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영세하고 1년에 2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00만원정도는 홍보에 활용했고 이 돈으로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2억원 가지고는 5천만원이면 2-3명밖에 못해 줘서 놔두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식생활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VTR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본 지침이 홍보하도록 내려옵니다. 식단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쓸 것과 1993년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10개 시 군의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아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식단 개선과 엑스포 대비를 하는 충남의 식생활 개선에 주력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영진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생수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생수는 광천 음료수가 암반에서 유출된 것을 시중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보사부장관 허가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허가가 오랫동안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보고서대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6개소가 계속 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천안의 경우 세 번까지 고발을 하고 현장을 위생계장이 지켜서 무허가 건물 형태로 진 것을 건축법에도 고발하고 농지전용 문제도 회부해서 도청 직원 또는 시 군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소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부활된다는 보도가 있고 또 보사부장관 허가가 시 도지사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설이나 허가 기준이 내려오면 시판되는 곳에 적절하게 응하겠습니다. 현재는 무허가 때문에 사법기관도 그렇지만 골치를 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해서 부당하게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영진위원이 질의해 주신 위생업소 3원화 관계가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지 않느냐? 모범업소 비율이 무엇 때문에 크며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5개 업종입니다. 다방 대중 음식점 이용 유기장 영업소인데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중 음식점입니다. 그 다음이 이용업소로 1,400여 개 업소인데 여자를 둔 곳은 불과 100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방이 2,004개가 있는데 다방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니까 71%의 모범업소라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유흥업소는 41% 유기장은 21%밖에 안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6개월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남은 것을 유효 적절하게 쓰시려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도는 굉장히 많은데 본 도는 자원이 없습니다. 일반업소가 극히 적기 때문에 1년에 1억 원 정도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기금을 내 준 분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전영준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 지급액 등 미지급 액이 있는데 도시는 미지급 액이 없는데 농촌 지역은 94억원 정도의 미지급 액이 있다 그 미지급 액에 대한 이유와 오히려 어려운 농촌 지역에 미지급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 받을 때 푸대접받는 경우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지역의료보험조합 진료비 청구액 중 도시 지역은 전부 지급되어 있는데 농촌 지역만 94억4,800여만 원의 미지급이 있습니다. 진료비의 지급은 보험료와 국고 부담으로서 운영비와 국고 부담에서 주는 국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개인부담 보험료 수입은 완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진료 받으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지역의료보험료 지급 관계는 적자가 없고 흑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농촌 지역의 보험료는 보험료의 납부 문제나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 등으로 아직 미납된 금액이 많아서 의료보험조합은 적자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12월에 국고에서 9,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조치되면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도 적자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진료비 미지급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나영진위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갖가지 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는 생계비나 운영비 기타 시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보조되는 중에서 어떠한 시설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원 시설이 되고 있으며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용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선정 절차는 매년 다음 연도에 시설대상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서 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시설대상 사업비의 액수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각 시 군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보고 받아서 도에 보고합니다. 도에서는 시 군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해서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사부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보사부 자체에서 현지 확인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의 현지 확인 점검한 결과에 의해 시설 지원할 사업명 수용 시설이나 부대시설 사업지구 위치 사업량 사업지 등을 측정해서 도에 확정 시달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당해 시 군에 확정된 사업 계획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후 관리는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시장 군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분야는 준공 검사나 확인 등의 사후 관리는 시 군의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출문제는 시 군의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도 시 군 경리계를 통해서 지출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현지에서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을 보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건축법이나 예산 회계법 등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부령 사업자는 2천만 원까지의 사업을 할 수 있고 단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4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억대 건물을 짓는데도 재무부령 사업자를 시켜 가지고 그냥 집을 짓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공사의 부실성 우려도 있고 또한 그 법에도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 회계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감사나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자격을 가진 규모 있는 업체가 시행하는 일이 상당히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수령 액이 그 사업단체에 내려가 가지고 재무부령 업자나 잘 아는 사람을 시켜서 사업을 매듭짓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15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자기 임의대로 지을 수 없도록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가진 사람이 지을 수 있듯이 예산 회계법 상에 2천만 원 짜리 단종 업자 재무부령 종합건설업 자가 지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공사를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재무부령 업자 등을 시켜서 직영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피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는 명심해서 예산 회계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 그리고 목적된 시설 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의 치과의사 선호 경향이 큰데 도내의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보건 기관은 보건소 20개소 보건지소 158개소 보건 진료소 242개소가 설치되어서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중 시 지역 보건소 5개소와 아산 보건소 1개소 읍 면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29개소에는 1991년도에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5명 결원으로 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사유는 요즘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배출도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앙에서 각 시도에 배정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91년도 치과의사 졸업자의 고시 합격 율이 55.6%로서 아주 저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치과 공중보건 의사가 배출되지 않은 보건 기관에는 교육이나 진료효과를 고려해서 인근 보건지소에서 1주일에 약 3일씩 파견 근무하도록 해서 완전 공백을 매우는 미봉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보건소 단위는 정규직 치과의사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치과의사들이 재 응시를 해서 합격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금년에 배출되는 치과의사가 합쳐지면 오히려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에 대한 정 현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내역은 무엇이고 충원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금년에 병상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곳이 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천안 80병상 홍성 96병상 서산 68병상으로 224병상이 금년에 더 증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안 180병상 홍성 357병상 서산 172병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내 34개 의료원의 결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8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천안 35명 공주 2명 홍성 34명 서산 210명인데 주로 간호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긴 이유는 지금 집일 짓고 있는 증설 병상에 따르는 정원 승인을 미리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92년도 초에 다 지어지면 정상 가동이 될 텐데 그때 가면 모두 충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각 의료원의 병상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숫자대로 인원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조은행 운영문제에 대해서 나영진위원님과 우지명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상조은행 기금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금 1억2,400만원 정기예금 2억으로 3억2,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익이 높은 정기 적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세입 세출은 현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 적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정액은 정기 적금을 하고 일정액에 대해서는 수시 지출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출사유 발생에 대비해서 쉽게 뺄 수 있는 세입 세출액을 갖고 있고 특히 금년 12월에는 많은 위문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출하기 쉬운 구좌에 예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지원된 액수는 약 4억9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렵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소년 소녀 가장이나 모자 가정 무의탁 노인 생계 곤란자에 대한 진료비 또는 위로금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의연금의 지출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 약 4,700만 원됩니다.

현금으로 나간 것이 %로 하면 얼마 안 되겠죠?

현금은 별로 없습니다.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조은행에 보면 현금을 줄 때 어떤 경우는 10만원 어떤 경우는 20만원으로 운영규정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될 때 현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조은행 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름철 수해를 당했을 때와 연말 연시에 많이 나가고 들어 오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형편 상 좋지 않겠습니까? 물건으로 주면 필요 없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자 복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현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하게 전달도 되고 본인들도 희망합니다만 조항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네요?

상조은행 관계는 사실상 개인별로 보면 엄청난 액수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에 한 사람 앞에 몇 백만 원씩 준다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받는 사람이 받으나마나 한 실효성 없는 제도를 과연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애자 체육성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장애자 체육성금은 285만원이 나갔습니다.

장애자 시설에 각 지역의 장애자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지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낸다든지 집기를 장만한다든지 할 때 지원 요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직은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가 있어서 체육대회도 합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한 것은 없고 예산 계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도 단위로 보면 지부에 장애자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천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조금 전에 상조은행 운영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셨기 때문 에 묻고 싶습니다. 서산시 서산군에 장애인들끼리 모임체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지원책이 없는지 묻습니다.

상조은행에서 지원할 성질은 아니고 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상조은행은 주로 개인을 상대로 해서 교량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장애인들에게 기금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상조은행에서 나가는데 장애자 기금 지원에 대한 구좌가 도로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개인한테 간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은 은행에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현찰로 갖다 줍니다.

2종 장애자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농협에 구좌를 개설해서 돈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연을 통해서 불우 계층에 대한 각 계층별로 결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구좌개설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자협회가 거론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 장애자 재활협회 충남지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또한 지체장애자협회 충남지부가 도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두 단체가 비슷하지만 성격상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자 재활협회에 혹시 보조금이 나가는지? 또한 지체장애자협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장애자협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재활협회는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지부가 있어서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죠?

사무요원들은 장애자가 아니지만 구성원들은 전부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회장이나 사무요원들이 장애자가 아닌 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재력이 있고 지원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약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협회와 유사한 단체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애자 재활협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재활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자만이 모인 하나의 구성단체를 편성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에서 장애자를 고용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 사업체에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고 취로를 시키려고 할 때 거부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비율이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에서는 정원의 2%정도이고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0.6%의 인원을 취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이 기술 습득을 해서 거기에 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서 다소 정원에 충족한 취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영향 평가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는 아주 철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장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면 우선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떠한 종합개발계획에 앞서서 환경보존 같은 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그 조건이 맞아야 그 곳에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개발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사회가 통용되는 것이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를 종합적으로 할 때 국장님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에 환경오염 문제에 따르는 영향력 행사를 과연 하실 수 있었으며 법 조항이 불가한 조건이 못 되어서 영향력 행사를 무시하셨습니까?

주로 대산지역에 대단위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해양의 오염문제의 영향 평가는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영향 평가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 별도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산공단은 그렇다 해도 충청남도 건설 계획을 하는데도 환경보존이 외면 당했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건설계획은 기본구상입니다.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 평가를 할 때는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는 확정이 나와야 영향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신문에서 앞당겨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종합건설계획을 할 때 저도 보고에 들어 갔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2천년 대에 전망한 충청남도 개발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도 나올 수 없고 어떤 지구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단지역이다 또는 농촌개발구역이다 라고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향 평가를 할 때에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제일 먼저 주도해야 할 텐데 밀리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갖고 법으로 뒷받침할 만한 조치가 앞으로 뒤따르고 또 그런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이 이관될 것으로 아는데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년 6월부터는 조직도 강화되고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과제업무가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가 도로 이관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인력이 전국적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위원님께서 상조은행 성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우선 서야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성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려고 하면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인된 모금운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편지를 내서 돈 좀 얼마 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관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독지가들로부터 성금을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금의 확보를 위해서 계도를 하고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랑의 실천운동을 12월부터 1월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에 일정 모금액 목표를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목표액도 없습니다. 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성금을 거두어들이도록 언론 기관과 행정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출에 대비한 자금 지원에는 될 수 있으면 적금으로 예치해서 이자 수익도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으로 적립한 7,900만원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82년 7월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중앙의 행정 방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에서 일정액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호가 진행되고 있어서 '87년 7월 이후 보사부에서 기금의 지출을 금지할 때 지시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장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 본 일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단순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생활보호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중앙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질의하세요 .

대산공단 환경오염 감시문제는 지방환경청 소관으로 보도되었고 서산군은 공해발생에 대한 환경청에 보고할 권한밖에 없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원래 공해업체 관리권은 환경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로서 저희는 인력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 자체가 환경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군에서 환경청 출장소를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방침이 근본적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나오고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정책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술인력도 확보하고 중앙에서 관장돼 있던 업무도 시 도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인력만 온다고 하면 사무가 넘어오는 것은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단의 공해문제 관계는 전부 환경청 소관이고 각 시 군에서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됩니까?

직접적으로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타난 피해문제는 도민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직접 개입해서 조정해 주고 가서 기업간에 중재 역할도 해 주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충청남도는 각 지역마다 좋은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관광지 주변의 공중변소 시설의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역 터미널 주변도 시설이 상당히 불량한데 그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관광객이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는 국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공공시설을 아끼고 깨끗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위생 당국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시설이나 위생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병원의 엠블런스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위급한 환자가 엠블런스로 이용하려고 하면 병원 측에서 핑계를 댑니다. 고장이 났다거나 기사가 어디 갔다는 핑계를 대어서 귀중한 생명이 잘못하면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 당국에서는 엠블런스를 항상 기사와 같이 대기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엠블런스 운영을 못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충청남도 기업체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외국의 해외인력이 많이 와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해외인력이 몇 명이나 와서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도산하려고 하는 기업체를 구사운동이 벌어져서 살린 시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PR해서 다른 도산 기업체도 구사운동이 벌어지도록 홍보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논산에 항공학교 소음문제가 굉장히 보도되고 민원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문보도에 보면 보건증이 있으나마나 하다 그리고 미용사 자격증이 위조된 사항이 많다고 나왔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사례가 발견되었거나 문제된 사실은 없습니까? 예방대책을 세워서 수시로 위생검사를 했거나 현장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관광명소에 대한 공중변소 관리문제는 앞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 님께서 내년도에 충청남도의 상징적 시책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특수시책으로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의 관광 유원지가 34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관리시설의 파괴나 불결 관리의 부실이 사실이었습니다. 공중변소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분야도 있고 터미널이나 시설주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만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만들고 관리 책임자를 기업은 기업체에서 지정해서 책임 관리자까지 정해 놓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종합 관리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엠블런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병원 엠블런스가 여러 대 있으면 좋은데 차 1대에 운전수 1인이 24시간 계속 대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긴급환자 수송체계를 위한 하나의 조직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도내에서 129번 전화를 돌리면 대전에 있는 센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129번 일반전화를 돌리면 센타가 나와서 병원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홍보와 더불어 이용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보면 인명 구조반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군에도 인명 구조반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가 관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신 기업체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력 부족문제는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업은 기업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서로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숫자는 나중에 자료가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라는 방향으로 1년 기한이 되어 있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2년씩 연장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노동력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증과 미용사 자격증 문제는 우리 도는 없죠?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감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 아니지만 다방 종업원의 티켓문제가 보도됩니다. 이것이 보건증 문제와도 관계가 있고 위생업소의 위생 처리와도 관계가 있고 이것을 발행해 주는 의사들도 문제가 있고 사회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별히 전문인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도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구상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연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용사 자격증 문제는 국가검정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시 도 민원실에서 합격증에 의해서 면허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각 시 군 민원실에서 합격증에 의해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생검사도 하고 조사도 강력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논산 항공학교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국방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항공학교 자체가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신 인명 구조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사부장관 허가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단 법인체로 도내에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천안시 2대 대천시 1대 서산시 2대 금산군 1대 예산군 1대 당진군 2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다루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제도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명 구조라는 간판을 걸고 허가를 내서 다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나 인명 구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목적을 다른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사 당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노사분규가 시범적으로 잘된 사례가 있으면 PR을 해서 활동상황을 다른 기업체에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노사가 화합 분위기를 이루어서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동성위생주식회사라고 해서 여기에는 화장 솜이나 기타 병원용 솜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노사화합이 잘 되어서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내에 있는 다른 기업체에 확산되도록 PR자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